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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미일보 - 정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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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미일보]]></description>
		<language>ko-kr</language>
		<pubDate>Sun, 21 Jun 2026 03:49:3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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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미일보 - 정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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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진 커밍스 “이란 핵 동결 완료, 다음은 북한이다”</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10034</link>
			<description><![CDATA[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장인 카펠라호텔 정원을 김정은과 산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해당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트루스소셜]미국 정치 칼럼니스트 진 커밍스가 19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가 이란을 굴복시키는 동안 트럼프의 비판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따져 물었다.&nbsp;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미-이란 임시 양해각서(MOU)’를 두고 “이 문서는 최종 평화협정이 아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미 큰 틀의 조건에 잠정 합의한 뒤, 남은 기술적 세부 사항과 이행 절차를 60일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 만든 양해각서”라고 재확인했다.&nbsp;다시 말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첫 출발점이 아니라,&nbsp;최종 합의문으로 가기 전 마지막 협상 단계의 문서에 가깝다는 것이다.&nbsp;그러면서 이 문서에 대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핵 동결, 핵시설 감시 수용 등을 이행하면 미국은 제재 완화와 자산 해제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nbsp;그러나 이란은 언제든지 합의를 어기고 다시 도발할 수 있는 나라인 만큼 앞으로&nbsp;60일 동안 이란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못 박았다.&nbsp;“핵심은 분명하다.&nbsp;이란은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해야 하고,&nbsp;고농축 우라늄은 현장에서 희석되어야 하며, IAEA&nbsp;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nbsp;이란이 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경우 미국은 약&nbsp;3000억 달러 규모의 도시 재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다.”&nbsp;진 커밍스는 이를 두고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내부에서까지 시끄럽게 말들이 많다며 “47년간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이 일을 실제로 해낸 사람은 오직 트럼프 대통령뿐이다. 당신들은 그동안 무얼 했는가” 물었다.&nbsp;또한 현재까지 미국이 유치한 투자 규모는 약 19조4000억 달러(29조 6646억 원) 수준으로 이는 미국 역사상 최고 수치의 투자 유치 규모이며,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이런 규모의 투자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도 밝혔다.&nbsp;진 커밍스는 트럼프의 “모든 패를 쥐고 있다”는 발언을 강조하며 오직 이란이 협상을 잘 이행해 정상적인 국가처럼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짚었다.&nbsp;그러면서&nbsp;“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란 핵을 막아냈다.&nbsp;다음은 북한이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nbsp;다음은 진 커밍스의 페이스북 포스팅 전문이다.&nbsp;&nbsp;트럼프가 이란을 굴복시켰다- 비판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nbsp;2026년&nbsp;6월 프랑스 동부 에비앙레뱅에서 열린&nbsp;G7&nbsp;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간&nbsp;17일 저녁,&nbsp;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만찬 중 미-이란 임시 양해각서(MOU)에 대통령 명의로 서명했다.&nbsp;이 문서는 최종 평화협정이 아니다.&nbsp;미국과 이란이 이미 큰 틀의 조건에 잠정 합의한 뒤,&nbsp;남은 기술적 세부 사항과 이행 절차를&nbsp;60일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 만든 양해각서다.&nbsp;다시 말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첫 출발점이 아니라,&nbsp;최종 합의문으로 가기 전 마지막 협상 단계의 문서에 가깝다.&nbsp;벤스 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이 양해각서는 이미 일요일인&nbsp;6월14일,&nbsp;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협상단 사이에서 디지털 서명이 이루어졌다.&nbsp;그 시점에 주요 합의 조건은 이미 정리돼 있었다.&nbsp;그러나 서명 직후 이란 측은 미국 협상단에 문서 내용을 즉시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nbsp;벤스 부통령은 미국 국민이 합의 내용을 알 권리가 있는 만큼 곧바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란 측에 전달했지만,&nbsp;이란은 내부 사정 때문인지 공개 시점을 금요일인&nbsp;6월19일까지 늦춰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nbsp;미국 협상단은 일단 이를 받아들였다.&nbsp;그러나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상황이 바뀌었다.&nbsp;트럼프 대통령이&nbsp;G7&nbsp;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여러 외국 정상들이 이란 측과 직접 대화하며 합의 공개를 권유했고,&nbsp;결국 이란도 공개에 동의했다.&nbsp;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베르사유 궁전 만찬장에서 미-이란 양해각서에 대통령 명의로 서명하며 이 합의를 공식 외교 절차 위에 올려놓았다.&nbsp;이번 양해각서는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nbsp;14개 조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nbsp;이 조항에는 지난&nbsp;2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nbsp;4개월간의 군사작전을 일시적으로 종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nbsp;현재 공개된 백악관의 의회 보고용&nbsp;14개 조항,&nbsp;즉&nbsp;Islamabad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nbsp;[1]&nbsp;미국과 이란은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한다.[2]&nbsp;양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고 내정에 개입하지 않는다.[3] 60일 안에 최종 평화협정을 협상한다.[4]&nbsp;미국은 해상 봉쇄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5]&nbsp;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재개방하고 상선 통항을 보장한다.[6]&nbsp;미국과 지역 국가들은 이란 재건 및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nbsp;규모는 최소&nbsp;3000억 달러 수준으로 거론된다.[7]&nbsp;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휴전을 유지한다.[8]&nbsp;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한다.[9]&nbsp;핵 프로그램과 농축우라늄 처리 문제는&nbsp;IAEA&nbsp;감독 아래 별도 협상한다.[10]&nbsp;최종 협정 전까지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현 수준에서 동결한다.[11]&nbsp;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12]&nbsp;미국은 동결된 이란 자산을 단계적으로 해제한다.[13]&nbsp;양국은 이행 감시 장치를 구축한다.[14]&nbsp;최종 합의가 체결되면 유엔 안보리 결의로 보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nbsp;즉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nbsp;핵 동결,&nbsp;핵시설 감시 수용 등을 이행하면 미국은 제재 완화와 자산 해제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다.&nbsp;그러나 이란은 언제든지 합의를 어기고 다시 도발할 수 있는 나라다.&nbsp;따라서 이 결과는 전적으로 앞으로&nbsp;60일 동안 이란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뀔 수 있다.&nbsp;핵심은 분명하다.&nbsp;이란은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해야 하고,&nbsp;고농축 우라늄은 현장에서 희석되어야 하며, IAEA&nbsp;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nbsp;이란이 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경우 미국은 약&nbsp;3000억 달러 규모의 도시 재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다.&nbsp;이를 두고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내부에서까지 시끄럽게 말들이 많다.&nbsp;“이란 동결 자산을 해제해 주면 안 된다” “석유 제재를 완화해 주면 안 된다” “왜&nbsp;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을 도와주느냐” “왜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방식을 택했느냐”&nbsp;등 온갖 쓸데없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nbsp;린지 그레이엄 계열 매파들도 트럼프가 이란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며 비판하고 있다.&nbsp;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nbsp;당신들은 이란 문제에서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nbsp;아무것도 하지 않았다.&nbsp;뒤에서 말만 하고,&nbsp;판단만 하고,&nbsp;지적질만 했다.&nbsp;그러나&nbsp;47년간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이 일을 실제로 해낸 사람은 오직 트럼프 대통령뿐이다.&nbsp;밴스 부통령과 백악관의 설명처럼,&nbsp;일단 전쟁은 끝내야 한다.&nbsp;미국이 이란이라는 나라 전체를 완전히 지구상에서 제거하기를 바라는가?&nbsp;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다.&nbsp;아무리 상대가 악행을 저지른 국가라 해도,&nbsp;극단 세력과 핵시설은 제거하되 한 나라 전체를 완전히 파괴해 없애는 방식으로 갈 수는 없다.&nbsp;지금 중요한 것은 이란 지도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미국이 이란 내부 핵시설과 핵물질을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도록 압박하고, 설득하고, 끝까지 몰고 가는 것이 더 현명한 작전이다.&nbsp;상대를 제압하려면 채찍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근도 필요하다.&nbsp;무조건 몰아붙이기만 하면 상대는 더 악랄하게 저항하고 결국 약자는 파멸에 이르게 될 뿐이다. 그것은 트럼프가 바라는 방식이 아니다.&nbsp;트럼프의 진심은 이란이 시민들을 학살하고, 주변국들을 핵으로 위협하는 미치광이 국가가 아닌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으로 재건되기를 바라는 것이다.&nbsp;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원유 공급을 정상화시키고, 이란이 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도록 미국이 그들의 핵을 통제하는 데 있다. 극단 테러 세력들이 핵을 갖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nbsp;만약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들여오는 아시아 국가들은 항상 이란의 핵 협박과 해상 봉쇄 위협 아래 살아가야 한다.&nbsp;한국, 일본, 대만, 인도 같은 나라들은 에너지 안보를 이란의 기분에 맡겨야 하고, 결국 원유 수송로 하나 때문에 이란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nbsp;이번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잠깐 봉쇄되자 이재명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이란을 압박한 것이 아니라, 이란에 돈을 갖다 바친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 유조선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이란이 핵을 갖게 되었을 때 한국이 마주하게 될 현실이다.&nbsp;원유 수송로를 이란이 쥐고, 한국 정부가 돈을 내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그런 나라가 핵무기까지 갖는다면, 한국은 에너지 안보를 이란의 협박 앞에 맡기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계속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nbsp;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란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에픽퓨리 작전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nbsp;목표는 이란의 핵시설을 제거하고,&nbsp;극단 세력이 민간인을 더 이상 학살하지 못하게 하며,&nbsp;주변국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고,&nbsp;이란이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었다.&nbsp;뒤에서 떠드는 인간들은 그동안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이 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만큼 성공시켰으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입이나 다물고 있어야 한다.&nbsp;그런데도 뒤에 앉아 이 사건을 이용해 자기 지지층의 귀를 즐겁게 해주려고 훈수질이나 하고 있다.&nbsp;이란에게 이것을 해주면 안 된다,&nbsp;저것을 해주면 안 된다는 시끄러운 말들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nbsp;트럼프 대통령도 이 일이 하루아침에 간단히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nbsp;이란이 양해각서에 합의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nbsp;그러나 협상이란 상대에게 기회를 주면서도 동시에 끝까지 몰아넣는 것이다.&nbsp;지금의 모든 과정은 최종 단계로 가기 위한 절차다.&nbsp;트럼프가 한국의 쓰레기 언론사(?)들이 말하듯 히틀러 같은 독재자였다면 핵미사일 한 방으로 끝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nbsp;그러나 미국은 이란을 완전히 붕괴시킬 힘이 없어서 협상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nbsp;모두를 파멸시키지 않기 위해 이행할 기회를 주는 것뿐이다.&nbsp;이행하지 않으면?&nbsp;다시 몽둥이를 들고 두들겨 패면 된다.&nbsp;모든 시간은 트럼프의 편이기 때문이다.&nbsp;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nbsp;14개 조항 자체보다 앞으로&nbsp;60일 동안 진행될 핵 협상이다.&nbsp;실제 결과는 우라늄 농축과 비축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서 결정될 것이다.&nbsp;미국은&nbsp;1979년 이란 혁명과 주이란 미국대사관 인질 사태 이후&nbsp;47년 가까이 이란과 사실상 적대 관계에 있었다.&nbsp;당시 미국인&nbsp;52명은&nbsp;444일 동안 인질로 억류됐다.&nbsp;그러나 그 오랜 세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 외에 그 어떤 대통령도 이란 문제를 지금처럼 정면에서 해결하지 못했다.&nbsp;카터는 인질 사태를 해결하지 못했고, 레이건은 이란, 콘트라 논란에 휘말렸고, 부시는 걸프전을 치렀지만 이란을 직접 정리하지 못했다.&nbsp;클린턴은 제재로만 압박했고, 조지 W. 부시는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지만 이라크에 묶여 있었다.&nbsp;오바마의 핵 합의는 오히려 이란이 핵 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준 결과를 낳았다. 바이든도 이란 핵, 대리세력, 제재 문제를 말로만 규탄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모두 말뿐이었다.&nbsp;이처럼 미국은 지난 47년 동안 이란을 상대로 수많은 제재를 가했지만, 어느 대통령도 이란 정권을 굴복시키거나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지는 못했다.&nbsp;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고, 이란의 군사 인프라를 사실상 마비시켰다. 여기에 이란의 원유 수출과 자금줄까지 강하게 압박하며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냈다.&nbsp;아직 최종 합의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nbsp;적어도 이전 일곱 명의 대통령이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란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고 있는 대통령은 트럼프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nbsp;그런데 지금 와서 트럼프에게 실망했다느니, 이란에 절대 제재를 풀어주면 안 된다느니 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혹시 기억상실증에라도 걸린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이 작전을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nbsp;비판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nbsp;수십 년 동안 이란은 핵 개발을 계속했고,&nbsp;중동 곳곳에서 영향력을 확대했으며,&nbsp;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살아남았다.&nbsp;말로는 강경론을 외쳤지만 실제로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거나 군사·경제적으로 압박해 굴복시킨 사람은 없었다.&nbsp;이번&nbsp;G7&nbsp;정상회의만 봐도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nbsp;전 세계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도 트럼프를 중심으로 움직였다.&nbsp;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단순히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다.&nbsp;전 세계 무대에서 가장 강력한 최고 위치의 지도자다.&nbsp;트럼프는 세계&nbsp;35개국이 참여하는&nbsp;Board of Peace,&nbsp;즉 평화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nbsp;여기에 옵서버 국가들까지 포함하면 약&nbsp;48~50개국이 이 체계와 연결되어 있다.&nbsp;이 기구는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추진되는 새로운 국제 평화 협력체다. 단기적으로는 가자지구 재건과 안정화를 위해 출범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분쟁 지역으로 역할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nbsp;향후 주요 분쟁 지역에 대한 평화유지 활동으로 군대를 파견할 것을 논의하고 다국적 개입 문제 역시 이 틀 안에서 논의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nbsp;그만큼 세계 지도자들은 국내 정치와 여론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트럼프를 비판하면서도, 실제로는 절대 권력자 트럼프와 만나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 트럼프가 있는 곳이면 어떻게든 사진 한 장이라도 찍으려 하고, 짧은 대화라도 나누기 위해 줄을 선다.&nbsp;국내에서 아무리 트럼프를 비판하는 말을 해도 그를 직접 만나는 세계 지도자들의 행동이 그 진실을 보여준다.&nbsp;그래서 세계 지도자들의 실제 행동을 보면 지금 트럼프가 국제정치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nbsp;이처럼,&nbsp;지금 이란 문제를 놓고 트럼프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로 트럼프를 막을 힘이 있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nbsp;이 사건을 이용해 자기 존재감을 키우고,&nbsp;지지층을 결집시키고,&nbsp;정치적 관심을 얻기 위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을 뿐이다.&nbsp;현실을 직시해야 한다.&nbsp;지금 이란을 상대로 군사력,&nbsp;경제력,&nbsp;외교력을 동시에 동원해 이 정도 수준의 압박을 가하고,&nbsp;동시에 협상장까지 끌어내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은 트럼프 밖에 없다.&nbsp;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현재 이란 문제의 흐름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다.&nbsp;그것이 지금 국제정치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nbsp;현재 유가는 배럴당&nbsp;70달러까지 내려갔다.&nbsp;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nbsp;이란도 합의서에 서명했다.&nbsp;그리고 트럼프는 이 모든 일을 마크롱과의 저녁 만찬 전에 끝냈다.&nbsp;참고로 베르사유 궁전 만찬은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를 떠날 예정이던 시간에 마련된 자리였다. 트럼프를 자주 비판해 왔던 마크롱이 그를 직접 초대했고, 트럼프는 귀국 시간을 늦추고 참석했다.&nbsp;마크롱은 백악관에서는 트럼프를 견제했지만, G7에서는 가장 화려한 궁전으로 불러들였다. 이것이 유럽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대하는 방식이다. 공개적으로는 비판하고, 필요할 때는 극진히 대접하며 평소에 친한 관계인 척한다.&nbsp;마크롱의 행보를 보면 이재명과 묘하게 닮아 있다.&nbsp;이재명은 국내에서는 언론과 정치권을 통해 트럼프를 향한 비난 여론만 만들면서도, 막상 트럼프를 만나면 어떻게든 얼굴도장 한번 찍으려고 비굴할 정도로 몸을 낮춘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백악관 기념품 만년필 하나를 대단한 외교 성과처럼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치졸하고 낯뜨거울 따름이다.&nbsp;그만큼 지금 세계는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가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다.&nbsp;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지도자는&nbsp;UAE&nbsp;대통령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이었다.&nbsp;그는 호들갑을 떨지도 않았고 목소리도 높이지 않았다.&nbsp;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발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nbsp;“저 정도로 부유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다.&nbsp;진짜 자신감은 조용한 데서 나온다”며 웃음을 자아냈다.&nbsp;걸프 국가들의 대미 투자 규모는 압도적이다.&nbsp;카타르는&nbsp;1조2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약속을 했고, UAE는&nbsp;10년간&nbsp;1조4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nbsp;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nbsp;“미국 중심 경제 질서에 올라탄 것”이라고 평가했다.&nbsp;현재까지 미국이 유치한 투자 규모는 새로운 수치가 반영되면 약 19조400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고 수치의 투자 유치 규모이며,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이런 규모의 투자를 받은 적이 없다.&nbsp;트럼프는 이란과의 양해각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nbsp;“나는 그 문서를 공개할 것이다.&nbsp;아마 기자회견을 열고 단어 하나하나 직접 읽어줄 것이다.&nbsp;언론이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말이다.&nbsp;매우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이다.”&nbsp;“오바마와는 다르다.&nbsp;오바마의&nbsp;JCPOA는 중동을 파괴할 수도 있었던 최악의 합의였다.&nbsp;그것은 이란이 핵무기로 가는 길이었다.&nbsp;하지만 내 합의는 핵무기를 막는 벽이다.&nbsp;오바마 정부는 그러한 합의를 위해 엄청난 돈을 지불했지만,&nbsp;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다.”&nbsp;G7의 모든 정상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왔다.&nbsp;바로 이란 문제 때문이었다.&nbsp;그들은 자국 경제를 위해 이 합의가 당장 체결되기를 원한다.&nbsp;하지만 트럼프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nbsp;트럼프는 이미 원하는 것을 거의 모두 얻었다.&nbsp;이란의 미사일은&nbsp;90%가 파괴됐고,&nbsp;군사 방위 시설의&nbsp;85%가 제거되어 다시는 재무장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졌다.&nbsp;이란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해군도,&nbsp;공군도,&nbsp;방공망도 없다.&nbsp;무엇보다 핵무기가 없다.&nbsp;앞으로도 만들 수 없을 것이다.&nbsp;이란이 다시 핵무기를 만들려면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nbsp;그러나 이란은 미국이 풀어주지 않는 한 그런 막대한 돈을 마련할 수 없다.&nbsp;이란은 이제 더 이상 핵을 가질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nbsp;그들의 우라늄도 땅속 깊이 묻혔다. 세 곳의 핵시설, 동굴, 터널, 비밀 시설이 모두 붕괴됐고, 원심분리기도 완전히 파괴됐다. 더욱이 핵 과학자들도 모두 사망했다. 이란은 더 이상 핵시설에 접근조차 할 수 없으며, 오직 미국만이 접근할 수 있다.&nbsp;미국이 들어가 이란 내부의 우라늄과 핵 관련 물질을 완전히 처리하면 그때 이란은 제재 완화를 받을 수 있다.&nbsp;그러나 미국이 반드시 이란의 제재를 완화해 줘야 하는 것도 아니다.&nbsp;모든 카드는 트럼프 손에 있다.&nbsp;이란은 이제 미국이 들어와 핵을 처리하라고 약속했다.&nbsp;그런데 트럼프는 이조차도 서두를 이유가 없다.&nbsp;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다.&nbsp;“우리는 우주의 감시 카메라로 모두 지켜보고 있다.&nbsp;누가 그곳에 가는지 모두 보고 알고 있다.&nbsp;그래서 사실상 아무도 갈 수 없다.”&nbsp;금요일이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린다.&nbsp;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지 않은 것은 미국이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nbsp;그러나 이제 전쟁은 끝났다.&nbsp;석유는 다시 흐르고 있고,&nbsp;선박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nbsp;석유 공급도 재개되면서 유가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nbsp;인플레이션?&nbsp;이런 전쟁을 치렀음에도 미국 내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때보다 낮았다.&nbsp;잠시 흔들렸지만 다시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nbsp;왜 이렇게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는가.&nbsp;트럼프&nbsp;2기 이후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워낙 강해졌기 때문이다.&nbsp;미국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떠드는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과거 사례만 들여다보며 달러 붕괴, 미국 대공황, 디폴트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미국의 고용은 강하고, 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으며, 곳곳에서 공장이 세워지고 있다. 이런 수치를 보고도 계속 붕괴만 외치는 것은 분석이 아니다. 그들은 고장 난 예언만 반복할 뿐이다.&nbsp;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란이 더 이상 핵무기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nbsp;오바마의 합의 문서는&nbsp;159페이지였다.&nbsp;그러나 그 합의는 이란이 핵을 만들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고,&nbsp;거기에 돈까지 퍼다 주었다.&nbsp;트럼프의 합의 문서는 2페이지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짧은 문서는 이란의 핵을 제거하고 이란의 군사력을 완전히 파괴시켰다.&nbsp;언론 중 오바마의&nbsp;159페이지 합의문을 제대로 읽어본 기자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nbsp;내용도 모르면서 천재적 합의라고 극찬했던 쓰레기 언론들은 지금도 트럼프가 이란 작전에 실패한 것처럼 거짓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nbsp;만약 이란이 다시 문제를 일으킨다면 트럼프는 다시 이란을 봉쇄하면 된다.&nbsp;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다시 폭격하면 된다.&nbsp;트럼프는 지금 아무것도 급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nbsp;트럼프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nbsp;트럼프에게 협조하지 않는 동맹국들은 그만큼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nbsp;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게 헤즈볼라 문제에서 손을 떼고, 시리아가 헤즈볼라를 처리하도록 맡기라고 제안했다. 동시에 이란에게도 헤즈볼라를 통제하지 못하면 제재 완화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전쟁을 계속 끌고 가려는 반 트럼프 강경파까지 눌러주는 조치다.&nbsp;참으로 놀라운 전략가다.&nbsp;트럼프는&nbsp;“우리는 모든 패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nbsp;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폭격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이다.&nbsp;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제 협상을 이행하고 항복하여, 새로운 지도부와 국민과 함께 정상적인 국가처럼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다.&nbsp;이란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nbsp;트럼프는 이란을 다시 화려하게 재건해 줄 것이다.그러나 끝까지 저항한다면 그때는 이란에게 지옥 같은 대가가 쏟아질 것이다.&nbsp;이제 곧 양해각서 전문도 공개될 것이다.&nbsp;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란 핵을 막아냈다.&nbsp;다음은 북한이다.&nbsp;]]></description>
			<author>임요희</author>
			<pubDate>Sun, 21 Jun 2026 02:40:5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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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국힘, '이화영 위증 실형'에 &quot;與, 술파티 거짓 선동 사과해야&quot;</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10030</link>
			<description><![CDATA[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nbsp;국민의힘은 20일 이른바 &#39;연어 술파티&#39;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여권을 향해 "거짓 선동과 조작 기소 주장의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다"면서 공세를 퍼부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재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면서 "이 대통령은 이제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김대업 병풍(옛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 광우병 선동, 천안함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이어져 온 민주당 거짓 선동의 역사에 이제 &#39;연어 술 파티 선동&#39;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은 이 날조된 연어 술 파티에 당력을 총동원해 2년 넘게 온 나라를 뒤흔들고 법사위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면서 "이 대통령은 이제 공소취소라는 헛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정희용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지난 2년여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었던 &#39;검사실 연어 술파티&#39; 의혹은 결국 &#39;대국민 사기극&#39;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를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무도한 행태를 멈추고 대국민 사기극에 편승해 국민을 기만한 것에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SNS에 "이번 사건은 근거 없는 정치적 선동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당시 &#39;100% 사실&#39;이라고 단언하며 이 주장을 옹호했던 이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역시 국민 앞에 설명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그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39;검찰의 조작 수사&#39;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던 &#39;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39; 의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고 평가하면서 "이 대통령은 중단된 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당내 &#39;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39;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공소 취소의 한 줌 근거조차 무너졌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박상용 검사 징계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 시도를 중단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부가 달려들었던 &#39;무고의 굿판&#39;이 끝났다"면서 "이 무고의 굿판을 벌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법원은 &#39;연어 술판&#39; 같은 것은 없었다고 했다"면서 "이런데도 기어이 권력으로 자기 재판 없애려고 들면,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결말은 탄핵과 파국뿐"이라고 말했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author>
			<pubDate>Sat, 20 Jun 2026 23:16:10 +0900</pubDate>
		</item>
		<item>
			<title>진상규명위 &quot;선거관리 총체적 부실…노태악 등 수사의뢰 권고&quot;</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10010</link>
			<description><![CDATA[1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현욱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nbsp;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마지막 날인 19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총 12명이다.서울시선관위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과 송파구선관위 위원장, 사무국장, 선거담당관도 대상에 포함됐다.이에 더해 진상규명위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직원들 중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실무자 총 6명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다.진상규명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투표소는 전국 1만4천288개 투표소 중 140개다. 그중 추가 송부받은 투표용지를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91개이며, 잠시라도 투표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26개다.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의 상황을 보면,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며 "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또 서울시선관위가 투표 시간 연장을 중앙선관위 보고나 논의 없이 결정했으며 송파구선관위가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를 개시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각종 재발 방지 대책과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구체적으로 ▲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70% 이상으로 상향 ▲ 무번호 투표용지 최소화 ▲ 중앙선관위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 ▲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 현장대응요령 중심의 매뉴얼 정비 ▲ 투표소별 투표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 포함 등을 제안했다.아울러 진상규명위는 "사전투표 제도 존폐, 개표결과 전산 입력 과정의 오류, 출구조사 결과발표 시기 조정 등에 관해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대국민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조 위원장은 재선거를 권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재선거 요건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고 선거 소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 법원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재선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면 일부 지역에서 재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라기보다는 법원 판단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간은 짧았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 명칭에 맞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면밀하게 봤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검경 합동수사본부 조사와 국정조사에서 다른 상황이 발표될 수는 있지만 규명할 부분은 거의 다 했다고 본다"고 전했다.&nbsp;]]></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author>
			<pubDate>Fri, 19 Jun 2026 14:39:15 +0900</pubDate>
		</item>
		<item>
			<title>美당국자 &quot;北비핵화, 트럼프 정부 정책 우선순위서 매우 높아&quot;</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9998</link>
			<description><![CDATA[데이비드 윌레졸 미국 국무부 한국&middot;일본&middot;몽골 담당 부차관보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민관정책 플랫폼 트라이포럼이 개최한 &#39;한&middot;미 전략산업 및 안보 포럼&#39;에 패널로 나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nbsp;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9;북한 비핵화&#39;를 정책 우선순위 가운데 매우 높은 위치에 놓고 논의 중이라고 미 당국자가 18일(현지시간) 밝혔다.데이비드 윌레졸 미 국무부 한국&middot;일본&middot;몽골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에서 민관 정책 플랫폼 트라이포럼이 개최한 &#39;한&middot;미 전략산업 및 안보 포럼&#39;에 패널로 나와 "북한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 목록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어떤 행정부에서도 그러겠지만, 우리 행정부에서 이뤄지는 북한에 대한 논의는 비핵화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윌레졸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후 발표된 팩트시트에서도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했다. 어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 했다.그는 "또한 우리는 한국과는 양자 간에, 일본을 포함해서는 3자 간에 매우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협의를 진행할 때 나오는 성명 역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의지가 반영될 것"이라며 "따라서 그 노력이 어떻게 이뤄지든 이(북한 비핵화)는 우리에게 여전히 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윌레졸 부차관보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와 관련해선, "우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할 준비가 되면 트럼프 행정부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가 &#39;힘을 통한 평화&#39;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분간 대회가 열릴지 여부를 우리는 모르고, 나도 개인적으로 모른다"면서 "그동안 우리는 &#39;힘을 통한 평화&#39;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윌레졸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이는 과거에 적어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입증된 제재를 이행하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 및 IT 인력 파견, 가상화폐 절취 등에 다른 나라들과 함께 대처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수익원을 박탈하고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을 것"이라고 밝혔다.로버트 오브라이언 트럼프 1기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민관정책 플랫폼 트라이포럼이 개최한 &#39;한&middot;미 전략산업 및 안보 포럼&#39;에 패널로 나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nbsp;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위 안보 참모를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 간 논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 "한국이 일정을 앞당기기를 원하는 건 긍정적 신호이다. 한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안보) 부담 분담을 원하는 것이어서다"라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하지만 우리는 현지 주둔 중인 미군 장병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하며, 동시에 한국 국민과 한국 군인도 보호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성급한 전환은 좋은 전환이 아니고 안보를 강화하지 않는다. 정치적 지침이나 정치적으로 강요된 일정이 아닌 군인들에 의한 전문적 전환이어야 한다"고 밝혔다.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또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다른 적대국이 악용할 수 있는 공백을 남겨서는 안 된다"며 "정치인들이 철수나 다른 것들에 개입할 때마다 조건 기반 접근을 해야 하며 이를 군의 전문영역 밖으로 끌어내면 엉망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제이비어) 브런슨 장군의 말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윌레졸 부차관보도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고 사려깊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의 말이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작권 전환의 최종 모습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결국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하며, 그동안 우리는 미군의 의견에 매우 무겁게 의존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윌레졸 부차관보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 도출된 공동 팩트시트를 언급, "조항 중 하나는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안타깝게도 일부 사례에서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오직 공정한 대우일 뿐"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 </author>
			<pubDate>Fri, 19 Jun 2026 10:33:01 +0900</pubDate>
		</item>
		<item>
			<title>재선 실패 최민호 세종시장, 선관위에 선거무효 소청 제기</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9983</link>
			<description><![CDATA[최민호 세종시장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6&middot;3 지방선거 세종시장 선거 결과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nbsp;6&middot;3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섰다가 실패한 최민호 세종시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최 시장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이 있어 불가피하게 중앙 선관위에 선거무효 소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납득하기 어려운 중대 사항 가운데 하나로 세종 시내 일부 투표소의 개표 상황표를 근거로 들었다.그는 "개표상황표 상단에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이 2026년 5월 12일 날짜&middot;시각으로 인쇄돼 있었다"며 "반면 동일 문서 하단의 선거관리위원장 개표 상황 공표 시각은 수기로 6월 3일로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런 표기는 조치원읍 제3 투표소, 도담동 제2 투표소, 소담동 제3 투표소 등에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개표상황표 최민호 세종시장이 공개한 개표상황표. 상단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에 2026년 5월 12일 21시로 표시돼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최 시장은 "실제 개표일과 무관한 날짜와 시각이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으로 인쇄됐다"며 "해당 문서가 어떤 이유와 경위로 작성&middot;사용됐는지, 또 이런 개표 상황이 다른 투표소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선관위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선거의 공식 문서에서 동일한 형태의 의문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면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이 민주주의 절차에 부합한다"며 "선거와 투표는 무결점 절차와 결과 공표를 통해 권리와 신뢰를 담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의문조차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시 선관위 측은 투표지 분류기 시간 설정이 잘못돼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선관위 관계자는 "분류기를 처음 켜서 세팅했을 때 시간 설정이 정확히 안 된 것 같다"며 "분류기 11대 중 1대가 그렇게 된 것을 개표일 당일 오후 10시 50분쯤 발견해서 수정 후 재분류하고 공표했다"고 말했다.이어 "최 시장이 제기한 것은 재분류 전에 게시한 자료를 갖고 말하고 있는데, 개표상황표에 &#39;재분류&#39;라고 표시까지 하고 공표했는데 그건 말 안 하고 있다"며 "재분류한 후 개표 수는 이상 없이 동일했다"고 덧붙였다.최민호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당선인에게 패해 재선 도전에 실패했다.지방선거에 출마한 기간 직무가 정지됐지만, 선거가 종료된 후 직무에 복귀해 이달 말까지 예정된 시장 임기를 채울 수 있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author>
			<pubDate>Thu, 18 Jun 2026 22:27:56 +0900</pubDate>
		</item>
		<item>
			<title>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입원</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9982</link>
			<description><![CDATA[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운데)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nbsp;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후유증과 지방선거 유세 일정, 선관위 사태 현장 대응 등에 따른 건강 문제로 18일 입원했다.&nbsp;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응급실을 찾았다가 의료진 권고에 따라 입원했다.&nbsp;장 대표 측은 빠듯했던 지방선거 지역 유세 일정과 선관위 사태 현장 대응 때문에 체력이 소모된 탓이라고 밝혔다.&nbsp;장 대표는 지난 5일에도 건강 및 체력 문제로 응급실을 찾았지만, 당시 의료진의 입원 권고를 고사한 채 당무에 복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nbsp;전날 의총을 포함해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못 박은 장 대표는 조만간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2기 당직 개편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description>
			<author>한미일보</author>
			<pubDate>Thu, 18 Jun 2026 20:12:46 +0900</pubDate>
		</item>
		<item>
			<title>선관위, 6·3 지선 소청 350건 접수…4년 전보다 7.7배 증가&lt;연합뉴스&gt;</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9981</link>
			<description><![CDATA[&#39;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제7차 위원회의&#39;가 열린 18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련 조형물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nbsp;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6&middot;3 지방선거와 관련, 중앙과 17개 시도선관위에서 소청 350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에는 전날까지 총 271건의 소청이, 시도선관위에는 지난 16일까지 총 79건의 소청이 접수됐다.2022년 지방선거에서 접수된 소청 건수(45건) 대비 약 7.7배 늘어난 수치다.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소청은 광역단체장 126건, 교육감 67건, 비례대표 광역의원 59건, 세종시의원 5건, 선거 불특정 14건이다.이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은 28건으로 집계됐다.중앙선관위에 제기된 소청 건수는 2022년 지방선거(13건)와 비교했을 때 약 20.8배 증가했다.17개 시도선관위에 제기된 소청은 기초단체장 21건, 지역구 광역의원 19건, 지역구 기초의원 27건, 비례대표 기초의원 12건 등이다.2022년 지방선거(32건)보다 약 2.4배 증가한 수치로, 우편 소청 등의 집계가 마무리되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소청은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과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선 소청으로 나뉜다.선거 소청은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다. 선거 소청 마감 기한은 지난 17일까지였다.당선 소청은 후보자나 정당이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제기하게 되며 마감 기한은 이날까지다.다만 당선자 발표가 늦어진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오는 19일까지 당선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기각&middot;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 </author>
			<pubDate>Thu, 18 Jun 2026 19:57:4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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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quot;투표용지 부족, 작년 대선·4년전 지선 때도 발생&quot;&lt;연합뉴스&gt;</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9980</link>
			<description><![CDATA[최고위서 발언하는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경주=연합뉴스]6&middot;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대선과 4년 전 지방선거 때도 투표용지 부족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해 투표지를 추가로 보낸 투표소는 2022년 지선 2곳, 2024년 22대 총선 1곳, 지난해 대선 42곳으로 각각 집계됐다.4년 전 지선의 경우 투표소 2곳에 각각 100장, 200장의 추가 용지가 보내졌다.이 가운데 전남 고흥군 도양읍 제6투표소에서 추가 투표용지 1매가 사용됐다.작년 대선에선 투표소 42곳에 50&sim;500장의 투표용지가 추가로 배부됐다.이 중 대구 달성군 화원읍 제10투표소에서 추가로 받은 투표용지 12매를 사용했다.다만 이들 투표소에선 6&middot;3 지선 때와 같이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6&middot;3 지선에서는 투표소 140곳에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됐다.이 가운데 추가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는 91곳,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는 26곳이었다.&nbsp;]]></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 </author>
			<pubDate>Thu, 18 Jun 2026 19:54:2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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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힘 김기현 &quot;선관위 '외유성' 출장에 민주당 직원 동행&quot;</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9978</link>
			<description><![CDATA[인사말하는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025년 11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울산국제정원박람회법안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을)은 1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 기강 문제로 떠오른 &#39;외유성&#39; 출장에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동행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39;최근 5년간 선관위 직원 국외 출장 현황&#39;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선관위의 제22대 총선 재외선거 대비 해외 출장에 민주당 직원 2명이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직원 1명은 지난 2023년 8월 선관위의 일본 오사카 2박 3일 출장에 동행했다. 선관위 직원 3명과 민주당 직원 1명이 사용한 경비는 약 730만원이었다.같은 시기 또 다른 민주당 직원 1명은 선관위 직원 4명과 함께 세계문화유산 앙코르와트가 있는 캄보디아 시엠레아프 4박 5일 출장에 참여했으며 이들이 사용한 예산은 총 1천540만원이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해당 출장들은 &#39;구체적이고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39;이라는 이유로 국외 출장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통상 정당이 참여하는 해외연수의 경우 각 정당에 인원을 배분해왔는데 이마저도 2023년 이후 폐지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해외 출장에 무턱대고 따라간 민주당이나, 시스템을 점검한다면서 특정 정당 관계자만 함께 한 선관위나 문제인 것은 마찬가지"라며 "부실 선거뿐만 아니라 국민 혈세가 낭비된 &#39;부실 출장&#39;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 </author>
			<pubDate>Thu, 18 Jun 2026 19:50:0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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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투표지 국조, 23일 기관보고 뒤 현장조사…전방위 규명·개혁 채비&lt;연합뉴스&gt;</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9975</link>
			<description><![CDATA[18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nbsp;6&middot;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18일 닻을 올렸다.특위는 일단 8월 1일까지 참정권 침해로 국민의 주권 행사가 제약되는 초유의 상황이 일어난 배경을 파헤치고 이를 토대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직&middot;예산 구조와 선거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이 과정에서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선관위에 대한 견제와 감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지도 주목된다.다만 국민의힘은 국조에서 더 나아가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참정권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에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어 운영 과정에서 여야간 대립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인사말하는 윤상현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45일간 국조특위 가동&hellip;기관 보고&middot;현장조사 후 청문회 돌입국조특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사후 조치 과정 전반의 책임 소재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이날부터 8월 1일까지 일단 총 45일간 가동될 전망이다.국조특위는 우선 23일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특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여야 간사 간에 &#39;특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39;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23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회의 운영과 주요 증인&middot;참고인을 채택하는 동시에 중앙선관위 기관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후에는 선관위뿐 아니라 행안부와 경찰청 소속 증인&middot;참고인을 함께 불러 2차 기관보고를 받을 계획이다.특위는 이후 개표소 등에 대한 현장 조사(현장 검증)를 마친 뒤 위원장이 간사와 일정&middot;횟수, 증인 신청을 협의해 청문회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활동 기간을 마친 뒤에도 연장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국조특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여당인 민주당 9명, 야당인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각 1명 등 여야 동수로 구성됐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여야 간사로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middot;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대화하는 선관위 국조특위 여야 간사 [서울=연합뉴스]◇ 투표지 부족 발생 경위부터 &#39;외유성 출장&#39;까지&hellip;의혹 &#39;총망라&#39;국조특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를 비롯해 투표 마감 시각 연장과 투표함 반출 지연 경위, 선거관리 인력&middot;예산 운용 개혁 방안을 총망라해 파고들 예정이다.먼저 국조특위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을 산정한 기준부터 투표용지 부족 인지 이후 지휘&middot;보고 체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지난 9일 선관위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투표소 91곳에서 투표용지 7천194장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중단됐던 곳은 26곳으로, 중단 시간은 최소 4분에서 최대 105분까지 벌어지기도 했다.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관위의 &#39;50% 축소 인쇄 지침&#39;에 대한 결정 과정 역시 국정조사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이번 사태를 언론 보도로 처음 알았다는 사실이 &#39;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39; 조사로 밝혀진 만큼, 선관위의 부실한 보고 체계 역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선관위의 기강 해이 문제와 방만 운영 의혹도 국정조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직원들이 대거 휴직했다가 선거가 끝난 뒤 복귀하는 &#39;도피성 휴직&#39; 현상과 몰디브와 같은 유명 휴양지 위주의 &#39;외유성 출장&#39; 의혹 등이 그 대상이다.특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투표용지 부족 같은 현안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선관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각종 문제들도 다룰 예정"이라며 "종합적으로 모든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원내대표실 향하는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 [서울=연합뉴스]◇ &#39;구조 개혁 위해선 개헌 불가피&#39; 지적도&hellip;&#39;원포인트 개헌&#39;도 관심특위는 진상규명을 토대로 참정권 침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거관리 조직과 예산 운영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정치권에서는 이를 위해서는 결국 개헌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이에 따라 선관위 개혁을 위한 &#39;원포인트 개헌&#39; 추진 여부도 관심사다.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체제와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 등 느슨한 조직 구조를 손보려면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헌법은 선관위원을 9명(대통령 3명 임명&middot;국회 3명 선출&middot;대법원장 3명 지명)으로 규정하고 선관위원에 대한 파면을 제한하고 있어 선관위원 정수를 조정하거나 책임성을 강화하려면 개헌이 동반돼야 한다.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중앙선관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놨던 만큼 헌법 조문에 선관위 감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서울=연합뉴스]◇ 국힘, 특검도 꺼내들며 대여공세 고삐&hellip;민주 "부정선거 음모론" 반격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이 &#39;부실선거&#39; 논란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설 것을 예고하면서 여야는 &#39;정부 책임론&#39;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 주무 부처는 행정안전부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6&middot;3 선거 당일에 정부청사에 설치된 지방선거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방문해 이번 지방선거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야당 간사를 맡은 서범수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선관위만 조사해서는 안 된다. 행안부와 경찰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대응 과정도 함께 살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며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사전에 문제를 인지하고도 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적었다.반면 민주당은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책 마련과 무관한 공세는 정쟁으로 보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앞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끼워 넣고 있다"면서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국민 분열을 선동해 &#39;윤 어게인&#39; 망령을 되살리려는 작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nbsp;]]></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 </author>
			<pubDate>Thu, 18 Jun 2026 19:43:10 +0900</pubDate>
		</item>
		<item>
			<title>국힘, '본투표 이틀' 사전투표폐지법 발의…한동훈도 동참&lt;연합뉴스&gt;</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9974</link>
			<description><![CDATA[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16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시도하다 집회 참가자들에게 막혀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공동취재]&nbsp;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은 18일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관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개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행 하루인 본 투표일을 이틀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본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는 사전에 신고한 경우 선거일 4일 전부터 이틀간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부재자투표제'를 재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상훈·윤영석·김성원·김정재·송언석 의원 등 3∼4선 중진 의원, 신동욱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대안과 미래' 소속인 이만희·권영진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 체제로는 사전투표는 물론이고 철저한 선거관리 자체가 선관위의 업무 역량을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며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는 이 '불신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발의에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동참했다. 한 의원 측 관계자는 "본투표 연장과 사전투표제 폐지, 부재자투표 도입 등 법안 취지에 공감해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nbsp;]]></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 </author>
			<pubDate>Thu, 18 Jun 2026 19:40:14 +0900</pubDate>
		</item>
		<item>
			<title>北김여정 &quot;G7 '비핵화' 주장 규탄배격…핵보유 영구불변&quot;</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9973</link>
			<description><![CDATA[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39;북한의 완전한 비핵화&#39;라는 문구가 담긴 것에 "월권행위"라며 규탄&middot;배격하고, 핵 보유를 반드시 고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김 부장은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G7의 비핵화 촉구에 대해 "우리 국가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되는 G7의 월권행위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하며 이를 가장 명백한 어조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그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핵전파 방지제도를 파괴하는 주범인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 선택을 논할 자격도, 거스를 권리도 없다"고 비난했다.김 부장은 "최종적으로 종결된 사안인 &#39;비핵화&#39;가 언제 가도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모를 리 없으며 실지로 모른다면 정치적 판별력의 결여, 현실감각의 부족만을 드러낼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핵을 동반한 군사적 위협 앞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것 이상 어리석은 짓은 없을 것"이라며 "적수들로부터 항시적이고 지속적인 핵 위협을 받아온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획득한 핵이야말로 우리를 해치려는 적수들 외에는 그 누구도 우려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다.북한의 핵 보유가 공격용이 아니라 체제 방위를 위한 억제 수단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김 부장은 "핵은 공화국법이 부여한 주권수호의 강위력한 수단이며 평화보장의 초석"이라며 "자위적, 대응적 수단으로서의 우리의 핵은 정체성도 존속성도 영구불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핵 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이익이며 &#39;비핵화&#39;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에게도 핵보유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리는 것은 최악의 재앙적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프랑스 에비앙레뱅에 모인 G7 정상은 17일(현지시간) 공동선언문에서 북한의 핵&middot;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 인도, 케냐, 브라질, 이집트 등 초청국 정상도 동의하는 사안에 따라 공동 선언에 함께 서명했다.&nbsp;]]></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author>
			<pubDate>Thu, 18 Jun 2026 19:00:09 +0900</pubDate>
		</item>
		<item>
			<title>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본격 가동…국조 계획서 채택&lt;연합뉴스&gt;</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9966</link>
			<description><![CDATA[선관위의 운명은? 6&middot;3 지방선거 &#39;투표용지 부족 사태&#39;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6월 1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국회 &#39;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39;가 1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다.특위는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건영&middot;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을 여야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국정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8월 1일까지 45일간이며,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다.조사 범위는 ▲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 선거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 및 지휘&middot;보고 체계 작동 및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 ▲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middot;일시 중단 등 유권자 참정권 침해 실태 ▲ 사태 발생 및 사후 수습 과정에서 선관위의 직무 유기 등 책임 소재 등이다.이날 위원장으로 선임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인사말에서 "투표권 행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 했다는 것은 선거관리 행정의 총체적 부실이자 무능 그 자체"라며 "사태의 발생 원인부터 사후 수습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말 그대로 짓밟고 훼손한 것이다. 이 부분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middot;보수가 없다"며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국정조사다.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고, 제도 개혁 방안을 찾아내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특위를 통과한 국정조사 계획서는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 </author>
			<pubDate>Thu, 18 Jun 2026 13:17:15 +0900</pubDate>
		</item>
		<item>
			<title>[분석] 국민의힘, 선거 불복은 두렵고 ‘민의 불복’은 두렵지 않은가</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9965</link>
			<description><![CDATA[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가운데 송석준 의원이 사회자에게 공개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이 17일 의원총회를 거쳐 6·3 지방선거 선거소청 범위를 제한했다.&nbsp;장동혁 대표는 전국 16개 시·도에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정점식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이 확인된 6∼7개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다.&nbsp;의총 참석 의원 다수는&nbsp;7개 지역 제한 소청에 힘을 실었고 장 대표가 이를 수용했다.&nbsp;정식 당론 표결이라기보다 의원 다수의 의견을 대표가 받아들여 당의 집행 방침으로 확정한 구조다.&nbsp;중앙당이 소청을 제기한 곳은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광주전남·충북 등&nbsp;7개 지역이다.&nbsp;이후 대전·충남·세종·전북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직접 소청 의사를 밝히면서 실제 접수 지역은&nbsp;11곳으로 늘어났다.&nbsp;그러나 후보자 요청으로&nbsp;4곳이 추가됐다고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국적인 권리구제 필요성에 뜻을 모은 것은 아니다.&nbsp;당권 다툼 속에서 축소된 소청&nbsp;17일 의총에서는 선거소청 범위와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가 함께 논의됐다.송석준 의원이 공개 발언을 요구하자 당권파 의원들이 이를 막으면서 고성이 오갔고,&nbsp;비공개 의총에서는 장 대표 사퇴 요구와 반대 의견이 충돌했다.&nbsp;참정권 박탈 여부를 따질 법적 대응과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대표 거취가 한 회의 안에서 뒤섞인 것이다.장 대표가 재선거 요구를 자신의 정치적 생존에 이용했는지는 별도로 따질 문제다. 그렇다고 부분 소청론자들의 판단이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6·3&nbsp;지방선거 본투표에서는 전국&nbsp;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nbsp;7194장이 부족했다.&nbsp;투표가 중단된 곳은&nbsp;26곳이며 중단 시간은 최소&nbsp;4분에서 최대&nbsp;105분이었다.&nbsp;선관위가 처음 밝힌&nbsp;50곳·4726장보다 부족 규모가 약&nbsp;1.5배로 늘어났다.문제의 범위가 조사 과정에서 확대됐다는 것은 현재 확인되지 않은 지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확인되지 않았다’와&nbsp;‘존재하지 않는다’는 다르다.부분 소청론의 근거는 충분했나부분 소청론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참정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까지 소청하면 법적 근거가 취약해질 수 있고,&nbsp;전국적인 소청은 지방선거 전체에 대한 불복으로 비쳐 민주당에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두 주장 모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nbsp;지역별 위법 사실이나 피해 정황 없이 포괄적인 소청을 제기하면 법적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nbsp;전국 재선거라는 정치 구호만 앞세우면 참정권 침해 규명보다 선거 불복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이 같은 우려가 조사도 끝나기 전에 법적 대응 범위부터 줄여야 할 이유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공직선거법 제219조는 지방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가 선거일부터&nbsp;14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nbsp;반면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다.소청 제기와 선거무효 판결은 같은 단계가 아니다.&nbsp;부분 소청론은 결과적으로 최종 무효 판단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기준을 소청 범위 결정 단계에 앞당겨 적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현재 재선거가 인용될 정도로 모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과 소청을 통해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법적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더욱이 선거소청 기간은 14일로 제한돼 있다.&nbsp;기한이 지나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해당 선거의 효력을 다툴 통로가 좁아질 수 있다. 전면 소청의 법적 취약성과 소청 기한 경과로 권리구제 기회가 사라질 위험을 함께 비교했어야 한다.국민의힘이 먼저 했어야 할 일은&nbsp;16곳과&nbsp;7곳 중 하나를 정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다.전국 투표소별 최초 인쇄량과 추가 송부량, 투표 중단 시간, 현장 이탈자 수, 투표록과 상황보고서, 선거인명부 누락 현황을 확보해 지역별 소청 필요성을 판단했어야 했다.&nbsp;자료 확보가 끝나지 않았다면 증거보전과 전수조사를 병행하며 소청 기한 안에 유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전할 방법을 찾았어야 한다.재선거 요구는 ‘일부 강성 지지층’의 주장인가최근 여론조사는&nbsp;“부정선거 재선거,&nbsp;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치는 청년과 시민들의 요구를 일부 집회 참가자나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nbsp;12∼13일 전국 성인&nbsp;1001명을 조사한 결과 재선거 찬성은&nbsp;54.7%,&nbsp;반대는&nbsp;38.8%였다.&nbsp;사전투표제 폐지 응답도&nbsp;55.2%였다.&nbsp;재선거 찬성은&nbsp;20대 이하&nbsp;71.2%, 30대&nbsp;74.5%였다.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전면 재선거 찬성&nbsp;44%,&nbsp;반대&nbsp;48%였지만&nbsp;18∼29세의 찬성은&nbsp;67%, 30대는&nbsp;62%였다.&nbsp;응답자의&nbsp;67%는 이번 사태를&nbsp;‘부실한 선거 관리와 참정권 침해 문제’로 인식했다.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재선거 찬성&nbsp;45.6%,&nbsp;반대&nbsp;51.0%로 반대가 앞섰지만 차이는 오차범위 안이었다. 18∼29세의 찬성은&nbsp;58.5%, 30대는&nbsp;63.2%였다.&nbsp;선관위의 부실 관리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은&nbsp;91.6%였다.여론조사가 재선거의 법적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다.&nbsp;그러나 정당이 어떤 방향으로 진상규명과 권리구제에 나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정치적 민의의 지표는 될 수 있다.조사마다 재선거 찬반의 우열은 달랐지만 찬성은 44∼54.7%였다.&nbsp;어느 조사에서도 재선거 요구를 무시해도 될 소수 의견으로 볼 수 없다. 특히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조사에서 20·30대의 재선거 찬성은 58.5∼67%에 달했고, 선관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은 90%를 넘었다.국민의힘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민주당이 붙일 ‘선거 불복’이라는 정치적 꼬리표만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국가기관의 준비 실패로 투표가 중단되고 투표용지가 부족했는데도 상대 당의 공격을 걱정해 법적 권리구제 범위부터 줄였다는 국민의 평가를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의미다.올림픽공원에서 전국으로 퍼지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는 구호가 그 자체로 부정선거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nbsp;그러나 그 구호에 담긴 참정권 회복과 선거제도 개혁 요구를 ‘선거 불복’이라는 말로 밀어내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인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국민의힘이 지금 할 일은 당권을 둔 이전투구가 아니라 시민의 요구를 증거보전과 전수조사, 선거소청, 국정조사, 선관위 개혁과 당일투표 확대·수개표 논의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세겨야 할 필요가 있다.&nbsp;선거 불복이라는 공격은 두렵고, 참정권 박탈의 진상을 밝히라는 민의에 불복하는 것은 두렵지 않은가.국민의힘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description>
			<author>한미일보 정치부</author>
			<pubDate>Thu, 18 Jun 2026 12:55:1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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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육사 이전·통합, 속도보다 신중함 먼저”… 역대 육사교장단, 대국민 호소문 발표</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9927</link>
			<description><![CDATA[육사 교장단은 서울 태릉에 위치한 ‘화랑대’가 단순한 교육 시설이 아닌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과 호국정신이 깃든 역사적 자산임을 강조했다. [사진=육군]정부가 추진 중인 사관학교 통합 및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해 역대 육사 교장들이 집단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nbsp;역대 육사 교장단은 17일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와 정예 장교 양성 체계를 지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nbsp;호소문에 따르면 교장단은 현재 논의되는 육사 이전 및 통합 정책은 국가 안보의 뿌리를 흔들 수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nbsp;이날 교장단이 밝힌 반대 및 우려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nbsp;①화랑대의 역사적 상징성 수호… “미국의 웨스트포인트와 같아”&nbsp;교장단은 서울 태릉에 위치한&nbsp;‘화랑대’가 단순한 교육 시설이 아닌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과 호국정신이 깃든 역사적 자산임을 분명히 했다.&nbsp;이들은&nbsp;“1950년&nbsp;6·25&nbsp;전쟁 발발 당시 계급장도 없이 전선으로 달려간 육사 생도들의 희생이 깃든 곳”이라며, “미국이 독립전쟁의 현장인 웨스트포인트를 장교 교육의 중심이자 건국 정신의 귀감으로 삼듯,&nbsp;화랑대 역시 역사적 현장으로서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nbsp;②지방 이전 시 경쟁력 약화… 공사·국방대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nbsp;또한 교장단은 첨단 미래전을 주도할 정예 장교 양성을 위해 교육 환경의 중요성도 역설했다.&nbsp;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중심의 전장 변화에 맞춘 혁신에는 동의하지만,&nbsp;학교의&nbsp;‘뿌리’를 옮기는 방식은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nbsp;특히&nbsp;“군사교육기관의 경쟁력은 우수한 학생,&nbsp;최고 수준의 교수진,&nbsp;첨단 연구 환경의 결합에서 나온다”며, “이미 공군사관학교와 국방대학교의 지방 이전을 통해 핵심 인재와 교수진 확보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뼈저리게 경험했다”고 꼬집었다.&nbsp;수도권 이탈이 가져올 육사의 유무형적 전력 손실을 경고한 것이다.&nbsp;③획일적 통합론 경계… “각 군 전문성 없는 합동성은 모래성”&nbsp;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간 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nbsp;현대전에서 육·해·공군의 유기적 협력(합동성)은 필수적이지만,&nbsp;이는 각 군이 고유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다진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논리다.&nbsp;육사 교장단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우방국들이 독립된 사관학교 체계를 유지하는 이유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제언했다.&nbsp;아울러 과거 우리 군이 시행했던&nbsp;‘3군 사관생도&nbsp;1학년 통합교육’과&nbsp;‘합동군사대학교’&nbsp;운영 과정에서 기대보다 각 군의 전문성 유지와 교육 운영 면에서 뚜렷한 모순과 한계를 경험했던 전례를 지적했다.&nbsp;“국가 지도자 양성은 속도보다 검증이 우선”&nbsp;마지막으로 역대 교장단은 “국가의 운명은 전쟁이 시작된 뒤가 아니라, 전쟁을 이끌 지도자를 어떻게 길러내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며 현 정부의 속도전식 정책 추진을 우려했다.&nbsp;수십 년간 검증된 장교 양성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연구와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nbsp;이들은&nbsp;“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교육 혁신과 합동성 강화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 변화가 우리 군의 역사와 전통이라는 무형전력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nbsp;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이 문제를 공론화해 달라”고 국민에게 간곡히 당부했다.&nbsp;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역대 교장단의 집단 성명이 향후 사관학교 통합 및 육사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과 군 내부에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nbsp;]]></description>
			<author>임요희</author>
			<pubDate>Wed, 17 Jun 2026 11:13:5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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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quot;은폐 아냐&quot;…전북도선관위, '개표 오류 허위 보고' 의혹 부인</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9913</link>
			<description><![CDATA[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도교육감 득표수 입력 오류 사태로 불거진 '은폐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도 선관위는 16일 설명자료를 내고 "개표 입력 오류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도 위원회 회의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이 자료에 따르면 도 선관위 선거과 담당자는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오후 2시 23분께 자체 시스템 조회를 통해 전주 완산구선관위의 개표 결과에 이상이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이에 완산구선관위에 경위 파악을 요청했고, 1시간 뒤인 오후 3시 20분께 중화산1동 제3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착오 입력된 사실을 알게 됐다.도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당선인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이었으나, 착오 입력됐다는 사실 외에는 세부 내용을 알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정상 입력됐을 시 후보자별 득표수 등 세부사항은 다음날인 지난 5일 오전 10시 37분께 완산구선관위의 보고서를 통해서야 알게 됐다는 설명이다.도 선관위 관계자는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선관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 보고할 수 없었다"며 "오류를 감추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이를 처리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후 도 선관위는 주말 동안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중선관위에 보고한 뒤 득표수 오류 수정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이어 답변을 받아 9일 오전 김상곤 도선관위 위원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11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도 선관위는 "유권자의 소중한 표를 왜곡 없이 정확히 지켜내야 할 기관으로서 이번 사태의 발생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재차 사과했다.그러면서도 "다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지는 않았다"며 "현재 직원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김상곤 전북선거관리위원장이 11일 전북선관위 위원회의실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이날 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득표수 입력 오류 사고를 정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이번 사태는 전북도교육감 선거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제3투표소의 투표록이 제1투표소로 잘못 기재되면서 불거졌다이로 인해 제1투표소 유권자 1천104명의 투표 결과가 누락되는 오류가 났다.정상적으로 개표가 진행됐을 경우 당선인에 변화는 없지만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과 이남호 후보의 득표 격차는 11만8천644표에서 11만8천625표로 19표 줄어들게 된다.경찰은 업무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도 선관위 직원들을 조사 중이다.경찰은 선관위 내부 보고 과정에서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혹은 도 선관위의 주장대로 단순한 지연인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author>
			<pubDate>Wed, 17 Jun 2026 06:00:0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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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이영돈TV 단독] “6·3 때 와이파이로 전국 사전투표”… 현직 선관위 직원 최초 양심선언</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9910</link>
			<description><![CDATA[&nbsp;현직 선관위 직원이 16일 방영된 이영돈TV 방송에서 양심선언을 하고 있다. [이영돈TV GIF]&nbsp;6·3 지방선거의 사전선거 기간에 와이파이(wi-fi)를 연결해 전국의 사전투표를 진행했다는 현직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양심고백이 처음으로 나왔다.&nbsp;선관위 직원 김승수(가명·42) 씨는 이영돈TV가 16일 방영한 인터뷰에서 “사전투표는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할 만큼 초비상이 걸린다”며 이같이 충격적인 증언을 전했다.&nbsp;이는 그동안 선거 전산망이 외부 인터넷망과 완전히 분리돼 있어 외부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공식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부 고발이다.&nbsp;김씨는 “우리 지역구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와이파이를 통해 선거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담당 주무관에게서 들었다”며 “나의 단톡방에도 와이파이를 통해 사전선거를 진행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nbsp;해킹 가능성 “있다”… “담당 주무관도 관외 사전투표자 파악 못 해”&nbsp;그는 외부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정했다.&nbsp;구체적으로 이영돈 PD가 묻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한 김씨는 “이미 국가정보원이 (보안점검을 통해) 너무 쉽게 해킹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현장 직원으로 있으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nbsp;사전투표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과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증언했다.&nbsp;김씨는 “관외 사전투표자는 (전산 단말기 상에) 숫자로만 나온다”며 “예를 들어 제주도민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사전투표할 때 담당 주무관도 확인이 안 된다”고 폭로했다.&nbsp;확인된다 하더라도 단지 숫자가 전산 화면에 뜨기 때문에 전국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투표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nbsp;이런 시스템 속에서 직원들은 숫자 맞추기에만 골몰한다고도 언급했다.&nbsp;그는 “어느 지역에서 5000명이 관외 사전투표를 했으면 5000개의 투표지가 와야 하지만 4990개만 왔는데도 과장은 모자란 대로 그냥 마감하라고 한다”며 “그러면 10개가 부족한 것으로 처리돼야 하는데 투·개표 시스템과 전혀 오류가 없이 동일하게 나온 것을 확인했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기억을 회고했다.&nbsp;선관위 직원이 사전투표자의 숫자를 계수하지 않는 사실도 처음 공개됐다.&nbsp;김씨는 “사전투표 투표록에 과연 여기에 몇 명이 왔다는 걸 뭘로 체크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nbsp;그러면서 “현장에 몇 명이 왔다 갔는지 계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기계가 알려주는 숫자, 시스템에 띄워지는 숫자가 실제로 투표용지가 발급됐다는 숫자로밖에 믿지 않고는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nbsp;전산 시스템에 표출되는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 누구도 모른다는 점도 충격적이다.&nbsp;그는 “사전투표 관리관이 넣는 숫자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만약 그가 넣었다면 명부 단말기에서 보이는 숫자를 입력했을 것”이라며 양쪽의 다른 원인은 적어도 사전투표소에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최초로 고백한 것으로 보인다.&nbsp;이 PD가 ‘문제는 그 명부 단말기에 있는 그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히 모른다’는 것인지 묻자 김씨는 “네, 그렇게 보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nbsp;선관위가 사전투표 부풀리기는 없다고 반박할 때조차 현장에서 선관위가 자체 계수한 데이터가 없었다고 현직 선관위 직원이 실토하는 셈이다.&nbsp;김씨는 사전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정확한 원인은 자신도 모른다고 답했다.&nbsp;‘부풀리기 없다’던 선관위, 숫자도 안 셌다… “단말기 숫자 어디서 왔는지 몰라”&nbsp;그는 왜 사전선거만 하면 한쪽에만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지 이 PD가 묻자 “나도 그게 너무 당황스럽다”며 “사전투표만 뜯으면 무조건 민주당이 우세고 본 투표함을 뜯으면 국민의힘이 우세인 걸 보고 이건 문제가 있어도 정말 크게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nbsp;이어 “심지어 이번에 여러 선거구에서 사전투표의 투표자 수가 똑같이 나왔다. 그건 말이 안 된다”며 “저는 그게 시스템으로 동일하게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nbsp;그러면서 “사전투표는 바코드를 통해 누가 이번에 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누구를 찍었는지 추후에라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사전 투표는 없어져야 가장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nbsp;이날 이영돈TV 인터뷰에서 실물투표지 투입 가능성에 관한 김씨의 증언도 다양한 시사점을 던졌다.&nbsp;직접 기표된 투표지를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죄의식이 없는 직원들의 행태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nbsp;김씨는 “‘일련번호 없는 본 투표용지’ 뭉치를 직원들이 잘 쓰지 않는 캐비닛에서 꺼내는 것을 봤다”며 “그게 사무실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랐다”고 했다.&nbsp;또한 “연습 단계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과 ‘연습용’이라고 도장처럼 찍혀 출력해야 하는데 (연습용 도장 표시) 그게 없이도 출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nbsp;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한 선관위 직원들의 정치 편향성이 분명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일을 잘 한다. 민주당이 일을 너무 잘한다. '저 사람들은 극우여서 이래'라고 매도하는 걸 자주 들었다”고 증언했다.&nbsp;김씨 증언에 따르면 투표소의 신분 확인 절차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nbsp;그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외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이나 임의의 사단법인 발행 회원증을 제시하더라도 정자로 이름만 작성하면 투표용지가 발급됐다”고 말했다.&nbsp;위조 신분증을 활용한 대리 투표나 중복 투표를 차단할 정밀한 검증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nbsp;국회가 요구하자 데이터 ‘사후 수정’... “윗선에서 불러주는 대로 입력 마감”&nbsp;공직선거법상 개표가 완료되고 관할 선관위가 최종 공고를 마친 후에는 전산상의 투표 결과를 임의로 고칠 수 없다.&nbsp;그러나 김씨는 선거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6월10일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잇따르자 중앙선관위 지시로 전국 투·개표 시스템이 다시 열렸다고 폭로했다.&nbsp;전산 시스템의 숫자와 실제 투표록의 숫자가 불일치하자 이를 강제로 짜 맞추기 위해 사후에 전산망을 다시 열었다는 뜻이다.&nbsp;그는 구체적으로 “시간별로 투표자 수를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 (마감에 앞서 미리) 오후 5시에 투표자 수를 많이 입력했다가 오후 6시가 됐을 때 숫자를 채우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며 “그래서 다른 동에 있는 숫자를 줄이고 (더 늘려 입력한) 선거구의 숫자를 맞췄다”고 어처구니없는 실상을 고발했다.&nbsp;김씨는 구체적인 오류 수정 방식도 언급했다.&nbsp;그는 동료가 상급 기관인 도(道) 선관위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그쪽에서 불러주는 숫자 그대로 입력해 마감했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했다.&nbsp;김씨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없었다면 부정선거와 재선거에 대한 요구들이 지금처럼 있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말 울고 싶은데 때려 준 격으로 선관위의 결정적인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는 걸 젊은 세대들에게 각인시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nbsp;현직 선관위 내부 관계자의 구체적인 증언이 확보됨에 따라 향후 국가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엄정한 실태 조사와 문책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이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nbsp;이 PD는 “김승수 씨는 사전선거 특히 400만 표 가까이 되는 관외 사전투표는 정말 깜깜이 선거라고 말한다”며 “관외 사전 투표자 수는 상부에서 시스템에 올리는 숫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것이 부정선거의 원흉이라고 말한다”고 클로징 멘트를 전했다.&nbsp;]]></description>
			<author>허겸</author>
			<pubDate>Wed, 17 Jun 2026 02:35:35 +090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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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육사 총동창회 “사관학교 통합·지방 이전 졸속 추진… 원점 재검토해야”</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9902</link>
			<description><![CDATA[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사관생도들이 소위 임관의 기쁨을 담아 정모를 하늘로 던지고 있다. [사진=육군]국방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및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계획을 두고 군 원로와 예비역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군의 근간을 흔드는 ‘졸속 추진’이자 ‘안보 실험’이라는 지적이다.&nbsp;육사 총동창회와 역대 육군참모총장 13명 등 예비역 장성들은 최근 성명을 내고 (가칭)국군사관학교로의 통폐합 움직임에 대해 “각 군의 고유한 정체성과 전통을 훼손해 군 전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nbsp;특히 이들은 국방부가 군 내부 및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차단한 채 비밀리에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일단 합치고 보자는 식의 졸속 추진을 당장 멈추고 원점에서부터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nbsp;육사의 전남 장성군 등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한 반대 여론도 거세다.&nbsp;사관생도 학부모 단체는&nbsp;“국가 안보의 요람인 사관학교를 정치적·지역적 개발 논리로 밀어내는 처사”라며&nbsp;“이로 인해 생도들이 심각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nbsp;언론 매체들은 이번 사태를 국방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국방부와, 군의 전통 및 안보 안정성을 지키려는 군 원로 간의 가치관 충돌로 해석하고 있다.&nbsp;논란이 확산되자 국방부는 “육사 이전이나 통폐합과 관련해 확정된 바는 없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군 안팎의 반발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임요희 기자]]></description>
			<author>임요희</author>
			<pubDate>Tue, 16 Jun 2026 19:19:2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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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재명發 강제진입 시도 홀로 막은 ‘잔다르크’ 애국여성 화제</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9900</link>
			<description><![CDATA[한 여성이 16일 ‘잔다르크’처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 [미정갤 캡처]&nbsp;오전부터 대치 이어가다 국힘-체육회 모종의 합의 발표&nbsp;명분 앞세워 오후 2시부터 진입 통로 열어 젖히려 시도&nbsp;여성애국자 완강하게 문 부여잡고 저항... 진입 무산시켜張 주변 무리에서 “저 사람 죽이고 들어가자” 발언 충격&nbsp;‘잔다르크’ ‘올(공)다르크’ ‘영웅’ 등 국내외 SNS 응원 폭발&nbsp;오후 5시부터 “부정선거, 재선거” 연호 재개, 평온 되찾아&nbsp;국민참정권 박탈 시국에 버젓이 외국에 나간 이재명이 사실상 강제해산을 명령한 이후 체육회 측과 경찰이 영장도 없이 위력을 앞세워 선거가 끝나지 않은 개표소 진입을 시도했으나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한 여성의 저지로 가로막혔다.&nbsp;16일 체육회와 경찰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올공) 핸드볼경기장에 있는 개표소에 강제 진입하려고 시도했으나 일명 ‘잔다르크’라는 별명이 붙은 한 여성이 끝까지 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강제 진입이 끝내 무산됐다.&nbsp;이날 오전 9시부터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는 경기장 안에 물품 등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진입 명분을 제시하며 2-1 게이트 쪽으로 들이닥쳤다. 경찰은 불발 시 강제 진압을 예고하듯 최소 2차례 이상 경고방송을 한 뒤 함께 위력 행사에 돌입했다.&nbsp;그러나 애국시민들의 저지로 진입이 번번이 좌절되며 일촉즉발의 대치가 이어진 가운데 현장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후 2시 체육회와 모종의 합의를 끌어냈다고 발표하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호응하면서 통로가 열어 젖혀지는 듯 했다.&nbsp;장동혁 대표가 “협회에서 정한 것일 뿐 국힘이 정한 것은 아니다. KBS·TV조선 카메라 2대가 함께 들어간다”며 진입 시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주위에 있던 성향을 알 수 없는 일단의 무리가 박수를 치며 호응한 것이다.&nbsp;이때 한 여성이 강하게 소리치며 반발했고 장 대표 발언에 호응한 것으로 보이는 무리가 되받아치고 비난하면서 소란이 일었다.&nbsp;곧이어 체육회 측이 진입하게 길을 터주는 분위기에 접어들자 다른 곳에 있던 애국시민들이 2-1 게이트로 찾아와 “누가 진입을 허용했느냐” “누가 동의했다는 것이냐”라며 강하게 항의하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반면 한 복면 남성은 “지금이 아니면 증거를 못 본다”고 고함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다.&nbsp;16일 애국 여성이 자신의 등을 가린 옆사람의 태극기를 살며시 뿌리치고 있다. [SNS GIF]&nbsp;강력하게 저항하던 애국 여성은 주위 사람이 태극기로 몸을 감싸자 살며시 뿌리치는 모습도 영상에 잡혔다. 이 여성은 성조기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다.&nbsp;이 때문에 이 여성은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올공 현장에는 일찌감치 성조기도 자유 의사에 따라 소지해야 한다는 쪽과 태극기만으로 충분하다며 성조기를 의식적으로 가리려는 모습들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 성조기를 들어야 한다는 측은 성조기가 곧 미국의 개입을 의미하며 반(反) 국가세력에 의해 입법·행정·사법이 모두 장악된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에서 미국이 아니고선 헌정 질서를 보존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지킬 방법이 없다며 벼랑 끝 심정으로 성조기를 드는 것으로 분석된다.&nbsp;반면 오직 태극기만 소지해야 한다는 쪽은 주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뼈대가 구축돼 있는 것으로 일부 네티즌들은 해석하기도 한다. ‘부정선거’ 진상 규명보다는 ‘재선거’ 국면으로 사안을 일단락하자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의견들이다.&nbsp;그러나 전 세계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꼽히는 인천의 A-WEB(세계선거기구협의회)에 여야를 막론하고 사외 임원으로 관여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현장 질서를 담보할 온전한 콘트롤타워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데다 ‘부정선거’ 자체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꺼리는 국힘의 씁쓸한 처지를 감안하면, 외부 개입, 즉 미국의 수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한미공조, 국제수사’를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로 미는 쪽도 있어 여전히 현장에선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다.&nbsp;따라서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여성의 몸을 태극기로 가린 것은, 태극기가 상징하는 애국의식의 발로라기보다는 오히려 성조기를 가리려는 의도된 몸짓이 아니겠냐는 해석이 네티즌들 사이에 쏟아진 것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홀로 진입을 막던 애국 여성이 등을 가린 태극기를 조심스럽게 뿌리치는 모습은 미국의 개입을 바라보는 올공 현장의 시각 차가 상징적으로 표출된 순간이 아니겠냐고 보는 것이다.&nbsp;결국 이 여성이 2시간 가까이 완강하게 버틴 끝에 장 대표는 이날 오후 4시쯤 스피커폰을 들고 “한분이 입구를 막고 있어 저희가 들어갈 상황은 아니다”라며 비로소 진입 포기 의사를 처음 내비쳤다.&nbsp;이 과정에 한 남성이 장 대표의 말을 끊고 “저 사람 죽이고 가면 된다”고 과격한 발언을 내뱉었고 현장에 있던 놀란 시민들이 강하게 야유하면서 일순간 갈등이 증폭되기도 했다.&nbsp;이어 곳곳의 시민들이 “(진입을) 동의 안했다”며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자 장 대표는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되잖아요”라고 분위기를 가라앉힌 뒤 “지금 물품을 갖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체육회 관계자를 철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하면서 양측의 대치는 종료됐다.&nbsp;현장이 수습되자 애국시민들이 오후 5시 남짓부터 “부정선거, 재선거” 연호를 재개하면서 올공은 평온을 되찾았다.&nbsp;16일 국민의힘과 합의문에 따라 체육회 측이 내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미정갤 캡처]이영돈TV에 출연한 황도수 전 건국대 헌법학 교수는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핸드볼경기장은 공직선거법상 개표소에 해당한다”며 “선거 중에 개표소에는 법원의 영장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야당 대표라도 마찬가지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공권력을 동원한 진입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nbsp;온라인 공간도 뜨겁다. 이 여성의 행동을 두고 잘했다, 잘못했다는 의견 차이가 분분하다.&nbsp;이는 국민의 참정권 박탈이라는 절체절명의 헌정 위기를 공감하느냐, 못 하느냐의 차이로 요약될 수 있다.&nbsp;잠실벌을 달군 핵심 구호가 “부정선거”인 점으로 미뤄 올공을 찾는 시민들은 개표소 투표함들에 부정투표지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여론이 중론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한민국의 선거 민주주의가 그 어느때보다 거대한 진실의 시험대 앞에 서 있다는 인식 때문이라는 근거에서다.&nbsp;따라서 부정선거를 통한 헌정질서 유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보는 쪽에선 이 여성의 행동을 극찬한다. 실제로 X 등 SNS 공간에서는 ‘잔다르크’ ‘올(공)다르크’ ‘영웅’ 등 응원이 폭발하고 있다.&nbsp;해외 네티즌들도 한국 정부의 위력 진압 시도 사태에 대해 들끓는다. 크리스 코스틱(Christopher Kostic)이라는 X(옛 트위터) 유저는 “그녀 혼자서 수천 명을 막아냈다. 국민의힘 지지 유튜브 채널들이 생중계하면서 그녀가 대진연 소속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게 공산주의적 대소동”이라고 맹비난했다.&nbsp;한미 부정선거 공동 조사단 활동 차 15일 미국으로 출국한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는 “누가 합의를 한다는 것인가”라며 “합의의 주체가 잘못됐고 합의 과정도 잘못됐다. 난 데 없이 나타난 자들이 합의를 한다고?”라며 국민의힘 주도의 합의 과정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nbsp;그러면서 “지금도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자들이 부정선거의 증거물을 내주는 길을 터주려 하고 있다”며 “중재라는 미명으로. 이번에는 체육회라지만, 결국엔 투표함도 내주는 길을 만들어줄 지 누가 아냐”고 강력하게 꾸짖었다.&nbsp;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가 16일 SNS에 게시글을 올렸다. [SNS 캡처]&nbsp;]]></description>
			<author>허겸</author>
			<pubDate>Tue, 16 Jun 2026 19:00:3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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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잠실 380개 투표함 까보는 게 먼저… 재선거는 다음”</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9870</link>
			<description><![CDATA[&nbsp;김 최고위원은 16일 SNS에 “투표함 380개가 더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최고위원 X 캡처]&nbsp;김진일 자유와혁신 최고위원‘부정선거 진상규명’이 우선&nbsp;“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에도선관위는 선거용품 폐기, 왜”&nbsp;‘서버를 까보자’ 외칠 때부터정당한 ‘진상규명’ 가로 막아&nbsp;대한민국의 선거 민주주의가 거대한 진실의 시험대 앞에 선 가운데 김진일 자유와혁신 최고위원은 재선거 국면에 매몰되기보다 과거의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부정선거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nbsp;김 최고위원은 16일 새벽 개인 X(엑스·옛 트위터) 계정(@jinil_official)에 올린 글에서 “투표함 380개가 더 중요하다. 재선거는 그 다음”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선거 논의보다 ‘부정선거’인지 밝히는 게 가장 시급히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으로 풀이된다.&nbsp;그는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있는 380개의 투표함을 재개표해 선관위가 개표 결과로 발표한 숫자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고 서울시장 투표용지가 2종류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핵심을 제시했다.김진일 최고위원이어 “부정선거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시작일 뿐”이라며 “‘재선거’는 ‘부정선거 진상규명’ 이후 가능한 것”이라고 역설했다.&nbsp;이어 1시간 뒤에 새로운 게시물에서도 “‘재검표’를 통해 선관위의 만행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잠실 올림픽공원에 국민들이 모이고 있다”며 “‘부정선거’든 ‘부실선거’든 ‘진상규명’을 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주위를 환기했다.&nbsp;그러면서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했음에도 선관위는 선거용품을 폐기한 것은 너무나도 의아하지 않은가”라며 “우뇌와 좌뇌가 뒤틀려 상식이 마비된 자들은 아직도 오직 ‘재선거’라며,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고 ‘서버를 까보자’라고 외칠 때부터 그들은 정당한 ‘진상규명’ 촉구의 외침을 막아왔다”고 지적했다.&nbsp;끝으로 김 최고위원은 “380개 투표함의 ‘재검표’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6·3부정선거’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nbsp;]]></description>
			<author>허겸</author>
			<pubDate>Tue, 16 Jun 2026 09:12:0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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