https://new.hanmiilbo.kr/news/list.php?mcode=msub1 ko-kr Wed, 06 May 2026 20:54:54 +0900 https://new.hanmiilbo.kr/data/file/logo/1935654343_4tv8G2VN_m_logo.png https://new.hanmiilbo.kr/news/list.php?mcode=msub1 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40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특별검사'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범여권의 단계적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6·3 지방선거 전 개헌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개헌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개헌 논의의 중요성을 감안해 내일 이번 개헌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7일 예정된 본회의 개헌 표결에 불참할 예정인가"라는 물음에는 "내일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이) 현재의 헌법조차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개헌을 정치적 목적을 갖고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도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언급한 '단계적 개헌'은 결국 이 대통령의 실정을 덮기 위해 헌법을 방탄용 장식품으로 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충분한 합의 없이 일부 조항만 서둘러 처리한 뒤 나머지를 뒤로 미루겠다는 접근은 필요에 따라 헌법을 쪼개 활용하겠다는 선언일뿐"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이날 의총에서 ▲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 취소 특검법'에 대한 단호한 반대 ▲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모든 위헌·위법적 시도 일체에 대한 반대 ▲ 대통령 공소 취소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시민사회, 양심적 시민들와의 연대 투쟁 ▲ 사법부의 이 대통령 5개 재판 즉각 재개 촉구 등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7일 열리는 개헌안 표결 참석 여부에 대해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맞춰 일방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숙의 없이 개헌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 의원들의 대다수 의견"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개헌 반대 당론을 놓고 일부 언쟁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친한동훈)계 한지아 의원이 '당론이 통보식으로 강요되고 있다', '무기명 방식으로 의견 취합해보자'는 취지로 발언하자, 유상범 의원이 '이미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반박하며 "당론을 안 따를 거면 당에 왜 계시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아직 표결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헌법기관으로서 저는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원내수석은 "당론이 한 번에 이뤄진 게 아니라 상당 기간에 걸쳐 형성됐다.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개별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옳은지는 (본인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당초 개헌 자체에는 찬성했던 김용태·조경태 의원 등도 이번 표결 참여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일각에선 일부 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자유와혁신 사무국은 언론 공지를 통해 황교안 대표가 이날 광화문 이순신 동상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개헌 반대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Wed, 06 May 2026 20:03:03 +0900 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404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가 6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 없는 졸속 개헌을 저지하기 위한 ‘무기한 단식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사진=한미일보]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가 국민적 합의 없는 졸속 개헌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대표는 6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도 없이 국가 정체성과 근본 질서를 바꾸려 한다”며 정치적 셈법에 따른 헌법 개조 시도를 강하게 맹비난했다.
“국민 합의 없는 졸속 개헌은 대한민국 뿌리 흔드는 시도” 
황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지금 개헌은 절대 안 된다”며 “이는 곧 나라를 망치는 일이고 지금 대한민국은 초비상 상황”이라고 격앙된 어조로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강력한 저지 의사를 천명했다. 
그는 “헌법은 특정 정권이나 세력의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합의로 세워진 국가의 근본 질서를 국민적 토론도 없이 사회적 합의도 충분한 검토도 없이 선거 일정에 맞춰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헌법 전문에 특정 역사 의식을 넣고 국가의 정체성을 재구성해 재정의하겠다는 짓이고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국민 합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가 6일 오후 5시부터 개헌 저지를 위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우파 의원들 ‘결사 항전’ 촉구… “한 명 이탈 땐 헌법질서 무너져”
황 대표는 본회의 표결을 앞둔 우파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한 ‘대오단결’을 촉구했다.
그는 “단 한 표의 이탈도 있어선 안 된다. 한 명이라도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며 “지금은 조용히 지켜볼 때가 아니다. 나라가 거의 공산 국가가 돼 버렸다. 이제 개헌으로 그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정치적 셈법에 따라 시간을 맞춘 비겁한 졸속 추진”이라며 날을 세우면서 개헌 저지를 위한 우파 진영의 단결을 요청했다. 
오후 5시부터 ‘단수(斷水) 단식’… 배수의 진 친 황교안
황교안 대표는 단식 돌입을 선언하며 투쟁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 결심했다”며 “오늘 오후 5시부터 개헌 저지를 위해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겠다. 개헌 발의가 무산될 때까지 단식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극한의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가 6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 없는 졸속 개헌을 저지하기 위한 ‘무기한 단식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자유와혁신 유튜브 캡처] 이어 종교적 신념과 애국심을 결합한 호소로 국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황 대표는 “단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다”며 “하나님께서 보우하시는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못살던 나라에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 세계가 부러워하는 강국이 됐는데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마지막 시도가 개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목숨 걸고 개헌 막겠다”… 정치권 黃 단식 파급력 ‘촉각’ 
황 대표는 “처음에는 그럴듯한 말로 시작하지만 개헌의 문을 열면 금방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목숨을 걸고 이 무도한 추진을 막겠다는 뜻에서 이제부터 단식에 돌입하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정치권은 황 대표의 이번 단식이 표결을 앞둔 보수 진영 의원들의 이탈 방지와 지지층 결집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개헌안 표결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6월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치러지게 된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가 6일 오후 5시부터 개헌 저지를 위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자유와혁신]]]> 허겸 Wed, 06 May 2026 19:39:07 +0900 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401 2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곳곳에 아파트가 빼곡하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일부 지표의 하락을 '부동산 정상화'로 포장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이 SNS에서)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긴다. 전세 사라지고, 월세 수백만 원 되는 게 '정상화'인가"라며 "그렇지. 서민들 피눈물 나는 게 이재명에게는 '정상'이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분당 아파트는 2월 말부터 판다더니 안 파는 건가, 못 파는 건가"라면서 "본인 집도 쥐고 있으면서 국민만 괴롭힌다. 그렇지. 내로남불이 이재명에게는 '정상'이지"라고 말했다.
최근 주진우 의원은 SNS에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공개하며 "분당 아파트를 판 것처럼 온갖 생색을 다 냈는데, 아직 소유권자가 이 대통령"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또 "먼저 판 경험담을 알려주겠다. 가격 팍 내리면 금방 팔린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지난 3월 말 자신의 충남 보령 단독주택과 의정활동을 위한 여의도 오피스텔,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 등 보유 주택 6채 중 4채를 처분한 바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실제 (부동산 거래) 현장은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 임대차 왜곡이라는 삼중고에 빠져 신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입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매물 부족 속에 선택권을 잃은 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 갱신을 반복하고, 그마저 끝나면 감당하기 어려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시장은 기대가 꺾인 것이 아니라, 생존의 희망이 꺾인 상태"라며 "서울 강북 지역에서조차 월 300만 원 수준의 고가 월세가 등장하는 현실은 서민 주거 사다리가 사실상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지금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자아도취적 메시지가 아니라 현실 직시"라며 "지금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말'이 아니라 '주거 희망의 종말'"이라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내 "지난 1년여 동안 안정화라는 이름으로 반복된 '말 정치 선동'은 사실상 대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 중개사 절반가량이 집값 하락을 전망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한 뒤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 계곡 불법시설 정비, 주식시장 정상 회복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적었다.
]]> 연합뉴스 Wed, 06 May 2026 17:12:01 +0900 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402 '공소취소 특검' 추진 규탄 구호 외치는 국민의힘 [연합뉴스]국민의힘은 6일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규탄대회와 의원총회를 연달아 열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대회에서 "대명천지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 본인의 범죄 기록을 깡그리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차라리 이번 지방선거에 정정당당하게 공소 취소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국민적 심판을 받으라"며 "이런 천인공노할 추악한 흉계는 동서고금 어디에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특검의)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당부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발언이다. 선거 앞두고 여론의 역풍이 걱정되니까 하는 말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규탄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위원인 5선 윤상현 의원도 "공소취소 특검법에 반대하는 정당, 시민단체, 법조계가 뭉쳐 비상행동기구를 만들어 거국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조특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도 "활동을 거듭할수록 참담했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장을 오로지 이재명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 비호를 위한 방탄 수단으로 전락시키기 급급했고, 특히 국가정보원은 정보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민주당의 억지 주장에 발맞추는 정치 개입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거들었다.
의원들은 이어 '대통령도 죄 있으면 감옥 가야 민주주의'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대통령 재판 삭제, 특검법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에 대한 전문가 초청 강연을 들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악법으로 폐기함이 마땅하다"며 "수사 대상에 (이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공범 사건이 적용돼 공범들도 공소 취소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규탄대회와 의원총회에는 당의 투톱인 장동혁 대표와 송 원내대표가 나란히 참석해 당력을 집중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대여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오전에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가 특검법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날은 국민의힘 강원·충청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지난 4일에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특검법 반대 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 하는 국민의힘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들 [연합뉴스]
]]> 연합뉴스 Wed, 06 May 2026 16:35:01 +0900 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403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 [연합뉴스] 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명시, 김 위원장의 위상과 권한도 강화했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두 국가 관계' 선언 당시 헌법(2023년 9월 개정)의 서문·본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모두 사라졌다.
예를 들어 기존 사회주의헌법 제9조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선대 업적을 덜어내면서 서문의 통일 위업 기술도 모두 없어졌다.
김 위원장이 2024년 1월 예고한 대로 영토 조항이 신설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 조항(제1조)과 함께 신설된 제2조에서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영토를 규정했다.
다만 남쪽 육·해상 경계선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북한정치 전문가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해상경계선 얘기가 나오는 순간 우리가 타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이 빠진 건 북도 그러한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은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해석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북 주장 경비계선 [연합뉴사 자료 그래픽]김 위원장이 2023년 말 선언한 '두 국가 관계' 노선이 전반적으로 반영됐으나 김 위원장의 예고와 달리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내용은 없었다.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존 헌법에 있던 '제국주의 침략자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 등과 같은 전투적 표현들도 사라졌다.
국무위원장의 권한·위상은 대폭 강화됐다.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 국무위원장이 가장 먼저 등장하며, 이를 '국가수반'으로 정의했다. 북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보다 먼저 배치된 것은 처음이다.
선대의 국가건설·통일 업적이 삭제되면서, 김정은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서문에 명기됐다.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이 처음으로 명기됐고, 위임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국무위원장의 '중요 간부 임면' 권한에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가 명시됐을 뿐만 아니라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이 사라져 명목상 견제 권한도 폐지됐다.
김정은에 허리 숙여 인사하는 최룡해 [연합뉴스] '무상치료', '세금 없는 나라', '실업을 모르는' 등 현실과 괴리된 사회주의 무상 복지 조항도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혁명투사', '영예군인' 등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대상에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가 신설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사자 예우를 명시한 것이다.
대외정책 조항에서는 기본이념인 '자주, 평화, 친선'에 더해 '국익수호'가 '불변의 원칙'으로 추가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새 헌법에 대해 조항 구성과 표현 수위로 볼 때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에 확인된 삭제, 신설, 보완 등 개헌 사항은 2023년 말 김 위원장의 '두 국가 관계' 선언 후 세 차례 개헌(2024년 1월, 2025년 1월, 2026년 3월)에 걸쳐 반영됐다.
조국통일 조항의 경우 2024년 10월 개헌 때 삭제됐을 것으로 추정되나, 각 조항의 정확한 개정 시점은 이날 간담회에선 확인되지 않았다.
이 교수는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성을 강조하는 표현과 규정들이 생겨났지만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성격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북 평화공존으로 가는 하나의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겠다는 희망적 판단을 해볼 수 있는 헌법안"이라고 평가했다.
]]> 연합뉴스 Wed, 06 May 2026 16:13:46 +0900 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400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내린 사실상의 '방일 자제령'이 일본 관광 산업에 미친 영향은 미미해 보인다고 산케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7일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지 반년을 맞았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일본 정부 관광국 자료에 따르면 일본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중국 정부의 방일 자제령이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총 197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1% 급감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일본을 찾은 전체 관광객 수는 3.5% 증가했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로부터 온 관광객 수가 이 기간 15.7% 증가하며 중국 관광객 감소 효과를 웃돈 영향으로 분석됐다.
관광객이 쓴 금액을 보면 2025년 10∼12월 방일 중국 관광객 1명의 지출액은 24만3천엔(약 226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 줄어들었다.
하지만, 일본에 온 전체 관광객이 같은 기간 쓴 돈은 23만4천엔(약 218만원)으로 0.5% 감소하는 데 그쳤다.
2012년 9월 중국과 일본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대립하는 센카쿠열도 3개 섬을 일본이 사유지에서 국유지로 전환하며 중국이 반발했을 당시 5개월간 방일 중국 관광객이 34.1% 감소한 적이 있다.
당시보다 최근의 방일 자제령에 의한 중국 관광객 감소율이 10%포인트 높은 데 대해 일본 고쿠가쿠인대 시오야 히데오 교수(관광경제학 전공)는 2012년 당시 중국 경제가 호조였지만 최근엔 침체한 상황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오야 교수는 "방일 중국인 관광객의 구매력 저하가 방일 자제령에 앞서 이미 눈에 띄게 나타나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올해 3월 발표한 '관광 입국 추진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입국 관광객 수 6천만명, 소비액 15조엔(약 139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오버투어리즘(관광 과잉) 대책 등을 마련 중이다.
일본 도쿄의 중국인 관광객 일본 도쿄 도심의 한 음식점 입구에 늘어선 중국인 관광객(유커) [연합뉴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Wed, 06 May 2026 15:44:30 +0900 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398  대한민국 최고의 사상 교육 전문가 이희천 교수가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피 마르는 고통 속에서 벼려낸 최후의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이 책은 작금의 국가적 혼란이 단순한 여야의 정치권력 다툼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 저자는 이를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대한민국세력(대세)과, 이를 허물고 변종 공산 전체주의 체제로 변혁하려는 반대한민국세력(반대세) 간의 피 튀기는 ‘체제전쟁(Systemic War)’이자 치밀하게 ‘기획된 내란’으로 규정한다. 저자 이희천은 2030 청년층과 중도층이 멋모르고 ‘진보’ 텐트에 들어간 이유를 날카롭게 분석하며, ‘진보의 진짜 뜻은 공산·사회주의’라는 뼈아픈 진실을 폭로한다. 나아가 우파 진영을 필패의 늪으로 몰아넣은 북한의 대남적화전술인 ‘보수 대 진보’ 프레임을 당장 폐기하고,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세력(대세)’과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대한민국세력(반대세)’이라는 역프레임으로 새로운 체제 줄다리기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임요희 기자
]]> 임요희 Wed, 06 May 2026 15:17:43 +0900 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397 발리오스 승마클럽의 승마체험참으로 풍성한 꽃잔치였다. 온갖 종류의 꽃들이 피어나 눈과 코를 즐겁게 해주던 봄날이 가고 5월 가정의 달이 도착했다. 가족이 모두 만족할 만한 여행지를 찾는다면 경기도 화성으로 떠나보자. 화성시에는 색다른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여행지가 여러 곳 있다 스릴 있고 신기해… 말 타고 걷는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발리오스 승마클럽에서는 한국마사회의 위탁으로 ‘마농문화체험’을 진행한다. 서해안 천혜의 자연경관 속에 폭 안기듯 자리잡은 발리오스 승마클럽은 배창환 회장이 직접 한 필 한 필 꼼꼼하게 고른 독일의 명마 30마를 비롯해 내로라하는 국내·외 명마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곳 마농체험의 핵심은 평소 접하기 힘든 말을 실제로 만나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원에 박제된 동물들과 달리 이곳 말은 직접 타볼 수도 있고 먹이를 주거나 만져볼 수 있다. 발리오스 승마클럽은 1만2000여 평의 드넓은 대지 위에 총 4개의 실내·외 경기장과 108개의 마방, 외승코스를 갖추고 있다. 승마 체험이 이루어지는 곳은 폭신한 모래가 깔린 국제 규격의 실내 경기장이다. 총 세 필의 말이 10분간 방문객과 함께 승마의 가장 기초적인 걸음걸이인 ‘평보(Walk)’를 진행하게 된다. 체험자는 말 안장에 앉아 말과 호흡을 맞추게 되는데 말잔등의 움직임(반동)을 느끼며 약 6.4km/h 내외의 속도로 걷게 된다. 매우 느린 속도지만 처음 말을 타는 사람은 공포와 긴장.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기자가 탄 말은 ‘신인류’라는 이름의 갈색 말이었다. 일곱 살짜리 말로 사람 나이로 치면 35세 내외에 해당하는 성인말이다. 발리오스 승마클럽의 마방발리오스 승마클럽의 야외 경기장.체험에 참여하는 말들은 전성기인 5~6세를 지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접어든 상태기 때문에 침착한 태도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그래도 처음 타는 사람은 말잔등의 실룩이는 반등이며 높이가 생경할 수밖에 없다. 겁이 많은 사람은 곧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안전장비를 갖추고 임하기도 하지만 교관이 완벽하게 말을 통제하고 있어 말과 교관을 믿고 편안하게 말잔등에 몸을 맡기면 된다. 말도 자기 등에 올라탄 사람이 긴장하면 “초짜가 탔군” 이러면서 깔본다고 한다. 말과 자동차가 다른 것은 기선제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자도 처음에는 매우 긴장이 됐지만 경기장을 몇 바퀴 돌고 나니 속도를 좀 내보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말에게 당근과 각설탕 주기 승마 체험 뒤에는 말과 교감을 나누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탁 트인 실외에서 말에게 당근과 각설탕을 먹여주고 직접 쓰다듬어 볼 수도 있는 시간이다. 주의할 것은 말에게 당근을 줄 때는 끝을 잡고 주어야 하며, 각설탕은 손바닥을 좍 편 후 그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당근 주기 체험말은 머리가 좋고 온순하지만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예고 없이 건드리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또 말 뒤편에 서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뒷발질의 위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말은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까지 인류와 함께해 왔다. 더없이 친숙하고 고마운 동물이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보기 힘든 동물이 됐다. 영화나 스포츠 경기에서 보던 말들을 직접 타보고 만진다는 것은 아이나 어른에게 좋은 경험으로 남을 것이다. 한편 마농문화체험 정규 프로그램의 경우 승마지도사, 기수, 말조련사, 장제사(편자 제작) 등 말 산업 관련 직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허브 농장서 직접 수확해 만드는 시머지스틱 화성시 매송면의 원평허브농원은 1987년 개원한 곳으로 직접 허브를 수확해 허브술과 허브차, 스머지스틱(Smudge Stick)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이다. 
허브주와 시머지스틱 만들기 체험에 임하는 방문객들.과일주에 익숙한 이들은 허브주가 낯설 수 있지만 서구 유럽에서는 증류주에 다양한 허브와 향료를 첨가하여 맛과 향을 즐겨 왔다. 허브주는 과거 소화제, 감기약 등 약용주로 출발해 현재는 식후주나 칵테일 베이스로 인기가 높다. 가령 예거마이스터(Jägermeister)는 50가지 이상의 허브를 사용해 만든 독일의 대표적인 35도 허브 리큐르로 예거밤(예거마이스터+에너지 드링크) 등의 칵테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에 진행된 허브술 담그기에는 25도의 소주가 사용됐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로즈마리주, 로즈마리+시나몬주, 레몬버베나, 레본버베나+시나몬주 등을 만드는데 허브 외에 부재료로 건조 레몬과 건조 오렌지를 추가한다. 만드는 법은 매우 간단하다. 소독된 병에 잘 세척해 물기를 제거한 허브를 붓고 술을 넣으면 끝. 밀봉하여 2주에 마시되 요리에 이용해도 좋다, 그 다음에 진행된 스머지스틱(Smudge Stick)은 직접 수확한 라벤더, 유칼립투스, 로즈마리, 로즈 제라늄(구문초) 등의 허브를 다발로 묶어 만든다. 스머지란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연기를 피워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쫓고 공기를 정화하던 데서 유래한 것으로 최근에는 모기 퇴치제로 인기를 얻고 있다. 곰팡이 방지를 위해 틈 없이 꽁꽁 묶어 만드는 게 팁이다. 5월은 방문객이 몰리는 시기이므로 발리오스 승마클럽, 원평허브농원 체험프로그램은 예약이 필수다. 체험 후 온 가족이 인근의 융건릉 산책로를 방문하거나 화성 뱃놀이 축제(5월22일~25일 예정) 일정을 체크하면 더욱 완벽한 하루 코스가 완성된다.
글·사진 임요희 기자
]]> 임요희 Wed, 06 May 2026 15:02:49 +0900 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396 미 텍사스주 캐럴턴 총격사고가 벌어진 K타운 플라자 [AP=연합뉴스]미국 텍사스주(州) 댈러스 인근 소도시 내 한인타운에서 총격 사건으로 5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AP통신과 폭스4 방송은 5일(현지시간) 댈러스 북부 캐럴턴 한인타운 내 쇼핑몰과 인근 아파트에서 총격 사건이 연달아 벌어져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케이타운 플라자 인근에서 용의자가 사업상 만난 4명에게 총기를 발사했다. 이로 인해 남성 1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또다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다쳤다.
뒤이어 인근 아파트에서도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쇼핑몰 케이타운 스트립 몰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던 69세 남성 한승호 씨를 두 건의 총격 용의자로 지목했다. 국적이나 인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인으로 추정된다.
한씨는 이후 도주하다가 인근 마트 앞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한씨는 "사업과 관련한 금전적인 갈등 때문에 (희생자들에게)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로베르토 아렌돈도 캐럴턴 경찰서장은 '묻지 마 총기 난사'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총격범과 희생자들이) 사업상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한다. 정확히 어떤 이유로 만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5명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우성철 댈러스 한인회장은 폭스4에 희생자 가운데 일부와 알고 지냈다며 "이들은 모두 이민자로서, 이곳에 와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었다"고 애도했다.
캐럴턴은 댈러스에서 32㎞ 떨어진 인구 13만명의 도시로, 이 가운데 한인은 4천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Wed, 06 May 2026 14:47:50 +0900 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395
정책-수급형 인위적 불장, 가장 약한 고리는 개미의 빚이다 반도체 호황은 실재하지만, 지금 증시는 산업 호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블랙록 EWY·국민연금 비중 조정·부동산 억제가 만든 정책-수급형 인위적 불장이다 지방선거 전 개인 투자자가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주식 보유량이 아니라 빚투 비중이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 증시가 거침없이 오르고 있다. 표면에는 반도체 호황이 있다. 인공지능(AI) 서버 수요, 고대역폭메모리(HBM) 확대, 메모리 가격 상승,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기대가 지수 상승의 명분으로 제시된다. 산업적 호재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문제는 그 호재가 지금의 불장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느냐다. 지금 장세의 본질은 단순한 실적 장세가 아니다. 반도체 호황이라는 불씨 위에 글로벌 패시브 자금,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조정,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 개인 신용투자가 한꺼번에 올라탔다. 산업 호재는 출발점이었지만, 불장을 키운 것은 정책과 수급이었다. 이 때문에 지금 증시는 정상 상승장이라기보다 정책-수급형 인위적 불장에 가깝다. 호재는 반도체에서 시작됐지만, 불장은 수급이 키웠다 한국 증시 상승의 첫 번째 명분은 반도체다. AI 데이터센터 확대는 HBM과 서버용 D램(DRAM·동적임의접근메모리) 수요를 키웠고, 고성능 메모리 중심의 가격 상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기대를 밀어 올렸다. 이 부분은 분명한 실물 호재다. 그러나 메모리 가격 상승과 실제 수요 상승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TrendForce)는 2026년 2분기 일반 D램 계약가격이 전분기 대비 58~63%, 낸드플래시(NAND Flash·비휘발성 저장 메모리) 계약가격이 70~75%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공급업체들이 HBM과 서버용 제품으로 생산능력을 재배분하고, 소비자용 제품은 가격 부담으로 출하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가격 상승이 곧 전방위 수요 폭발을 뜻하지는 않는다. 지금 반도체 호황은 AI 서버 중심의 선택적 수요 호황과 공급 타이트에 따른 가격 호황이 섞인 장세다. HBM과 서버용 고부가 메모리는 한국 기업의 확실한 강점이다. 그러나 일반 가전, 보급형 스마트폰, PC, 소비자용 저장장치(SSD)에 들어가는 범용 D램과 낸드는 이미 중국 업체도 생산한다. 가격이 오를수록 범용 메모리 시장에서는 중국산 대체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메모리 가격이 오른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증시 전체의 급등을 정상 상승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반도체 호재는 실재하지만 그 폭은 좁다. 문제는 좁은 호재 위에 너무 많은 돈이 한꺼번에 올라탔다는 점이다. 블랙록 EWY, 국민연금, 부동산 억제가 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외국인 자금의 핵심 통로 중 하나는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MSCI 사우스코리아 ETF(EWY·미국 상장 한국 증시 추종 상장지수펀드)다. MSCI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글로벌 주가지수 산출기관)을 뜻한다. 블랙록 공식 자료에 따르면 EWY는 한국 주식으로 구성된 지수의 투자 성과를 추종하는 상품이며, 한국 대형·중형주에 대한 노출, 한국 주식에 대한 단일국가 관점 표현 수단으로 설명된다. EWY는 개별 기업을 하나하나 골라 장기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다. 한국 증시라는 묶음을 사고파는 지수형 통로다. 이 상품이 들어올 때는 한국 증시를 사는 빠른 통로가 된다. 그러나 나갈 때도 한국 증시를 파는 빠른 통로가 된다. EWY 자금 유입 현황
ETFDB 공개 자료 기준 EWY에는 단기간 대규모 자금이 순유입됐다. 
5일 순유입액은 17억6000만 달러, 1개월 순유입액은 32억6000만 달러, 3개월 순유입액은 50억7000만 달러로 표시된다. 원화 환산 시 각각 약 2조6000억원, 4조8000억원, 7조4000억원 수준이다. 
ETFDB는 EWY를 한국 경제에 노출될 수 있는 가장 유동적이고 인기 있는 상품으로 설명한다.
기간 EWY 순유입액 원화 환산
최근 5일  17억6000만 달러  약 2조6000억원최근 1개월 32억6000만 달러 약 4조8000억원최근 3개월 50억7000만 달러 약 7조4000억원최근 6개월  54억8000만 달러  약 8조원최근 1년   65억5000만 달러 약 9조6000억원
 EWY의 내부 구조도 중요하다. ETFDB 기준 EWY의 상위 보유 종목은 삼성전자 28.61%, SK하이닉스 19.87%다. 두 종목만 합쳐도 약 48.5%에 이른다. 상위 10개 종목 비중은 63.95%다. 결국 EWY 자금 유입은 한국 증시 전체에 대한 투자이면서 동시에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지수 베팅 성격을 갖는다. 여기에 국민연금 조정도 맞물렸다. 정부는 2026년 국민연금 해외주식 목표비중을 당초 38.9%에서 37.2%로 낮추고, 국내주식 목표비중은 14.4%에서 14.9%로 올렸다. 리밸런싱도 시장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한시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매일 직접 지수를 밀어 올렸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주식 매도 압력을 줄이고, 국내 증시에 우호적인 정책 신호를 준 것은 분명하다. 또 하나의 축은 부동산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투기로 규정하고 억제해 왔다. 반면 증시 자금 유입은 생산적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다. 그러나 돈의 본질에서 보면 질문은 달라진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돈이 투기라면, 주식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돈은 무엇인가. 예금과 현금이 줄고, 신용융자가 늘고, 개인 자금이 지수 상승 기대를 따라 들어간다면 이는 투자라기보다 가격 베팅에 가깝다. 서울신문은 6일 가계의 현금·예금 비중이 40% 초반까지 떨어지고, 투자자 예탁금과 신용융자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자산 쏠림 경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개인 자금의 성격이 여유자금 투자에서 위험자산 추종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관은 알고도 사고, 개미는 모르고 따라간다 기관들이 이 위험을 모를 리 없다. 반도체 호황이 선택적 호황이라는 점, 메모리 가격 상승과 실제 수요 상승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 EWY 같은 패시브 자금이 빠질 경우 한국 대형주가 먼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기관은 알고 있다. 그럼에도 기관은 산다. 시장이 오르는 동안 기준 지수에서 뒤처질 수 없고,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 만든 흐름을 완전히 거스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기관의 매수는 반드시 확신을 뜻하지 않는다. 때로는 추종이고, 때로는 헤지이며, 때로는 성과 방어다. 개인은 다르다. 개인은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뒤늦게 따라붙는다. 특히 신용융자로 들어온 개인은 하락장이 시작되는 순간 선택권이 급격히 줄어든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증권사의 담보비율 관리와 반대매매가 작동한다. 그때부터 시장은 판단의 공간이 아니라 강제 청산의 기계가 된다. 지금 장세의 위험은 “기관이 위험을 모른다”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기관은 위험을 안다. 다만 기관은 위험을 관리하며 따라가고, 개인은 위험을 떠안으며 따라간다. 그래서 이 불장은 더 불안하다. 지방선거 전 개인이 먼저 줄여야 할 것은 주식이 아니라 빚이다 이번 장세에서 정치 일정을 빼놓을 수 없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된다. 선거를 앞두고 증시가 급등하면 정부는 경제 성과를 말할 수 있다. 부동산은 투기로 몰아 자금을 누르고, 증시는 생산적 금융으로 포장하면 선거 전 경제 심리 관리에도 유리하다. 여기에 블랙록과 한국 정부의 정책 협력도 겹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뉴욕에서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만나 AI와 재생에너지 협력을 논의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블랙록은 AI 산업 글로벌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는 AI 수요 대응 인프라, 재생에너지, AI 역량 확대 협력을 포함했다. 이후 뷔나 그룹(VENA Group)은 한국의 재생에너지와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포함해 약 20조원 규모 투자 의향을 밝혔다. 정부는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와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 면담 이후 체결된 AI·재생에너지 투자 협력 양해각서의 첫 가시적 성과라고 설명했다. 불법적 유착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책 협력과 자금 유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정책-자금 접속은 분명히 존재한다. 블랙록은 한국의 AI·재생에너지 인프라에 관심을 보였고, EWY를 통한 한국 지수 자금 유입은 한국 증시 상승의 주요 수급 축이 됐다. 정부는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을 높였고, 부동산 억제를 통해 국내 자금의 증시 이동을 유도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 장세를 단순한 정상 상승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도체 호황은 실재한다. 그러나 그 호황 위에 정치 일정, 정부 정책, 글로벌 패시브 자금, 국민연금 비중 조정, 개인 빚투가 한꺼번에 올라탔다. 이것은 산업 호황만으로 설명되는 장세가 아니라 정책-수급형 인위적 불장이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정리다. 특히 지방선거 전 개인이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보유주식 전체가 아니다. 빚으로 산 주식의 비중이다. 현금으로 산 주식은 판단과 시간으로 버틸 수 있다. 그러나 신용융자, 미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단기 차입성 자금은 하락장에서 투자자의 의지보다 반대매매 규칙이 먼저 작동한다. 지금은 수익률을 더 끌어올릴 때가 아니라 위험 노출을 줄일 때다.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AI 투자와 HBM 수요에 작은 이상 신호가 생기고, EWY 같은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 방향을 바꾸면 시장은 빠르게 변한다. 그때 가장 먼저 빠져나갈 수 있는 쪽은 외국인과 기관이다. 가장 늦게 남을 가능성이 큰 쪽은 빚으로 따라붙은 개인이다. 결론은 분명하다 개인 투자자는 지방선거 전 빚투부터 정리해야 한다. 주식 보유 여부는 각자의 판단이다. 그러나 빚으로 산 주식은 다르다. 정책과 수급이 만든 불장은 오를 때는 모두에게 기회처럼 보이지만, 꺾일 때는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진다. 지금 한국 증시의 가장 약한 고리는 반도체가 아니라, 반도체 호황을 믿고 신용으로 올라탄 개인 투자자다. 체크포인트 첫째, EWY 등 한국 ETF 자금 유입이 계속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순유입이 둔화되거나 순유출로 바뀌면 외국인 패시브 자금의 방향 전환 신호가 될 수 있다. 둘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지수보다 먼저 흔들리는지 봐야 한다. 반도체 대형주가 꺾이면 지수 전체가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셋째, 개인 신용융자 잔고와 반대매매 규모를 추적해야 한다. 지수가 버티더라도 신용융자가 줄지 않으면 하락장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 넷째, 정부의 증시 관련 발언과 국민연금 운용 관련 신호를 봐야 한다. 선거 전 정책 메시지가 시장 심리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이 리포트는 특정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의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글이 아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시장 구조 분석이며, 실제 주가와 시장 흐름은 반도체 업황, 환율, 금리, 외국인 수급, 정책 변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인 투자자는 자신의 자금 성격과 레버리지 비중을 기준으로 위험을 점검해야 한다.
]]> 김영 Wed, 06 May 2026 14:24:26 +0900 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392 국민의힘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 5명이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사법 쿠데타'이자 '사법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김두겸 후보는 "민주당은 온 국민이 지방선거에 관심을 집중한 틈을 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어기고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완수 후보는 "대통령 임기 중에 공소 취소로 자신의 사건을 없애려 하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를 넘어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며 "민주당은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이 중지된 틈을 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개인 면죄부로 악용하려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형준 후보는 "이번 특검법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삭제하는 '삭죄 특검법'이며, 대통령이 셀프 면죄부를 주어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을 무력화한다"면서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후보는 "1년 전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취임 선서를 했던 대통령이 특검법 철회 촉구가 아니라,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충격적 입장을 냈다"며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도 안 되겠지만, 설령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후보는 "이번 특검법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국민 누구도 묻지 말라는 오만한 선언이며, 이 대통령은 국민의 저항이 두려운지 시기 조절만 운운하고 있다"면서 "결국 이 범죄 세탁 시도의 배후에 대통령 본인이 있음을 자백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하는 국민의힘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들 [연합뉴스]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후보들은 국민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함께 저항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기자회견이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박형준 후보는 "사태의 심각성을 영남권 유권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하며, 이 사안은 국민들이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들이 분연히 외치고 정권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문제가 교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두겸 후보는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로 이 문제를 약간 유예시켜 놨지만,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와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겠느냐"고 되묻고 "선거와 상관없이 반드시 저지해야 하고, 그 원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 Wed, 06 May 2026 13:21:01 +0900 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394 백악관 만찬장 총격범 콜 앨런(가운데)이 지난 4월30일 트럼프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된 후 법정에 앉아 있다. [자료=로이터]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법원 근처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임명한 판사가 이번 백악관 만찬장 총격범에게 수감 감옥 환경이 좋지 않아 미안하다고 사과해 미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 판사는 월요일 백악관 특파원 만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최고 보좌관들을 암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콜 앨런(31)에게 사과하며, 용의자의 교도소 환경이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미국 치안판사 지아 M. 파루키는 콜 앨런에게 정신건강 검사 결과 자해 위협이 없다는 판정에도 불구하고 자살 위험자처럼 여기고 감시했던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파루키는 법원의 임무가 앨런을 책임감 있고 공정하게 구금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우받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치안판사 지아 M. 파루키 [게티이미지=폭스뉴스]USA 투데이도 파루키 판사가 앨런에게 “당신이 겪은 일이 무엇이든, 지난 일주일에 대해 사과한다”고 전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DC 미국 검사 지닌 피로는 “미국 치안판사 파루키는 대통령 암살을 시도한 피고인이 다른 모든 피고인보다 구금 시 특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비꼬았다. 워싱턴 DC 구치소 변호사 토니 타운스는 “앨런이 진행 중인 정신 검사 때문에 격리된 독방에 있었으며, 그를 그곳에 머물게 한 결정은 시설 의료진에 의해 내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루키는 “앨런이 구금 중 진술에 따르면 자살 계획이 없었으며, 오히려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블랙타이 파티에서 공격당할 것을 예상했다”고 말했다. 한편 CNBC 보도에 따르면, 앨런의 변호사가 파루키 판사에게 앨런이 패딩 감방에 수감되어 사실상 24시간 봉쇄 상태였다고 알렸다. 아울러 앨런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 수 없었고, 감방에 법원 기록을 두는 것도 금지되었으며, 성경조차 가질 수 없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앨런의 변호인들은 “앨런이 샤워실로 안내받고, 감방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벗겨졌으며, 패딩 조끼를 입도록 강요받았다”고도 주장했다. 파루키는 이런 상황이 “도무지 말이 안 된다”며, “더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앨런보다 덜 엄격한 조건에서 구금되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앨런이 독방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연방 당국에 앞으로 앨런이 어디에 수감될지 화요일 아침까지 업데이트하라고 명령했으며 감옥 내 제한을 강화하는 결정을 위해서는 정당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조건들은 정당한 목적을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자유 제한이며, 수감자의 존엄성을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토런스 출신인 앨런은 △대통령 암살 시도 △중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로 주 경계를 넘는 총기 및 탄약 운반 △폭력 범죄 중 총기 발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아직 유죄 인정을 하지 않았으며, 유죄 판결 시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임요희 기자
]]> 임요희 Wed, 06 May 2026 13:20:29 +0900 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390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 평가받는 국가정보국 신설 등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정보 수집·분석(인텔리전스) 활동에 종사 중인 인원이 약 3만3천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산케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지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정보활동 인원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총리 직속 정보기관인 내각정보조사실을 인용해 이처럼 전했다.
이어 정보 활동 업무 종사 인원만 놓고 비교하면 약 20만명인 미국과 수십만명 수준인 중국이나 러시아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각각 1만∼2만명 수준인 영국, 프랑스, 독일은 능가하는 규모라고 덧붙였다.
내각정보조사실에 따르면 지난 4월 초 기준 경찰, 방위성, 공안조사청, 외무성 등에서 정보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은 약 3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인원은 경찰에 소속돼있으며 약 2만1천명이다.
경찰은 급진파를 감시하는 '공안' 부문과 스파이 단속과 해외 세력의 테러 방지를 맡는 '외사' 업무에 정보 활동 종사자가 집중돼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오는 7월 국가정보국을 신설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대외정보청도 출범할 방침이다.
]]> 연합뉴스 Wed, 06 May 2026 13:03:01 +0900 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393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어준 딴지일보 대표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어준 딴지일보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UN의 ‘대북 송금 금지’ 위반 혐의 및 이재명의 ‘외환죄’에 대한 법적 조치(수사)에 협조할 것인지, 아니면 공범으로 남을 것인지” 오는 11일까지 선택하라고 통보했다. 서민위는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UN, 미국, EU 등에 입국 금지 및 금융거래 제재를 요청하겠다며 김순환 사무총장, 지수현 기획본부장, 이성윤 영상본부장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국조특위(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대북 송금’ 의혹은 단순한 국내 정치를 넘어 국제법(UN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등) 위반 프레임을 적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을 ‘사실상의 공소취소권 부여’이자 법치주의를 흔드는 시도로 규정했다. UN의 ‘대북 송금 금지’ 위반 혐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다음은 서민위 성명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지난 4월 30일 국정조사 특위에서 밝혀진 진실을 바탕으로,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소속 의원 166명 전원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기자회견 이후 5월 11일까지 UN의 ‘대북 송금 금지’ 위반 혐의 및 이재명의 ‘외환죄’에 대한 법적 조치(수사)에 협조할 것인지, 아니면 공범으로 남을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길 촉구합니다. 서민위는 그 결과에 따라 UN, 미국, EU 등에 해당 인물들에 대하여 국제법, UN 안보리 결의, 미국과 EU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입국 금지 및 금융거래 제재 등을 강력히 요청할 것입니다. 국조특위 조사 결과,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대북 송금’ 일부가 특정 개인의 정치적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은 이제 확고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성하기보다 ‘검찰 조작 수사’라는 명분을 내세워 또다시 천준오 의원 외 30인이 ‘특검법안 발의’는 사실상의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려는 무모한 시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또 다른 범죄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에 검찰은 2025년 7월 28일 서민위가 접수한 수원지검 고발 건을 근거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추락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고 법의 엄중함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서민위는 이미 2025년 6월 대법원판결과 관련 법리를 근거로 이재명, 국회의장 우원식, 그리고 민주당 의원 전원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심사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연기 등의 이유로 법치주의의 실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민위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대북 송금 금지’ 결의(2006년 제1718호, 2009년 제1874호)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2018~19년 사이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행위는 국제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기에 서민위는 국제 사회에 이를 알리고,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이제는 국제 사회와 공조하여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서민위는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조특위 ‘대북 송금’이 낳은 진실을 근간으로 이재명 청와대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 국회냐, 김어준 총수와 정청래 대표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 지수현 기획본부장, 이성윤 영상본부장

서민위 후원 계좌: 우체국 010108-01-014472 예금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 임요희 Wed, 06 May 2026 12:38:31 +0900 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391 데이비드 슈메이커 공군 소장 [미국 공군 홈페이지 캡처] 미 국방부가 5일(현지시간) 데이비드 G. 슈메이커 공군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주한미군 부사령관에 지명했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장성급 지휘관들을 지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슈메이커 지명자는 경기 오산기지의 미7공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부 및 유엔사령부 공군 구성군사령관을 겸하게 된다.
그는 현재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서 미 중부사령부 제9공군(중부공군) 부사령관 및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재직 중이라고 미 국방부는 설명했다.
미군 주요 사령부의 장성급 지휘관 보임자들은 의회 인준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1994년 미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그는 T-37, T-38, F-16A/B/C/D 기종에서 2천 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 출신이다.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서 3차례 근무한 경력도 갖고 있다. 제8작전전대(2005∼2006년) 표준화·평가 책임자, 제35전투비행대대 작전 책임자(2010∼2011년), 제8전투비행단장(2017~2018년) 등을 거쳤다.
]]> 연합뉴스 Wed, 06 May 2026 12:19:31 +0900 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389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된 것을 두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이날 성명에서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사법권을 현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는 법원의 최종적 판단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이는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라며 "이는 사법 절차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며 결과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교수회는 "작금의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 공소권의 적정한 행사와 재판권의 독립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사법 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형사사법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 연합뉴스 Wed, 06 May 2026 12:13:13 +0900 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388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8일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난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는 대가로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3천3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을 맡아 이 가운데 17건의 형량을 감경했다.
특히 정 변호사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은 2024년 3월 이후 선고한 6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원심을 파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은 징역 5개월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피고인은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형이 줄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러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상가를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를 정 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견과류 선물 상자를 받은 혐의도 공소 사실에 기재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8일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난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판결을 예측한 듯 성공 보수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의 직권 보석 결정이 나기 이전 석방을 조건으로 한 수천만원의 성공 보수를 미리 받거나, 선고 하루 전 갑작스레 추가한 성공보수 조건이 판결에 그대로 반영되는 등 사례가 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공수처는 또 교도소 안팎에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의 친분이 소문나면서 정 변호사 법무법인에 의뢰인이 몰린 사실도 접견 녹취 파일 등을 통해 확인했다.
공수처는 이런 정황을 토대로 지난 3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뇌물 공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추가 보완 수사를 거쳐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과 의견이 달랐던 상가 무상제공 부분과 관련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했다"며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별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 중인 담당 사건 변호인으로부터 재판을 매개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패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Wed, 06 May 2026 12:11:50 +0900 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387  5월4일,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나무’호의 폭발을 놓고 미국은 이란의 공격으로 규정하고 한국에 해상 안보 작전 ‘프로젝트 프리덤’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선원 24명의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정부는 원인 규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란에 인도적 지원을 해온 우리 정부로서는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번 작전 참여 요구는 한미동맹 강화의 기회인 동시에 중동의 주도권 전쟁과 종교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중대한 시험대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한국 정부가 파병 및 작전 참여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자국민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부터 전략 동맹으로서의 신뢰와 책임감, 그리고 국익과 독자적인 군사적 자율성 확보라는 다목적 판단에 근거한다. 자국민 보호와 에너지 안보 차원의 파병 검토 파병은 일정기간 해외 부대 주둔으로 국회 동의가 필수나, 작전 참여는 정보·물자 지원 등 유연한 협력이다. 파병이 부대가 직접 가는 것이라면, 작전 참여는 정보와 사이버 공유나 병참 지원처럼 작전에 다양한 힘을 보태는 지원이다. 정부의 의지가 있었다면 이미 파병하여 우리 선원을 구출했을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약 70%, LNG의 30% 이상이 통과하는 핵심 에너지 보급로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한국 선박이 이란의 공격 표적이 되었다면, 이는 더이상 국제 분쟁의 방관자로 남을 수 없는 '우리의 실존적 문제'가 되었다. 선박의 통행이 장기간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폭등할 경우 국내 물가 상승과 산업 전반에 걸쳐 가동 중단이라는 경제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직접적인 파병은 단순히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에너지 유통 혈맥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의 일환이다. 동맹의 책임감과 신뢰 유지를 위한 즉각적인 작전 참여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안보는 공짜가 아니다”라며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과 군사적 기여를 강조해 왔다. 미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 세계 해상 항로의 안전을 관리해 온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인 한국이 위험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주한미군 거취 문제에서 우리 측의 입지를 좁힐 수 있다.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참여는 국회 동의 없이 통수권자의 결단과 국방부 차원의 협정으로 가능하다. 작전 참여는 한미동맹을 한반도 방어에 국한된 수동적 관계에서 전 지구적 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대미 외교 및 통상 압박을 완화하는 전략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국익과 군사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해군 기동전단 파견 대한민국 해군은 경제 규모(세계 10위권)를 뛰어넘는 세계 5위권의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제 규범에 반하는 해상 테러나 민간 선박 공격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국격과 국익과 동맹의 신뢰에 유지에 맞지 않다. 다국적 연합 작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 해양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얻은 국제적 지지는 한반도 유사시 국제사회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도덕적·실무적 근거가 된다. 이러한 실질적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즉각 출동 가능한 ‘해군기동전단’이나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해상임무전투단(Task Group)’을 구성하여 파견해야 한다. 이는 동맹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우리 군의 자율성을 지키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이 전투단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나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을 기함(旗艦)으로 설정하고, 기뢰 제거용 헬기인 소해헬기까지 편성하여 강력한 대공·대함·대잠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해상 작전의 성격상 예기치 못한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화력과 선박 검문·검색 및 인질 구출 작전의 핵심인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 공격팀을 편성하여 실질적인 타격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군수지원함(AOE)의 동행으로 타국에 의존하지 않고 공해상에서 스스로 보급하며 장기 작전을 지속하는 역량으로 작전의 독립성을 완성해야 한다. 이러한 첨단 보급 체계는 우리 군이 해상 기동전을 선도하는 기술 집약적 강군임을 국제사회에 증명하여 적들의 도발 의지를 분쇄하고 방산 수출에도 유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해상안보작전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 범위를 세계로 넓히고, 동맹의 신뢰와 위상을 재정립하며, 독자적인 군사 기술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구축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자국민 보호는 국가의 제1 의무다.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마지막 기회조차 오기와 꼼수로 외면한다면, 뒤따를 안보·경제적 재앙은 온전히 현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다. 정부와 안보라인은 정치적 계산을 버리고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통찰과 전략적 결단으로 해상안보작전 참여 결정으로 안보·외교·정치 다중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육군사관학교 40기 
]]> 박필규 Wed, 06 May 2026 11:55:08 +0900 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374
월요일 오후 워싱턴 D.C. 내셔널 몰, 백악관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텍사스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남성으로 확인됐다.
용의자는 45세의 마이클 마르크스로 확인됐다고 경찰 관계자들이 밝혔다.
NBC 뉴스에 따르면, 5일(화) 오전 현재, 마르크스는 등과 다리에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입원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들은 용의자의 디지털 발신 기록을 검토 중이며, 그의 자택과 다른 장소에 대한 전화 및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세 행인 한 명도 다리에 총상을 입었지만 심각한 부상은 입지 않았다. 당국에 따르면 이 십대 소년은 용의자가 쏜 총탄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들은 JD 밴스 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지나간 직후 최소 5발의 총성이 들렸다고 진술했다.
비밀경호국 부국장 매튜 퀸은 사복 요원들이 오후 3시 30분경 15번가 남서쪽과 인디펜던스 애비뉴 교차로에서 "총기를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인물"을 발견하고 그에게 접근한 후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도주하면서 총기를 휘둘렀고, 경호원들을 향해 총을 발사했으며, 경호원들이 이에 대응 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소상공인 섬밋(Small Business Summit)에 참석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던 중 발생했다. 당국은 안전 예방 조치로 기자들을 브리핑룸으로 대피시켰고, 주변 지역은 잠시 봉쇄됐다.
퀸은 이번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다른 암살 시도와 관련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는 이 지역과 우리가 순찰하는 모든 장소를 24시간 내내 철저하게 순찰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그 메시지가 대통령을 겨냥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NNP=홍성구 Wed, 06 May 2026 09:57:01 +0900 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373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하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미국과 걸프 동맹국들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다시 추진한다.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결의안에서 무력 사용 관련 문구를 조정하고 인도주의적 지원 내용을 보완해 다시 내놓은 것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보리 결의안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타르가 공동 작성한 것으로, 이란에 ▲ 선박 공격 및 기뢰 부설 중단 ▲ 통행료 징수 중지 ▲ 설치된 기뢰의 위치 공개 및 제거 협력 ▲ 인도주의 통로 구축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부결된 안건과 비교해 신중한 접근을 취했다.
로이터·AP 통신에 따르면 새 초안은 러시아와 중국을 의식해 군사 행동을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표현은 제외했다.
다만 제재와 군사 조치를 포함한 강제력 행사 근거인 유엔 헌장 제7장의 틀은 유지해 실질적인 압박 수단은 남겨뒀다.
결의안은 이란의 최근 합의 위반을 규탄하고,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하는 시도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특히 해협 봉쇄로 비료와 구호품 등 필수품 운송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란에 인도적 지원 통로 구축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유엔 사무총장은 30일 이내에 이란의 이행 여부를 안보리에 보고해야 하며, 이란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가 소집돼 제재 등 추가 강제 조치를 검토하게 된다.
미국은 오는 8일까지 초안을 회람한 후 내주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이처럼 미국이 유엔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그간 행보와 대조되는 전략 변화다.
최근 미국은 안보리의 승인 없이 이란을 타격하고, 항행의 자유를 명목으로 한국 등 동맹국에 작전 참여를 요청하는 등 유엔 체제 밖에서 대응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안보리 결의 절차를 택함으로써, 이란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사태 관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결의안이 다시 거부권에 막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문구를 일부 조정했다면서도, 실제로 거부권을 피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의안이 유엔의 역할을 가늠하는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에 거부권 행사 자제를 촉구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다국적 해상 연합체인 '해양 자유 연합'(Maritime Freedom Construct·MFC) 창설을 협력국들에 제안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MFC는 영국, 프랑스 주도로 한국 등 약 30개국이 참여하는 별도의 연합체와 협력,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완전히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연합뉴스 Wed, 06 May 2026 09:26:0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