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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한동훈 집 앞 흉기' 40대 특수협박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 박상용 검사 “이번 특검법은 특정 권력을 위한 ‘치외법권’ 부여” 지적 박상용 검사가 1일 새벽 페이스북에 ‘이번 특검법은 특정 권력을 위한 “치외법권(治外法權)” 부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번 특검에 대해 단순히 특별 ‘검사’라고 하기 어렵다며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권한이 막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상사건과 관...
• [김태산 칼럼] 대한민국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노조 북한에서는, 자본주의 나라들의 노동조합은 말로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조직이라고 하지만 무차별적 파업으로 기업들을 위협하며 그 우두머리들은 최고의 우대를 받는 “노동귀족”이라고 교육한다. 나는 대학에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라고 해도 국가와 법이 왜 저런 행위를 허용하는지 의문이었다. 교수는 그...
• 국힘, 與조작기소 특검법안에 총공세…"필리버스터로 저지"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겉으로는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
• 트럼프, 찰스 국왕에 위스키 관세 철폐 ‘선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와 켄터키 연방의 위스키 및 버번에 대한 관세와 제하을 철폐하겠다고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방금 백악관을 떠나 곧 고국으로 돌아가시는 영국 국왕 부부를 기리는 의미에서" 이같이 발표한다고 밝혔다.그는 "스코틀랜드와 켄터키의 두 가지 중요한 산업인 위...
• 絶윤의 벽 뚫고 등장한 親윤 4인방, 국민의힘의 선택은? 국민의힘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구도가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의 전면 등판으로 새 국면에 들어섰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 달성군, 이용 전 의원은 경기 하남갑,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부산 북갑 공천을 신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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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대법, '한동훈 집 앞 흉기' 40대 특수협박 무죄 취지 파기환송
• 법조 박상용 검사 “이번 특검법은 특정 권력을 위한 ‘치외법권’ 부여” 지적
• 칼럼·기고 [김태산 칼럼] 대한민국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노조
• 정치 국힘, 與조작기소 특검법안에 총공세…"필리버스터로 저지"
• 미국 트럼프, 찰스 국왕에 위스키 관세 철폐 ‘선물’
• 국회·정당 絶윤의 벽 뚫고 등장한 親윤 4인방, 국민의힘의 선택은?
• 경제 오늘부터 항공사 유류할증료 2배↑…저수익 노선 감편 속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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