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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미일보
◇한상대 법률고문 △제38대 검찰총장 △현 검찰동우회 회장 △한상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박주현 법률자문 △전 청와대특별감찰관 △KCPAC 한국대표 △현 한미리더스포럼 대표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허양 부사장 및 최고운영책임자(COO) △전 스카이데일리 경영지원실장 △ROTC애국동지회 사무총장 △연세대ROTC총동문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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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규 안보칼럼] 진짜와 가짜가 뒤바뀐 혼돈의 시대, 안보 파탄은 막아야
지금 이 땅은 참과 거짓이 뒤바뀌고 악이 선을 지배하는 극심한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이 되었다. 가짜가 진짜를 욕되게 하고 죄지은 자가 죄 없는 이에게 돌을 던지는 뒤집어씌우기 형국이다. 상명하복의 군인 본분을 지킨 군인들은 가혹한 ‘내란’으로 몰려 영어(囹圄)의 몸이 되고 명예가 난도질당하고 있다. 반면, 반칙과 비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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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성명서] ㉞언론과 방송은 들통난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척결에 나서라
선거는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6·3지방선거에서 전국 56개 지역 선관위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임의로 수정하고 허위 입력한 72건의 전산조작 부정선거가 드러났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공전자기록위작(공적인 전자기록 위변조) 등의 혐의로 중앙선관위 본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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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칼럼] 정부는 급등락 증시에 책임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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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용 변호사가 증언하는 참정권 ‘살인의 추억’… “통영시장-강북구청장 빳빳한 투표지 빼닮아”
부정선거 진실 규명을 위해 헌신해 온 권오용 변호사가 국민 참정권 ‘살인의 추억’ 경험담을 증언해 화제다. 최근 6·3 지방선거의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현장에서 등장한 위조 의심 투표지가 2022년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 강북구청장 선거 무효 소송대리인으로서 목격했던 투표지와 빼닮았다는 것이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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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코앞서 '불통' 드러낸 한미…군내 기강 지적도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군 무인기를 '적'으로 오인한 이번 사태는 휴전선 코앞에서 한미동맹 간 '불통'의 단면이 고스란히 노출된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우리 군 당국은 양국 실무자 간 '소통 오류'에 따른 해프닝으로 치부하지만, 공공연하게 절차를 무시해온 잘못된 관행과 접경지역 내 군사훈련에 임하는 군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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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전날 문자통보한 美, 보고 누락한 韓…전방무인기 소동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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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공화정으로 보는 대한민국: 松山] ⑥다수결은 언제 폭정이 되는가
민주주의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원리는 다수결이다.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할 때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지지한 의견을 공동체의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수결은 피를 흘리지 않고 권력을 교체하고, 끝없는 논쟁을 실제 결정으로 바꾸는 유용한 절차이다. 그러나 다수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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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선관위가 꺼버린 ‘부정선거 경보장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 직원들이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정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수백 명에서 수천 명으로 잘못 입력한 뒤 정식 보고와 승인 절차를 거쳐 원래 값을 바로잡지 않고, 이후 시간대 또는 다른 투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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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방부, ‘실탄 미장착’ ‘美무인기 소동’ 1군단장 직무배제
우리 군이 전방에서 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항공기로 오인해 격추할 뻔한 사고와 관련해 1군단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국방부는 잇따른 보고 누락과 작전 지침 임의 변경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기성 1군단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미군 무인기 격추할 뻔… 알고 보니 ‘보고 누락’ 이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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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작년 대선 투표자수 조작…부실선거 주장이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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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징계 절차 착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 진종오, 권영진 의원 등 현역 의원 3명에 대한 징계 심의에 속도를 낸다. 지난달 30일 윤리위원 2명을 추가 임명해 7인 체제를 갖춘 윤리위는 이번 주 중 상견례를 겸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징계 대상 의원들에게 발송할 서면질의서 작성 등에 대해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