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channel>
		<title>한미일보 - 정치</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list.php?mcode=m247tk9</link>
		<description><![CDATA[한미일보]]></description>
		<language>ko-kr</language>
		<pubDate>Wed, 06 May 2026 20:54:54 +0900</pubDate>
		<image>
			<title>한미일보 - 정치</title>
			<url>https://new.hanmiilbo.kr/data/file/logo/1935654343_4tv8G2VN_m_logo.png</url>
			<link>https://new.hanmiilbo.kr/news/list.php?mcode=m247tk9</link>
		</image>
		<item>
			<title>국힘, 與 개헌안 반대 당론 재확인…내일 표결 불참할 듯</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405</link>
			<description><![CDATA[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39;검찰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특별검사&#39;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nbsp;국민의힘은 범여권의 단계적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6&middot;3 지방선거 전 개헌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개헌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개헌 논의의 중요성을 감안해 내일 이번 개헌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7일 예정된 본회의 개헌 표결에 불참할 예정인가"라는 물음에는 "내일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이) 현재의 헌법조차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개헌을 정치적 목적을 갖고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도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언급한 &#39;단계적 개헌&#39;은 결국 이 대통령의 실정을 덮기 위해 헌법을 방탄용 장식품으로 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충분한 합의 없이 일부 조항만 서둘러 처리한 뒤 나머지를 뒤로 미루겠다는 접근은 필요에 따라 헌법을 쪼개 활용하겠다는 선언일뿐"이라고 비판했다.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이날 의총에서 ▲ 민주당이 추진하는 &#39;공소 취소 특검법&#39;에 대한 단호한 반대 ▲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모든 위헌&middot;위법적 시도 일체에 대한 반대 ▲ 대통령 공소 취소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middot;시민사회, 양심적 시민들와의 연대 투쟁 ▲ 사법부의 이 대통령 5개 재판 즉각 재개 촉구 등을 결의했다고 밝혔다.그는 7일 열리는 개헌안 표결 참석 여부에 대해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맞춰 일방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숙의 없이 개헌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 의원들의 대다수 의견"이라고 했다.다만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개헌 반대 당론을 놓고 일부 언쟁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친한(친한동훈)계 한지아 의원이 &#39;당론이 통보식으로 강요되고 있다&#39;, &#39;무기명 방식으로 의견 취합해보자&#39;는 취지로 발언하자, 유상범 의원이 &#39;이미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했다&#39;고 반박하며 "당론을 안 따를 거면 당에 왜 계시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아직 표결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헌법기관으로서 저는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유 원내수석은 "당론이 한 번에 이뤄진 게 아니라 상당 기간에 걸쳐 형성됐다.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개별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옳은지는 (본인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받아쳤다.당초 개헌 자체에는 찬성했던 김용태&middot;조경태 의원 등도 이번 표결 참여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당 일각에선 일부 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한편, 자유와혁신 사무국은 언론 공지를 통해 황교안 대표가 이날 광화문 이순신 동상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개헌 반대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 </author>
			<pubDate>Wed, 06 May 2026 20:03:03 +0900</pubDate>
		</item>
		<item>
			<title>황교안 대표 “목숨 걸고 개헌 저지”… ‘무기한 단식’ 돌입</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404</link>
			<description><![CDATA[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가 6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 없는 졸속 개헌을 저지하기 위한 &lsquo;무기한 단식 투쟁&rsquo; 돌입을 선언했다. [사진=한미일보]&nbsp;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가 국민적 합의 없는 졸속 개헌을 저지하기 위해 &lsquo;무기한 단식 투쟁&rsquo;에 돌입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nbsp;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대표는 6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ldquo;국민적 합의도 없이 국가 정체성과 근본 질서를 바꾸려 한다&rdquo;며 정치적 셈법에 따른 헌법 개조 시도를 강하게 맹비난했다.&ldquo;국민 합의 없는 졸속 개헌은 대한민국 뿌리 흔드는 시도&rdquo;&nbsp;황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ldquo;지금 개헌은 절대 안 된다&rdquo;며 &ldquo;이는 곧 나라를 망치는 일이고 지금 대한민국은 초비상 상황&rdquo;이라고 격앙된 어조로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강력한 저지 의사를 천명했다.&nbsp;그는 &ldquo;헌법은 특정 정권이나 세력의 것이 아니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합의로 세워진 국가의 근본 질서를 국민적 토론도 없이 사회적 합의도 충분한 검토도 없이 선거 일정에 맞춰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rdquo;고 개탄했다.&nbsp;그러면서 &ldquo;헌법은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rdquo;라며 &ldquo;헌법 전문에 특정 역사 의식을 넣고 국가의 정체성을 재구성해 재정의하겠다는 짓이고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국민 합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rdquo;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가 6일 오후 5시부터 개헌 저지를 위한 &lsquo;무기한 단식 투쟁&rsquo;에 돌입했다.&nbsp;우파 의원들 &lsquo;결사 항전&rsquo; 촉구&hellip; &ldquo;한 명 이탈 땐 헌법질서 무너져&rdquo;황 대표는 본회의 표결을 앞둔 우파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한 &lsquo;대오단결&rsquo;을 촉구했다.그는 &ldquo;단 한 표의 이탈도 있어선 안 된다. 한 명이라도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rdquo;며 &ldquo;지금은 조용히 지켜볼 때가 아니다. 나라가 거의 공산 국가가 돼 버렸다. 이제 개헌으로 그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것&rdquo;이라고 경고했다.특히 &ldquo;정치적 셈법에 따라 시간을 맞춘 비겁한 졸속 추진&rdquo;이라며 날을 세우면서 개헌 저지를 위한 우파 진영의 단결을 요청했다.&nbsp;오후 5시부터 &lsquo;단수(斷水) 단식&rsquo;&hellip; 배수의 진 친 황교안황교안 대표는 단식 돌입을 선언하며 투쟁의 강도를 높였다.&nbsp;그는 &ldquo;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 결심했다&rdquo;며 &ldquo;오늘 오후 5시부터 개헌 저지를 위해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겠다. 개헌 발의가 무산될 때까지 단식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rdquo;이라고 극한의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nbsp;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가 6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 없는 졸속 개헌을 저지하기 위한 &lsquo;무기한 단식 투쟁&rsquo; 돌입을 선언했다. [자유와혁신 유튜브 캡처]&nbsp;이어 종교적 신념과 애국심을 결합한 호소로 국민의 관심을 촉구했다.&nbsp;황 대표는 &ldquo;단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다&rdquo;며 &ldquo;하나님께서 보우하시는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rdquo;고 호소했다.&nbsp;그러면서 &ldquo;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rdquo;이라며 &ldquo;세계에서 가장 못살던 나라에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 세계가 부러워하는 강국이 됐는데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마지막 시도가 개헌이 될 것&rdquo;이라고 지적했다.&nbsp;&ldquo;목숨 걸고 개헌 막겠다&rdquo;&hellip; 정치권 黃 단식 파급력 &lsquo;촉각&rsquo;&nbsp;황 대표는 &ldquo;처음에는 그럴듯한 말로 시작하지만 개헌의 문을 열면 금방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가 무너지게 될 것&rdquo;이라며 &ldquo;목숨을 걸고 이 무도한 추진을 막겠다는 뜻에서 이제부터 단식에 돌입하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rdquo;고 거듭 호소했다.&nbsp;정치권은 황 대표의 이번 단식이 표결을 앞둔 보수 진영 의원들의 이탈 방지와 지지층 결집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nbsp;개헌안 표결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6월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치러지게 된다.&nbsp;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가 6일 오후 5시부터 개헌 저지를 위한 &lsquo;무기한 단식 투쟁&rsquo;에 돌입했다. [자유와혁신]]]></description>
			<author>허겸</author>
			<pubDate>Wed, 06 May 2026 19:39:07 +0900</pubDate>
		</item>
		<item>
			<title>국힘 &quot;천인공노할 조작기소 특검…지선공약으로 공소취소 걸라&quot;</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402</link>
			<description><![CDATA[&#39;공소취소 특검&#39; 추진 규탄 구호 외치는 국민의힘 [연합뉴스]국민의힘은 6일 &#39;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middot;기소 의혹 특검법안&#39;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규탄대회와 의원총회를 연달아 열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대회에서 "대명천지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 본인의 범죄 기록을 깡그리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그는 민주당을 향해 "차라리 이번 지방선거에 정정당당하게 공소 취소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국민적 심판을 받으라"며 "이런 천인공노할 추악한 흉계는 동서고금 어디에도 없었다"고 비난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특검의)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당부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발언이다. 선거 앞두고 여론의 역풍이 걱정되니까 하는 말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규탄했다.&#39;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39; 야당 위원인 5선 윤상현 의원도 "공소취소 특검법에 반대하는 정당, 시민단체, 법조계가 뭉쳐 비상행동기구를 만들어 거국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국조특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도 "활동을 거듭할수록 참담했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장을 오로지 이재명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 비호를 위한 방탄 수단으로 전락시키기 급급했고, 특히 국가정보원은 정보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민주당의 억지 주장에 발맞추는 정치 개입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거들었다.의원들은 이어 &#39;대통령도 죄 있으면 감옥 가야 민주주의&#39;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대통령 재판 삭제, 특검법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국민의힘은 규탄대회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에 대한 전문가 초청 강연을 들었다.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악법으로 폐기함이 마땅하다"며 "수사 대상에 (이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공범 사건이 적용돼 공범들도 공소 취소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규탄대회와 의원총회에는 당의 투톱인 장동혁 대표와 송 원내대표가 나란히 참석해 당력을 집중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대여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이날 오전에는 6&middot;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가 특검법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전날은 국민의힘 강원&middot;충청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지난 4일에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특검법 반대 목소리를 냈다.기자회견 하는 국민의힘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들 [연합뉴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author>
			<pubDate>Wed, 06 May 2026 16:35:01 +0900</pubDate>
		</item>
		<item>
			<title>&quot;남으로 韓과 접해&quot;…北, 영토조항 신설·통일삭제 '2국가' 개헌</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403</link>
			<description><![CDATA[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 [연합뉴스]&nbsp;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명시, 김 위원장의 위상과 권한도 강화했다.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두 국가 관계' 선언 당시 헌법(2023년 9월 개정)의 서문·본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모두 사라졌다.예를 들어 기존 사회주의헌법 제9조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김일성과 김정일의 선대 업적을 덜어내면서 서문의 통일 위업 기술도 모두 없어졌다.김 위원장이 2024년 1월 예고한 대로 영토 조항이 신설됐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 조항(제1조)과 함께 신설된 제2조에서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영토를 규정했다.다만 남쪽 육·해상 경계선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북한정치 전문가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해상경계선 얘기가 나오는 순간 우리가 타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이 빠진 건 북도 그러한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은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해석했다.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북 주장 경비계선 [연합뉴사 자료 그래픽]김 위원장이 2023년 말 선언한 '두 국가 관계' 노선이 전반적으로 반영됐으나 김 위원장의 예고와 달리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내용은 없었다.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한 바 있다.기존 헌법에 있던 '제국주의 침략자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 등과 같은 전투적 표현들도 사라졌다.국무위원장의 권한·위상은 대폭 강화됐다.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 국무위원장이 가장 먼저 등장하며, 이를 '국가수반'으로 정의했다. 북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보다 먼저 배치된 것은 처음이다.선대의 국가건설·통일 업적이 삭제되면서, 김정은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서문에 명기됐다.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이 처음으로 명기됐고, 위임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이와 함께 국무위원장의 '중요 간부 임면' 권한에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가 명시됐을 뿐만 아니라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이 사라져 명목상 견제 권한도 폐지됐다.김정은에 허리 숙여 인사하는 최룡해 [연합뉴스]&nbsp;'무상치료', '세금 없는 나라', '실업을 모르는' 등 현실과 괴리된 사회주의 무상 복지 조항도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혁명투사', '영예군인' 등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대상에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가 신설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사자 예우를 명시한 것이다.대외정책 조항에서는 기본이념인 '자주, 평화, 친선'에 더해 '국익수호'가 '불변의 원칙'으로 추가됐다.전문가들은 북한의 새 헌법에 대해 조항 구성과 표현 수위로 볼 때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한 결과라고 분석했다.이번에 확인된 삭제, 신설, 보완 등 개헌 사항은 2023년 말 김 위원장의 '두 국가 관계' 선언 후 세 차례 개헌(2024년 1월, 2025년 1월, 2026년 3월)에 걸쳐 반영됐다.조국통일 조항의 경우 2024년 10월 개헌 때 삭제됐을 것으로 추정되나, 각 조항의 정확한 개정 시점은 이날 간담회에선 확인되지 않았다.이 교수는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성을 강조하는 표현과 규정들이 생겨났지만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성격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북 평화공존으로 가는 하나의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겠다는 희망적 판단을 해볼 수 있는 헌법안"이라고 평가했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author>
			<pubDate>Wed, 06 May 2026 16:13:46 +0900</pubDate>
		</item>
		<item>
			<title>국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 &quot;공소취소 특검법, 사법쿠데타&quot;</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392</link>
			<description><![CDATA[국민의힘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 5명이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nbsp;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강력하게 규탄했다.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사법 쿠데타'이자 '사법 내란'이라고 주장했다.먼저 발언에 나선 김두겸 후보는 "민주당은 온 국민이 지방선거에 관심을 집중한 틈을 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어기고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완수 후보는 "대통령 임기 중에 공소 취소로 자신의 사건을 없애려 하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를 넘어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며 "민주당은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이 중지된 틈을 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개인 면죄부로 악용하려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박형준 후보는 "이번 특검법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삭제하는 '삭죄 특검법'이며, 대통령이 셀프 면죄부를 주어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을 무력화한다"면서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철우 후보는 "1년 전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취임 선서를 했던 대통령이 특검법 철회 촉구가 아니라,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충격적 입장을 냈다"며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도 안 되겠지만, 설령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추경호 후보는 "이번 특검법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국민 누구도 묻지 말라는 오만한 선언이며, 이 대통령은 국민의 저항이 두려운지 시기 조절만 운운하고 있다"면서 "결국 이 범죄 세탁 시도의 배후에 대통령 본인이 있음을 자백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기자회견 하는 국민의힘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들 [연합뉴스]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후보들은 국민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함께 저항해달라고 호소했다.'이 기자회견이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박형준 후보는 "사태의 심각성을 영남권 유권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하며, 이 사안은 국민들이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들이 분연히 외치고 정권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문제가 교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두겸 후보는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로 이 문제를 약간 유예시켜 놨지만,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와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겠느냐"고 되묻고 "선거와 상관없이 반드시 저지해야 하고, 그 원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 </author>
			<pubDate>Wed, 06 May 2026 13:21:01 +0900</pubDate>
		</item>
		<item>
			<title>주한미군 부사령관에 슈메이커 지명…한국서 3차례 근무</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391</link>
			<description><![CDATA[데이비드 슈메이커 공군 소장 [미국 공군 홈페이지 캡처]&nbsp;미 국방부가 5일(현지시간) 데이비드 G. 슈메이커 공군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주한미군 부사령관에 지명했다고 밝혔다.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장성급 지휘관들을 지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슈메이커 지명자는 경기 오산기지의 미7공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부 및 유엔사령부 공군 구성군사령관을 겸하게 된다.그는 현재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서 미 중부사령부 제9공군(중부공군) 부사령관 및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재직 중이라고 미 국방부는 설명했다.미군 주요 사령부의 장성급 지휘관 보임자들은 의회 인준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1994년 미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그는 T-37, T-38, F-16A/B/C/D 기종에서 2천 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 출신이다.한국 군산 공군기지에서 3차례 근무한 경력도 갖고 있다. 제8작전전대(2005&sim;2006년) 표준화&middot;평가 책임자, 제35전투비행대대 작전 책임자(2010&sim;2011년), 제8전투비행단장(2017~2018년) 등을 거쳤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 </author>
			<pubDate>Wed, 06 May 2026 12:19:31 +0900</pubDate>
		</item>
		<item>
			<title>軍, 호르무즈 작전 참여엔 신중…청해부대는 계속 아덴만에&lt;연합뉴스&gt;</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355</link>
			<description><![CDATA[호르무즈 해협에 닻을 내리고 멈춰 있는 선박들 [AP=연합뉴스 자료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폭발&middot;화재 사고를 계기로 한국에 군사작전 참여를 재차 압박했지만, 실무적으로 작전 실행 주체가 될 국방부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사고의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상황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군이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에도 아직은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은 &#39;해방 프로젝트&#39; 작전과 관련한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며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발생한 한국 해운사 HMM 선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사고 원인을 아직 조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이란의 소행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의 군사적 기여를 압박한 것이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폭발 사고가 이란의 공격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나 출처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한국 정부는 사고가 외부의 공격에서 비롯된 것인지, 선박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사고 원인 규명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초기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심어놓은 해상 기뢰나 자폭 드론, 무인수상정, 로켓 등 공격에 우리 선박이 피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이후 선박 피해 상황이 비교적 심각하지 않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사고가 내부에서 비롯됐을 가능성도 동시에 거론되는 상황이다.정부는 사고 선박을 인근 항구로 예인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인데, 폭발&middot;화재 사고의 원인이 분석되기까지 최소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국방부는 해당 선박의 사고 원인 규명이 우선이며, 후속 대응 방향도 이를 기초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국방부는 "국제법과 국제 해상로의 안전, 한미동맹 및 한반도 안보상황,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 고려한 가운데 우리의 입장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군사적 기여 압박을 지속하고 있어 한국 정부 차원에선 핵심 동맹국인 미국의 요구를 계속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이제까지 관련 언급을 삼가왔던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측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제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정, 회복, 정상화를 위해 여러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군사작전 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다만, 선박 폭발의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데다 함정 등 군 자산을 당장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기에는 제약이 많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을 고려한 일종의 &#39;립서비스&#39;라는 해석도 있다. 관세 협상이나 주한미군 문제 등 한미 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압박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국방부는 여전히 군사 작전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 등 우리 군 전력이 호르무즈 해협에 당장 투입될 가능성도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 자산을 투입하는 것은 종전 후 이뤄질 최후 단계의 조치로 판단해왔으며, 현재 실질적으로 전시 상황인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 전력을 파견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중이다.현재 청해부대는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약 2천㎞ 떨어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퇴치 등 임무를 수행 중이다.청해부대는 사고 발생 이후 통신 채널을 통해 사고 선박과 소통하며 선원들의 안전 상황 파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청해부대의 주전력인 대조영함은 4천400t급 구축함으로, 기본적인 방호체계는 갖췄으나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이 빗발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을 수행하기엔 방호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공개 거론하며 군사적 지원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3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5개국을 거명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당시에도 신중론을 유지하며 군함을 파견하지 않았다.그간 우리 군 당국은 영국&middot;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을 위한 다국적 논의에 참여해 왔다. 전쟁 당사국인 미국이 빠진 이 협의체는 종전 후 기여 방식을 주된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최근에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적 통항 재개를 위한 &#39;해양 자유 연합&#39;이라는 새로운 국제 연합체를 제안했는데, 한국 역시 참여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선 군 당국이 당장 호르무즈 해협에 전력을 파견하진 않더라도, 미측의 기여 요구에 호응하기 위해 정보 공유나 연락장교 파견 등 제한적&middot;비전투적 기여를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author>
			<pubDate>Tue, 05 May 2026 19:55:58 +0900</pubDate>
		</item>
		<item>
			<title>백악관 &quot;트럼프 방중 때 김정은 만나는 일정 현재 없다&quot;</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332</link>
			<description><![CDATA[지난 2019년 6월 만난 북미 정상 [연합뉴스 자료사진]&nbsp;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중순 중국을 방문할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일정이 현재로선 계획돼 있지 않다고 미국 백악관이 4일(현지시간) 밝혔다.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그러한 회담은 현재 일정에 없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은 오는 14∼15일 이틀간으로 잡혀 있다.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다만, 백악관 당국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이 공식 일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현재'(currently)라는 단서를 거론한 만큼 향후 북미 양측의 조율 여하에 따라 두 정상이 극적으로 회동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13일 미국 방문 도중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20여분간 '깜짝 면담'을 한 뒤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나는 건 참 좋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중국 가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닐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표현을 썼다"고 전한 바 있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 </author>
			<pubDate>Tue, 05 May 2026 06:00:01 +0900</pubDate>
		</item>
		<item>
			<title>호르무즈 한국 선박 피격 여부 확인 중…&quot;인명피해는 없는 듯&quot;</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326</link>
			<description><![CDATA[미국이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 갇힌 민간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탈출할 수 있도록 군용기와 군함으로 호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프로젝트) 작전을 개시한 4일 한국 선박이 피격됐다는 첩보가 접수돼 정부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nbsp;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 중이던 한국 국적 화물선이 피격당한 것으로 추정됐다는 내용이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당국자는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author>
			<pubDate>Mon, 04 May 2026 22:16:46 +0900</pubDate>
		</item>
		<item>
			<title>[분석] 전한길이 인천 계양을 출마를 저울질하는 이유</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322</link>
			<description><![CDATA[11일 오후 1시부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안정리 게이트 앞에서 전한길 씨가 주도하는 ‘우산혁명’ 첫 집회인&nbsp;‘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대회’가 펼쳐졌다. [사진=황교안 페이스북]&nbsp;‘역사 강사 전한길’로 활동 중인 전유관 씨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nbsp;이를 단순한 출마설로만 볼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주변의 전언이다.&nbsp;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고, 이번 보궐선거는 이 대통령의 대선 출마와 당선으로 치러지는 선거다.&nbsp;전 씨가 실제 출마할 경우,&nbsp;이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역구 경쟁을 넘어,&nbsp;이재명 대통령 비판,&nbsp;선거제도 문제 제기,&nbsp;보수 표심 재편,&nbsp;선거소송 당사자성까지 맞물리는 전국적 정치 무대로 확대될 수 있다.&nbsp;한미일보가 4일 전 씨의 공보 담당인 이성직 변호사와 통화한 결과, 전 씨 측은 계양을 출마 여부를 이번 주 중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성직 변호사는 “무소속 출마인 경우 준비 서류가 생각보다 많다”면서 “이번 주에는 결정을 해야 후보 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nbsp;이 변호사는 또&nbsp;“출마 고민은 지난주 중부터 주변의 권유로 이어져 왔으며 이번 금요일에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nbsp;현재 계양을 보궐선거의 기본 구도는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의힘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의 맞대결이다.&nbsp;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김남준 전 대변인을 계양을 후보로 전략공천을 했다. 국민의힘은 인천 계양을에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을 단수공천 했다.&nbsp;전 씨가 계양을을 검토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지역의 상징성이다.&nbsp;계양을은 단순한 인천 지역구가 아니다.&nbsp;전 씨가 이 지역에 출마할 경우,&nbsp;선거는 김남준 전 대변인과 심왕섭 이사장의 지역 경쟁을 넘어,&nbsp;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상대로 한 상징적 도전의 성격을 띠게 된다.&nbsp;민경욱 전 국회의원도 이 점을 짚었다.&nbsp;민 전 의원은 전 씨의 출마와 관련해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씨의 출마 의미에 대해 “출마 자체로 부정선거를 알리는 효과가 있고, 당선되면 제도권 내 투쟁을 이어갈 수 있다”며 “떨어지면 선거소송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nbsp;민 전 의원은 또&nbsp;“이재명 대통령의 전 지역구였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을 비판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전했다.&nbsp;이 대목에서 전 씨 출마 검토의 의미는 단순한 득표 계산을 넘어선다.&nbsp;출마 자체가 선거제도 문제를 선거판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행위가 될 수 있고, 당선될 경우, 부정선거와 관련된 장외 문제 제기를 국회 안의 제도권 내 투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낙선하더라도 후보자 지위에서 선거 절차와 결과를 다툴 수 있는 법적 통로를 갖게 된다.&nbsp;전 씨가 계양을 출마를 저울질하는 이유를 단순히&nbsp;“당선 가능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다.&nbsp;다만 법적으로는 낙선해야만 선거소송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222조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nbsp;제223조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추천 정당 또는 후보자가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nbsp;따라서 후보 등록 자체가 선거 절차와 결과를 다툴 수 있는 법적 당사자성의 출발점이다. 물론 후보자가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과 선거무효가 인정된다는 점은 별개다.&nbsp;대법원은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 사유가 되려면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고,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다.&nbsp;전 씨 출마의 법적 의미는 선거소송의 승패를 예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nbsp;후보자 지위에서 선거 절차를 직접 감시하고 사후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성을 확보한다는 데 있다.&nbsp;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변수다.&nbsp;전 씨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보수 표심은 국민의힘 공식 후보인 심왕섭 이사장과 전 씨 사이에서 갈라질 수 있다.&nbsp;계양을이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만큼,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선거 막판 단일화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nbsp;이 경우 단일화 논의는 단순한 후보 조정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공식 공천과 장외 보수 여론 사이의 힘겨루기로 번질 수 있다.&nbsp;결국 전유관 씨의 계양을 출마 검토는 네 가지 의미를 갖는다.&nbsp;첫째, 이재명 대통령의 옛 지역구에서 정권 비판 메시지를 낼 수 있다.&nbsp;둘째, 선거제도 문제를 선거 현장 한복판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nbsp;셋째, 당선될 경우 장외 문제 제기를 제도권 내 투쟁으로 전환할 수 있다.&nbsp;넷째,&nbsp;후보 등록이 이뤄질 경우 선거 결과와 절차를 다툴 수 있는 법적 당사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nbsp;따라서 계양을 출마 여부는 전 씨 개인의 선택을 넘어선다.&nbsp;출마가 현실화할 경우, 계양을 보궐선거는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양자 구도에서 벗어나,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성, 보수 진영의 대표성 경쟁, 선거제도 논쟁,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한꺼번에 충돌하는 선거가 된다.&nbsp;‘역사 강사 전한길’ 전유관 씨가 계양을을 저울질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description>
			<author>김영</author>
			<pubDate>Mon, 04 May 2026 17:15:36 +0900</pubDate>
		</item>
		<item>
			<title>또 매머드 특검? 검찰은 '패닉'…&quot;더는 파견할 검사도 없어&quot;</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283</link>
			<description><![CDATA[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39;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39;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nbsp;더불어민주당이 &#39;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middot;기소 의혹 특검법안&#39;을 발의하면서 위헌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미 심각한 인력난에 처한 검찰 내부에선 대규모 인력 파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나온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퇴직한 검사는 총 69명이다. 지난해부터 1년 4개월 동안 244명이 검찰을 떠났다.여기에 현재 가동 중인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과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내란&middot;김건희&middot;순직해병 특검팀에 파견된 인력만 67명에 달한다.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폭증하는 업무량과 추락한 자존감 속에 법원으로 &#39;이직&#39;하는 숫자도 점차 느는 추세다.법조 경력 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신임 법관 임용에서 검사 출신은 지난해 32명으로 전년보다 18명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이마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일선 한 검사는 "(법관임용 지원 조건인) 법률서면 작성평가에 응시한 검사가 역대급으로 많았고, 100명 넘게 합격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에서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사를 추가로 파견해야 해 검찰의 인력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170명 등 총 35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특히 검찰이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을 경우 기존에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검사가 특검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파견 검사는 30명을 훌쩍 넘을 수 있다.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이젠 파견할 검사도 없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전국 검찰청 중 차장검사가 있는 전국 차치지청(次置支廳&middot;차장검사를 두는 대규모 지청)의 실제 근무자 수는 전체 정원의 절반 수준이라 &#39;파산지청&#39;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상황이다.특검법안에 대한 위헌&middot;위법성 논란이 큰 데다 검찰 조직을 겨냥한 특검인 탓에 파견을 원하는 검사가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법조계에선 이번 특검법안이 특검 제도 취지에 어긋나고 평등 원칙과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우려가 나온다.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 특검이 출범하면 검사가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이 넘겨받아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도 포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특검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 사건 총 12건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기관장이 이첩하지 않아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특검에 이첩되고,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특검 지휘에 불응하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소 유지 담당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게 한다.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을 통해 개별 사건의 수사 지휘만 가능한 법무부 장관보다 더 큰 권한을 특검에게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공소취소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왔다.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의 영장을 전담할 영장 전담 법관을 두고 고등법원장이 아닌 지방법원장의 영장으로도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법조계에선 평등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고, 죄가 있더라도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하면 형을 감경&middot;면제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선 여권이 비판해온 검찰의 별건 수사나 진술 회유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검사들이 권한쟁의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nbsp;]]></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author>
			<pubDate>Sun, 03 May 2026 15:12:08 +0900</pubDate>
		</item>
		<item>
			<title>국힘 &quot;몽둥이 들어야&quot;…'조작기소 특검법'에 심판론 띄우기 사활</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262</link>
			<description><![CDATA[박성훈 의원 [연합뉴스]&nbsp;국민의힘은 2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39;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middot;기소 의혹 특검법안&#39;에 대해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가면서 6&middot;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middot;여당 심판론 띄우기를 시도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 취소 특검은 &#39;이재명 죄 지우개 특검&#39;"이라며 "지우려 하는 범죄가 무려 12건이다. 아무리 빡빡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선거 목전에 겁도 없이 공소취소 판을 벌였다. 국민을 바보로 알고, 국민이 무섭지 않은 것"이라며 "바보 취급당하지 않으려면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 미친 짓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지방선거에서 국민 심판으로 이재명 정권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만 다른 세상에 사는 듯 침묵 중"이라며 "당사자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이 법안을 지시한 주체가 본인이라는 점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과거 &#39;재판 중지법&#39; 추진 때는 무리하게 하지 말라며 선비 흉내라도 내더니 이번 특검법 앞에서는 왜 꿀 먹은 벙어리냐"며 "만약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확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함인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 삶을 내동댕이친 채 권력의 오만과 사법 방탄에만 매달리는 세력에게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며 "선거는 권력의 독주를 완성하는 절차가 아니라 오만한 권력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정치세력을 심판하는 자리"라고고 말했다.지방선거 후보들도 공세에 가세했다.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이날 서울 은평을&middot;강동갑 필승결의대회 등에서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39;공소 취소하는 법안을 준비한다는 것을 온 천하에 밝혔는데도 이긴 것은 국민이 (공소 취소를) 허락해 준 것&#39;이라고 하지 않겠나"라면서 "서울&middot;부산 시민들이 이 잘못된 법에 동의한 것 아니냐는 소리를 하려고, 선거에서 불리할 것을 감안하더라도 무리한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억지만 부린 팀킬, 자폭 국정조사를 마치자마자 또 특검법을 발의했다. 몇 번째 특검인지 모르겠다"며 "피고인이 직접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 자체를 없애겠다는 몰염치한 발상이다.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겠나"라고 지적했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author>
			<pubDate>Sat, 02 May 2026 19:02:01 +0900</pubDate>
		</item>
		<item>
			<title>국힘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與 추미애와 격돌</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260</link>
			<description><![CDATA[6ㆍ3 재보선 후보자 공천 결과 발표하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연합뉴스]국민의힘 6&middot;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양향자 최고위원이 2일 선출됐다.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까지 이틀간 당원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실시한 결과 양 최고위원이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함진규 전 의원을 꺾고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양 최고위원은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이라는 기록을 세워 이른바 &#39;고졸 신화&#39;로 이름을 알린 인사다.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6년 여성 인재로 영입돼 정치에 입문한 민주당 출신의 원외 인사다.양 후보는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맞붙게 된다.보수 야당에서는 개혁신당의 조응천 전 의원도 후보로 뛰고 있다.이 때문에 향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간 후보 단일화 여부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양 후보는 지난달 28일 경선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 문제에 대해 "여당 독주를 막고자 하는 세력은 어떤 세력이라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개혁신당과 조 후보는 일단 단일화 논의에 선을 긋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경기지사 후보 확정으로 16개 시&middot;도 지사 선거의 공천을 마무리했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 </author>
			<pubDate>Sat, 02 May 2026 12:55:22 +0900</pubDate>
		</item>
		<item>
			<title>軍자산 투입 난제에 美 제안까지…정부, 호르무즈 통항기여 고심</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253</link>
			<description><![CDATA[호르무즈 해협에 닻을 내리고 멈춰 있는 선박들 [AP=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한 영국&middot;프랑스 주도 다국적군 구상에 참여 방식을 고심하는 가운데 미국의 새 연합체 제안이라는 추가 변수까지 불거지며 한층 까다로운 방정식을 마주하게 됐다.정부가 이미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39;실질적 기여&#39;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어떤 식으로든 다국적 작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군 자산 투입에는 현실적 제약도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군 당국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종전 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을 위한 다국적 논의에 그간 꾸준히 참여해 왔다.지난 3월 진영승 합참의장이 참석한 프랑스 주관 각국 합참의장 간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실무 및 고위급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런던 북부 노스우드 영국군 상설합동본부에서 열린 다국적 군사계획 회의에는 현지 주재 국방무관(해군 대령)이 대면 참석했다.지난달 30일(현지시간)에도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장성급 화상회의가 개최돼 합참 전략기획부장(공군 소장)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40여개국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자신들이 구상하는 종전 후 작전 등을 설명했으며, 한국 측은 기여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는 수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합참 관계자는 2일 이 회의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정세와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국가들과도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다"고 말했다.&nbsp;지난달 23일 영국군 노스우드 합동본부에서 힐리 영국 국방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걸프국 국방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nbsp;정부가 영국&middot;프랑스 주도 논의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것은 일단 항행 자유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에 지지를 표하며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가 있다.문제는 종전 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선박 보호나 기뢰제거 활동이 전개될 때 군 자산을 파견하려면 &#39;안전 확보&#39;가 전제조건으로 충족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이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일각에서는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대조영함과 조만간 임무 교대할 구축함 왕건함(4천400t급) 투입이나 군수지원함 투입 가능성이 거론된다.군은 중동 상황 등을 고려해 왕건함에 대(對)드론 무장 등을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실적으로 드론을 포함해 여러 공격에 노출될 위험을 배제하기는 어렵다.아울러 청해부대 호르무즈 해협 파견을 위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새로 필요하다는 것이 군 당국의 판단이다.군 관계자는 "국방부와 합참은 국제법 및 국제 해상로의 안전, 한미 동맹 및 한반도 안보 상황, 국내법 절차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관계부처와 현실적인 기여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39;국내법 절차&#39;는 국회 비준 동의를 염두에 둔 언급으로 전해졌다.이런 까닭에 군 안팎에서는 비교적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기여 옵션으로 향후 구성될 다국적군 본부에 연락장교 등 인력을 파견하거나 정보교류를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호르무즈해협 봉쇄 장기화에 대비해 &#39;1&sim;4단계&#39; 계획을 짜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안 장관의 언급은 국제사회 노력에 대한 지지 표명과 정보교류, 인력 파견이 비교적 앞 단계로 고려되고 실제 군 자산 투입은 최종 단계에서 검토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 관련 화상 정상회의 [연합뉴스]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들고나온 새로운 국제 연합체 제안은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무부 본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적 통항 재개를 위한 &#39;해양 자유 연합&#39;(MFC&middot;Maritime Freedom Construct) 구상을 명시한 전문을 각국 주재 대사관에 발송했다고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후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미국으로부터 MFC 구상 제안을 접수했다고 밝히는 등 각국에 외교적 채널을 통해 제안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국 정부는 제안 접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미국과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상태다.정부로서는 한미관계 영향은 물론 물론 영국&middot;프랑스 주도 구상과의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수 있다. 아직 미국 구상이 초기 단계인 만큼 미국의 구체적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 </author>
			<pubDate>Sat, 02 May 2026 10:06:01 +0900</pubDate>
		</item>
		<item>
			<title>美 뉴스맥스, 황교안에게 묻다… “이재명 정권, 무너뜨려야”</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238</link>
			<description><![CDATA[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가 최근 미국 대표적 보수 매체 뉴스맥스의 논평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nbsp;“尹 대통령 계엄은 부정선거 증거 확보 비상고권”&nbsp;“탄핵·파면은 불법적 절차… 내란죄 성립 안 된다”&nbsp;이재명 정권 맞서 “자유민주주의 수호 투쟁해야”&nbsp;찰리 커크 내한, 자유대학등 활약 “청년들에 희망”&nbsp;“한·미 망가뜨리는 상황 비슷”… 공동 대응 역설&nbsp;“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야”&nbsp;오는 6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 겸 전 국무총리는 미국의 대표적 보수 매체인 뉴스맥스(Newsmax)와의 인터뷰에서 현 시국을 ‘체제 존립의 위기’로 규정하고, 부정선거 의혹에 맞선 강력한 연대 투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의지를 천명했다.&nbsp;이번 인터뷰는 황 대표가 지난 3월 전 세계 최대 보수 콘퍼런스인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텍사스 연례 총회에서 연설한 것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미국 언론의 관심이 커진 가운데 나온 연쇄 인터뷰 중 하나다.&nbsp;황교안 대표는 최근 뉴스맥스 논평가이자 친(親)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성향으로 선거의 무결성을 강조해 온 크레이그 마이어스(Craig Myers)와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의 가치에 기반한 보수 가치 재건의 청사진을 제시했다.‘와신상담’ 끝 정치 복귀… 신당 창당과 反국가세력 척결 투쟁&nbsp;황교안 대표는 이번 인터뷰에서 지난 2019년 정치 입문 직후 당권을 잡았으나 총선 패배로 물러난 후 ‘와신상담’ 끝에 정치 일선에 다시 복귀하면서 부정선거 규명이라는 선명성을 앞세워 줄기차게 투쟁해 온 시간을 회고했다.&nbsp;그는 지난해 7월 ‘자유와혁신’을 창당한 핵심 배경에 대해 “기존 정당과 차별화된 독자 정치를 하면서 강한 이념적 메시지를 지속해서 내는 것”이라고 선명성을 강조한 뒤 △부정선거 척결 △이재명 등 반(反)국가 세력 처단 △친미·반중 외교 강화 △청년과 함께하는 미래 지향 등 4대 비전으로 ‘초일류 정상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강한 포부를 내비쳤다.&nbsp;“尹 대통령 탄핵은 불법… 무죄 나오면 탄핵 결정 어떻게 되돌리나”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교안 대표는 이번 인터뷰의 상당 시간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파면 결정에 대한 법리적 모순을 강력히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nbsp;구체적으로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할 외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서 방어권 제한 및 발언 시간 제약 등 절차적으로 불법적이었다”고 법률가로서 소견을 밝혔다.&nbsp;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등으로 받는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만약 수사 중인 사건이 나중에 무죄가 돼 버린다면 탄핵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하려 했던 대통령의 비상조치가 내란으로 둔갑해 장기 수감으로 이어진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nbsp;특히 “저들은 계엄령을 문제 삼고 윤 대통령을 1년 넘게 수감하고 있다”며 “계엄령 발동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계엄령 행사가 내란이라고 구속한 것도 잘못된 것인 데다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인정돼야 내란이 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무슨 국헌 문란을 한다는 말인가”라고 법리적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nbsp;“모든 위기의 원인은 부정선거”… 한·미 보수 연대의 필요성 강조황 대표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단편적인 국내 정치 갈등을 넘어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위기의 원인은 부정선거”라며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가 부정선거 카르텔에 의해 고난받고 있어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한 면밀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nbsp;그러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미가 함께 공동으로 대처해서 이겨내야 한다”며 “나라 망가뜨리는 상황이 양국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미 공조를 강조했다.&nbsp;“좌파의 오랜 의식화 교육, 오늘날 성과” 원인 지목&nbsp;또한 1980년대부터 이어진 좌파의 의식화 교육이 문재인·이재명 정권의 주역들로 이어졌다고 분석하면서 이들이 추진하는 ‘종교 탄압’과 ‘교회 폐쇄법’ 등에 맞서 기독교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nbsp;황 대표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에서 멀어지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니라 오랜 치밀한 공작에 의해 준비된 것”이라며 “의식화라는 말로 표현되는, 위장된 공산주의 혁명 준비와 전략들이 오늘날 성과를 내고 있고 1980년대부터 이런 준비를 했다는 이들이 문재인·이재명 정권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고 했다.&nbsp;그러면서 “이들은 지속해서 반미·반기독교 정신을 주입했고, 전교조와 언론 등이 힘을 보태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기독교에 대한 직접 공격에 나서면서 손현보 목사 같은 분을 구속하고 교회 폐쇄법까지 준비하기도 했다”고 탄식했다.&nbsp;그는 이어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함께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대해 계속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큰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nbsp;이재명 정권 타도와 우파 연대 투쟁… “사법적 정의 실현이 정권 교체의 시작”황교안 대표는 청년 세대에 거는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찰리 커크의 방한이 큰 영향을 줬으며 한국 청년들이 만든 자유대학이라는 큰 조직은 집회를 한번 하면 2만~3만 명씩 모이는 대규모 집회가 이뤄지고 있다”고 대여 투쟁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nbsp;특히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지금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 정권의 ‘사회주의적 독재’를 막기 위한 우파 4개 정당의 연대 투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nbsp;중단된 이재명의 과거 재판을 언급하며 사법부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황 대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후 중단된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이 재개되고 3개월 이내에 처리되면, 이재명의 힘은 반 토막이 날 것”이라며 사법적 정의를 통한 정권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격언을 인용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우파가 힘을 합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며 현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공동으로 대처해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nbsp;허겸 기자&nbsp;]]></description>
			<author>허겸</author>
			<pubDate>Fri, 01 May 2026 23:34:45 +0900</pubDate>
		</item>
		<item>
			<title>국민의힘 청년 예비후보들 “불공정 공천” 반발… 효력정지 가처분 나서</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237</link>
			<description><![CDATA[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청년 예비후보들이 공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에 나섰다.&nbsp;이들은 “경선도 없이 청년 후보들이 배제되고, 전과자·타당적 출신자·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는 인사들이 당선권에 공천됐다”며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문제 삼았다.청년조직인 공정과책임 청년연대는 4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일부 지역 공천 결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산·서울·경기 등에서 공천 과정에 반발하는 청년 예비후보들이 참석했다.“경선 기회도 없이 배제”부산 사상구의원 이영길 예비후보는 이날 “전과자, 타당적 출신자, 선거법 위반자를 공천했다”며 “심지어 선거법 위반자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상태”라고 주장했다.해운대구 청년 현역 의원인 최명진 의원, 남지원 의원과 김효주 예비후보 측도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천 심사 전부터 일부 현역 구의원들이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단수 공천을 받았다고 공언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울 송파구 지역 서울시의원 이승희 예비후보도 “불확실한 이유로 컷오프돼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이른바 ‘깜깜이 공천’을 강하게 비판했다.“청년 의무공천 취지 위반”가처분 신청 절차에 나선 청년 예비후보들은 국민의힘 관련 규정상 청년 의무공천 취지가 명백히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당한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위법·부당한 결정으로 정치적 기본권과 공정한 경쟁 기회를 침해받았다고 밝혔다.이들의 문제 제기는 단순히 특정 후보의 공천 탈락에 그치지 않는다. 청년·여성·정치신인에게 문호를 넓히겠다는 정당의 공천 원칙이 실제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또 공천 기준과 절차가 후보자들에게 충분히 설명됐는지가 핵심 쟁점이다.공정과책임 청년연대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남혜경 정치학박사(전 남양주시의원)는 “국민의힘 남양주시의원 비례대표는 이례적으로 사상 첫 경선으로 선출하면서도, 특정 지역구에서는 예비후보를 일찍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한 청년·여성·신인들이 컷오프됐다”고 밝혔다.남혜경 정치학박사는 이어 “반발한 예비후보들은 중앙당과 경기도당에 재심 이의신청서와 탄원서를 집단 제출했다”며 “도덕성, 당 기여도, 여론조사 등 정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후보조차 경선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면접,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운동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공천 과정이 공정해야 승복 가능”청년 예비후보들은 공천 결과 자체보다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당 공천은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 반영될 수 있지만, 최소한 후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남혜경 정치학박사는 “공천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에 승복할 수 있고, 그래야 선거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방선거가 끝난 뒤 불공정 공천 문제를 다루는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가처분 신청 움직임은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누적된 청년·신인 후보들의 불만이 법적 대응으로 번지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nbsp;특히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강조해 온 정당이 실제 공천 과정에서 청년 후보들에게 경선 기회조차 충분히 보장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지방선거 본선 국면에서도 당내 갈등 요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description>
			<author>한미일보 정치부</author>
			<pubDate>Fri, 01 May 2026 21:28:47 +0900</pubDate>
		</item>
		<item>
			<title>국힘, 與조작기소 특검법안에 총공세…&quot;필리버스터로 저지&quot;</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229</link>
			<description><![CDATA[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nbsp;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겉으로는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라며 "필리버스터는 기본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진짜 특검이 필요한 건 전재수, 김병기, 장경태, 이춘석 등 여당 인사들의 수사"라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검을 오직 한 사람의 재판을 막기 위한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킨 셈"이라고 주장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41일간의 국정조사가 실체 없는 '맹탕'으로 끝나며 오히려 이 대통령의 죄상만 더욱 명확해지자, 이제는 아예 법을 새로 만들어 대통령의 죄를 스스로 지울 수 있게 하겠다는 파렴치한 수작이자 전례 없는 입법 시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검법(안)의 핵심은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멋대로 취소할 수 있도록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데 있다"며 "사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성토했다.이어 "민주당이 외치는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의 끝이 결국 대통령의 범죄 기록을 세탁해 주는 '셀프 면죄 시스템' 구축이었느냐"며 "국민의 대표라는 자들이 헌법 수호는커녕 범죄 혐의자를 교주로 모시는 사이비 종교 단체처럼 행동하며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검사 출신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3대 특검,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으로 최소 670억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또다시 수백억 원 혈세를 들여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라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이 오직 대통령 한 사람에게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3선 중진인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성일종 의원도 민주당의 특검법안에 대해 각각 "헌정질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지 6월 3일은 공소취소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역시 SNS 글에서 특검법안에 대해 "범죄자가 자신을 기소한 검사를 매수해서 공소를 취소하게 만드는 것보다도 위험하고 나쁘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지적하며 "독재의 늪으로 빠지는 대한민국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 </author>
			<pubDate>Fri, 01 May 2026 13:16:32 +0900</pubDate>
		</item>
		<item>
			<title>絶윤의 벽 뚫고 등장한 親윤 4인방, 국민의힘의 선택은?</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228</link>
			<description><![CDATA[국민의힘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구도가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의 전면 등판으로 새 국면에 들어섰다.&nbsp;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고,&nbsp;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 달성군,&nbsp;이용 전 의원은 경기 하남갑,&nbsp;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부산 북갑 공천을 신청했다.&nbsp;공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네 사람의 등장은 국민의힘 내부에 다시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공천 기준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인가, 아니면 해당 지역에서의 후보 경쟁력인가.&nbsp;올드 미디어가 이들에게 붙이는 공통의 이름은&nbsp;‘친윤’이다.&nbsp;그러나 이 표현은 단순한 계파 분류에 그치지 않는다.&nbsp;윤석열 정부와 가까웠던 인사들을 하나의 정치적 부담으로 묶고,&nbsp;출마 자체를 국민의힘의 위험 요소로 규정하는 프레임으로도 작동한다.&nbsp;문제는 이 프레임이 공천 심사의 출발점이 될 경우다. 후보가 가진 지역 기반과 본선 경쟁력은 뒤로 밀리고, 윤 대통령과 얼마나 거리를 뒀는지가 사실상의 심사 기준처럼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nbsp;물론 이들이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nbsp;경선이 치러질 수도 있고,&nbsp;단수 추천이나 전략 공천이 적용될 수도 있다.&nbsp;그러나 출전지 경쟁력만 놓고 보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인물들이다.&nbsp;‘친윤’이라는 정치적 꼬리표만으로 일괄 배제하기에는 각자가 가진 지역 기반,&nbsp;인지도,&nbsp;상징성이 작지 않다.&nbsp;국민의힘이 따져야 할 것은 친윤 여부 자체가 아니라,&nbsp;그 꼬리표를 안고도 해당 지역에서 경쟁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nbsp;絶尹 거부한 의리의 정진석&nbsp;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공주·부여·청양 출마는 단순한 친윤 인사 귀환으로만 볼 수 없다.&nbsp;이 지역은 정 전 실장의 정치적 텃밭이다.&nbsp;정 전 실장은 이 지역에서&nbsp;4선을 한&nbsp;5선 중진이다, 2024년 총선에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아쉽게 졌지만,&nbsp;득표 차는 크지 않았다.&nbsp;지역 기반이 무너졌다기보다 장기 라이벌 구도 속 접전 패배에 가까웠다.&nbsp;정 전 실장이&nbsp;“인간적인 절윤까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표현을 쓴 것도 이 같은 지역 정서와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nbsp;중앙정치의 언어로는&nbsp;‘친윤 청산’이나&nbsp;‘거리두기’가 통할 수 있다.&nbsp;그러나 지역 정치의 언어는 다르다.&nbsp;오랫동안 한 인물을 지켜본 지역 유권자에게 정치는 책임만이 아니라 관계,&nbsp;의리,&nbsp;인간적 신뢰의 문제로도 받아들여진다.&nbsp;정 전 실장의 경쟁력을 평가하려면 바로 이 지점을 함께 봐야 한다.&nbsp;이진숙 보수 심장을 가다, “계엄이 왜 내란이냐”&nbsp;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대구 달성군 공천 신청도 단순한 진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nbsp;이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된 뒤 한때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지만,&nbsp;결국 대구시장 출마를 포기했다.&nbsp;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재보선 출마를 권유했고,&nbsp;이 전 위원장도 국회에서 함께 싸워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nbsp;이 흐름만 놓고 봐도 달성 보궐선거 출마는 개인 선택을 넘어 당내 조율의 성격을 갖는다.&nbsp;달성군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이다.&nbsp;추 후보가 대구시장 본선을 치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달성 보궐선거를 외면하기는 어렵다.&nbsp;더구나 달성은 대구 안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대표 지역으로 꼽힌다.&nbsp;이 전 위원장의 이동은 대구시장 공천 내홍을 수습하고,&nbsp;보수 표심을 달성 보궐선거로 재결집시키는 조정 카드의 성격이 강하다.&nbsp;와신상담한 윤 수행실장 이용, 외지인 이광재 상대로 적임&nbsp;이용 전 의원의 경기 하남갑 공천 신청 역시&nbsp;‘윤석열 대통령 후보 수행실장 출신’이라는 이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nbsp;이 전 의원은&nbsp;2024년&nbsp;22대 총선에서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붙어&nbsp;1200표 차로 석패했다.&nbsp;득표율도&nbsp;50.6%&nbsp;대&nbsp;49.4%였다.&nbsp;하남갑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다시 승부를 걸 수 있는 지역이고,&nbsp;이 전 의원은 이미 한 차례 본선 경쟁력을 숫자로 입증한 후보군이다.&nbsp;더구나 이 전 의원은 이후 하남갑 당협위원장으로 지역에 상당한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nbsp;민주당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전략공천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역시 지역을 알고 조직을 다져온 후보가 필요하다.&nbsp;이용 전 의원을 평가할 때 핵심 기준은 친윤 여부가 아니라,&nbsp;지난 총선의 접전 경험과 이후 지역 활동의 축적이다.&nbsp;단순히 중앙정치의 꼬리표만으로 배제하기에는 하남갑에서의 경쟁력이 작지 않다.&nbsp;돌아온 북갑의 아들 박민식, 3자 구도 적임자&nbsp;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현행 부산 북갑의 전신 격인 부산 북구·강서구갑에서&nbsp;18대·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 출신이다.&nbsp;북갑은 부산이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2024년 총선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서병수 전 의원을 꺾고&nbsp;3선에 성공한 곳이다.&nbsp;당시 부산에서 민주당이 지켜낸 핵심 지역이라는 점에서도 북갑의 민주당세는 결코 약하지 않다.&nbsp;여기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구도는 더 복잡해졌다.&nbsp;표면적으로는 보수 표심 분열 우려가 크다.&nbsp;그러나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지지층만 잠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nbsp;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중도·유동층을 흡수하면서 민주당 후보의 확장 공간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nbsp;이 경우 박 전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계파 색깔이 아니라, 3자 구도 속에서 당의 공식 후보로 버틸 수 있는 지역 경쟁력과 상징성이다.&nbsp;박 전 장관은 장관 경력과 보수 정체성,&nbsp;지역 연고,&nbsp;인지도를 갖춘 인물이다.&nbsp;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민주당 후보를 동시에 상대할 국민의힘 후보를 찾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nbsp;박 전 장관 역시 단순한 친윤 배제론으로 밀어낼 수 없는 카드다.&nbsp;하나의 질문, 국민의힘 공천 기준은?결국 네 사람의 등장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nbsp;국민의힘 공천 기준은 ‘윤석열 대통령과 얼마나 멀리 있느냐’인가, 아니면 ‘해당 지역에서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인가.&nbsp;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충청권 텃밭형 카드이고,&nbsp;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 보수 결집형 카드다.&nbsp;이용 전 의원은 하남갑 재도전형 카드이며,&nbsp;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부산 북갑&nbsp;3자 구도 대응형 카드다.&nbsp;이들을 모두 공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nbsp;공천은 여론,&nbsp;지역 조직,&nbsp;본선 구도,&nbsp;당 전체 전략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한다.&nbsp;다만&nbsp;‘친윤’이라는 단어 하나로 후보 경쟁력 검증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선거 전략이 아니라 프레임 수용에 가깝다.&nbsp;국민의힘이 이번 재보선에서 피해야 할 것은 친윤 인사가 아니다. 남이 만든 프레임 안에서 스스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지워버리는 정치다.]]></description>
			<author>한미일보 정치부</author>
			<pubDate>Fri, 01 May 2026 11:01:04 +0900</pubDate>
		</item>
		<item>
			<title>영 김 의원, 북한 책임 추궁 및 북한 주민 지원 법안 초당파 발의</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225</link>
			<description><![CDATA[영김 의원과 아미 베라 의원이 탈북민 및 북한인권단체 대표들과 워싱턴DC 원탁회의를 갖고 있다. 2026.4.29.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인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29일(수) 제23회 북한 자유 주간 원탁회의를 주최하고, 11명의 북한 탈북민과 함께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인권 유린과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참가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잔혹한 환경, 조직적인 억압, 그리고 끊임없는 감시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공유했다. 이들은 의회가 행동해야 할 도덕적 시급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갔고, 김 위원장이 발의한 2025년 북한인권재승인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했다.앞서 지난해 11월초, 김 의원은 동사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함께 2025년 북한 인권 재승인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2004년 제정된 획기적인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고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위원장은 “김정은은 오직 권력만을 알고 있으며, 자국민을 희생시켜 자신의 배를 불리고 핵무기를 확장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유린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그녀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직접 듣는 것은 이 잔혹한 정권 아래 갇힌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왜 함께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위태로운 상황인지를 강력하게 일깨워준다. 미국이 계속해서 행동에 나서 김정은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기 위해 북한 인권 재승인 법안을 주도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올해로 23번째 열리는 "북한 자유 주간"은 지난 26일(일)부터 오는 5월 2일(토)까지 워싱턴DC 일대에서 북한자유연합(NKFC, 대표 수잔 숄티) 및 국내외 탈북민 단체들의 주최로 열린다.올해 주제는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리라"(The Truth Shall Set Them Free)다.행사 일정에는 북핵과 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통일을 제시하는 정책 포럼, 연방 의원들과의 인터뷰, 청문회, 원탁회의, 그리고 6.25 참전용사 헌화식과 기도회 등을 통한 북한 인권 개선 연대 집회 등이 포함된다.2004년 연방 의회의 '북한인권법'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워싱턴DC에서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 4년만에 열린 하원 인권위원회 청문회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는데, 특별히 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친중 반미 인사들에 의해 장악됐다는 폭로로 크게 주목받았다.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description>
			<author>NNP=홍성구</author>
			<pubDate>Fri, 01 May 2026 09:47:01 +0900</pubDate>
		</item>
		<item>
			<title>국힘 재보궐 9곳 25명 몰려…공주 7명·하남 6명·울산 4명</title>
			<link>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8217</link>
			<description><![CDATA[국민의힘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middot;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발표 브리핑장에 입장하고 있다. 공관위는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의원을 확정하고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nbsp;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middot;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middot;보궐선거 9곳의 후보자 공모에 30일 오후 6시까지 총 25명이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보수 지지세가 있는 충남과 울산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기 하남에 예비후보들이 대거 몰려 눈길을 끌었다.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의 국회의원직 사퇴로 보궐선거가 열리는 대구 달성군에는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 엄기연 국민의힘 중성동을 여성위원장 등 2명이 도전했다.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부산 북갑에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이영풍 전 KBS 기자 등 2명이 공천을 신청했다.보수 세가 강한 울산 남갑에는 방통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태규 울산 남갑 당협위원장, 이정훈 울산 남구 의원, 김준교 전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후보, 최건 변호사 등 4명이 신청서를 냈다.충남 공주&middot;부여&middot;청양에는 7명이 몰렸다. 이 지역에서 5선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장을 맡았던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당 미디어대변인으로 임명된 윤용근 경기 성남 중원구 당협위원장, 김혁종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 소정임 국민의힘 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오병주 전 국무총리실 차관, 윤민아 전 국무총리실 사무관, 이충희 전 공주시 민주평통협의회장 등이다.경기 하남갑에도 총 6명이 접수했다. 지난 총선 때 이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맞붙었던 이용 전 의원, 김기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김황식 전 의원, 유성근 전 의원, 정동희 작가와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후보 한 명이 있었다.인천 연수갑에는 정승연 인천 연수갑 당협위원장 등 2명이 공천을 신청했다.제주 서귀포에는 고기철 제주도당위원장이, 광주 광산을에는 안태욱 전 광주시당위원장이 각각 홀로 등록했다.인천 계양을에는 지난 28일 비공개로 1명이 신청한 이후 추가 접수자가 없었다.시흥시장 후보자 추가 공모에는 이민성 당 미디어대변인이 공천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전북 전주시장 추가 공모에도 신청자가 전무했다.당 안팎에서는 여당 후보에 맞서기 위해 중량감 있는 인사의 차출과 &#39;전략공천&#39;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경기 하남갑에는 유승민 전 의원 차출설이 나오지만 당 지도부의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유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많다.당내 개혁성향 모임 &#39;대안과 미래&#39;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MBC TV에 출연해 "유승민 (전) 의원만큼 중도와 합리적 보수에 소구력 있는 후보가 없다"며 "유승민 카드는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 지도부가 검토해 살려내야 할 카드"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제가 어제 원내 지도부에 (유 전 의원 공천) 얘기를 꺼내봤더니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은 확인이 된 것 같다"며 "우리가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 &#39;수포당&#39;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계속 대구&middot;경북과 부산&middot;경남에 안주해 있는 정당으로는 앞으로 집권할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언급했다.이런 가운데 인천 연수갑 차출설이 거론되는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 역시 "출마 의사가 없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 김민수 최고위원은 대구 달성군, 부산 북갑 출마 등이 거론돼 온 것과 관련,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소임을 다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공관위는 다음 달 1일부터 재보궐 후보자 면접에 돌입한다. 같은 달 2일까지 경선과 단수 공천 지역을 정하고 3&sim;4일 경선을 실시한 뒤 5일 최종 후보자를 정한다는 계획이다.]]></description>
			<author>연합뉴스 </author>
			<pubDate>Fri, 01 May 2026 06:00:01 +0900</pubDate>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