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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재판부 판결①] ‘긍정적 공보’도 죄라면… 대통령실·정부·선관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은 한 사건의 유무죄 문제를 넘어 국가기관 공보의 경계라는 더 큰 질문을 남겼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지난 29일 윤 전 대통령의 외신 대상 프레스 가이던스(PG·언론 대응 지침) 작성·전파 지시와 관련해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쟁점...
• 김소희 의원, “하청 근로자 안전 발목 잡는” 노란봉투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3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전 투자’가 ‘사용자성’의 족쇄가 되는 현실  현행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
• 국힘 "억지·답정너특검에 공소취소권 주나"…남욱 등 위증고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마무리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을 추진하는 데 대해 "억지 특검을 만들어 공소취소권까지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대통령 이재명'이 특검을 임명해서 '피고인 이재명'의 공소취소를 ...
• 與, '檢조작기소' 특검법 전격 발의…사실상 공소취소권 부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전격적으로 발의했다.민주당은 애초 신속 발의 입장만 밝혔으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활동이 이날 사실상 종료되자 법안을 바로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천준호 원내대표 ...
• 우의장 "개헌 합의 못 만들어 아쉽다…국힘 반대당론 풀어야"<연합뉴스> 국회의장 임기 종료를 약 한 달 앞둔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개헌의 문을 (여야) 합의로 이끌어가지 못한 점에 대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2년간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순간을 꼽아달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우 의장은 개헌안을 국회에서...
• 정상회담 앞두고 샅바싸움…美반도체·원유 vs 中희토류 카드 다음 달 14∼15일(현지시간)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중 샅바싸움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이 반도체와 원유 카드로 중국을 압박하려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중국은 이에 맞서 '반격 무기'인 희토류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만 의제가 어떠한 식으로 다뤄질지도 관심사다.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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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내란재판부 판결①] ‘긍정적 공보’도 죄라면… 대통령실·정부·선관위는?
• 사회 김소희 의원, “하청 근로자 안전 발목 잡는” 노란봉투법 개정안 발의
• 정치 국힘 "억지·답정너특검에 공소취소권 주나"…남욱 등 위증고발
• 정치 與, '檢조작기소' 특검법 전격 발의…사실상 공소취소권 부여
• 정치 우의장 "개헌 합의 못 만들어 아쉽다…국힘 반대당론 풀어야"<연합뉴스>
• 중국 정상회담 앞두고 샅바싸움…美반도체·원유 vs 中희토류 카드
• 정치 국힘 '투톱' 별도 선거 행보…선대위 구성 놓고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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