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어준과 정청래는 답하라”… 서민위, 국조 특위 ‘대북 송금’ 의혹 수사 협조 통보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어준 딴지일보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UN의 ‘대북 송금 금지’ 위반 혐의 및 이재명의 &...
- 2026-05-06
- 대한법학교수회 "조작기소 특검법안, 법치주의에 중대한 도전"
-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된 것을 두고 "법치주의...
- 2026-05-06
- 공수처, 현직 판사 기소…"동문 변호사에 금품 받고 형량 감경"
-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는 대가로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김수환 ...
- 2026-05-06
- '김건희 2심' 재판장 고법판사 숨진 채 발견…유서 있어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법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전날 밤 12시 ...
- 2026-05-06
- '김건희 2심' 담당 고법 판사 숨진 채 발견<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자...
- 2026-05-06
- 특검, 김용현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소환 통보…金 "불출석"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오는 6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
- 2026-05-06
- 서울고검 '이화영 술자리 있었다' 결론…박상용 징계 곧 결정<연합뉴스>
-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감찰해 온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조사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 2026-05-06
- [단독] “5·18 北개입 황장엽 명단 YS 묵살, CIA는 알았다”
- 마이클 이 前 CIA 요원 증언 “주한美대사관서 탈북자 심문 때 ‘일치된 증언’ 확보” “황장엽이 바친 명단, 김영삼이 흙 속에 묻어 버렸다&rdq...
- 2026-05-05
- 박상용 검사, 이재명에 거부권 행사 공개 요청… “사이비재판 막을 이는 대통령뿐”
-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에게 이번 특검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공개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해온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 2026-05-04
- '태국 송환' 박왕열 마약 공급책 구속…법원 "도주 우려"<연합뉴스>
-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100억 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최모(51) 씨가 3일 구속됐다.수원지법 영장당직 박...
- 2026-05-04
- 애국보수단체, 4일부터 닷새간 여의도서 ‘5·18 공적조서 공개’ 촉구 집회
- 대한민국엄마부대 등 애국보수단체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는 ‘5·18 공적조서 공개’와 ‘헌법 수호 ...
- 2026-05-03
- 월요일 오전까지 중부·호남 비…강원산지에 '눈' 올 수도
- 월요일인 4일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호남에 비가 이어지겠다. 이후 날이 개면서 어린이날에는 맑겠다.3일 서해북부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 영향...
- 2026-05-03
- 특검팀 부적절 언행 논란 반복…특별수사관이 SNS에 조서 올려
- 특검팀 부적절 언행 논란 반복…특별수사관이 SNS에 조서 올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변호사가 사회관...
- 2026-05-03
- [현장] ‘보수의 심장’ 대구, 우산의 강을 이루다… 제4차 ‘우산혁명’ 집회
- 늦봄의 햇살이 따사로운 2일 오후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제4차 ‘우산혁명’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네 번째를 맞이하는 ‘한미동맹...
- 2026-05-03
- 재판소원 1호 사건이 '심리불속행'…헌재-대법 오랜 갈등 재점화
-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고르면서 양 기관 간에 갈등이 재점화됐다.앞서 대법원이 헌재의 재판소원 도입...
- 2026-05-02
- 대법, '한동훈 집 앞 흉기' 40대 특수협박 무죄 취지 파기환송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
- 2026-05-01
- 박상용 검사 “이번 특검법은 특정 권력을 위한 ‘치외법권’ 부여” 지적
- 박상용 검사가 1일 새벽, 페이스북에 ‘이번 특검법은 특정 권력을 위한 “치외법권(治外法權)” 부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번 글에서 특...
- 2026-05-01
- 검찰, '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권순일 전 대법관에 징역1년 구형
-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권순일 전 대법관(67·사법연수원 14기)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서울중...
- 2026-05-01
- 자유대한호국단, “특검 공소취소권은 법치 파괴… 이게 나라냐” 강력 규탄
-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이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공소취소권 부여’ 입법 추진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권력...
- 2026-04-30
- 김소희 의원, “하청 근로자 안전 발목 잡는” 노란봉투법 개정안 발의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3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