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관련 보도 부추기는 좌파 속내
-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언론의 대응이 여론의 주목을...
- 2025-12-09
- 서민위, 이재명·김현지·김민석 등 ‘직권남용’ ‘내란죄’로 고발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이재명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김민석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
- 2025-12-08
- 법관대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논란…사법개혁 신중히"
-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
- 2025-12-08
- 특검 "통일교 민주당 지원, 수사대상 아냐…다른 수사기관 인계"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는 법률상 특검팀 ...
- 2025-12-08
- 변협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사법독립 훼손…신중 검토해야"
- 대한변호사협회가 여당 주도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한...
- 2025-12-08
- 노로바이러스 환자, 작년보다 59% 급증…영유가 30% 차지
-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영유아를 중심으로 작년 이맘때보다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8일 질병관리청이 병원급 의료...
- 2025-12-08
- [망분리 안 된 선거시스템] “지구 어디서든 조작 가능… 공식 검증 시급”
- 중앙선거관리망-외부 인터넷망 연결 파장… 선거 조작 의혹 다시 화두로 NPK-VON뉴스 ‘국가전산망 망분리 원칙이 무너진 선거관리’ 세미나 주최 ‘망 분리됐...
- 2025-12-08
- LGU+ 익시오서 통화내용 노출… 반복된 통신사 사고에 불안 확산
- LG유플러스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익시오'에서 고객 통화 내용이 다른 고객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알려지며 통신사들의 정보 보호 불감증이 다시금 도마...
- 2025-12-07
- ‘합법계엄 1주년’ 거리로 나온 청년들… 6일 광화문 월대 앞에서 기념행사
- 청년단체 자유대학이 계엄 선포 1주년을 맞아 ‘계엄령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복궁 인근에서 열리며, 동대문역에서 광화문 월대까지의...
- 2025-12-06
-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심각 우려"
- 전국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전국 사법행정을 ...
- 2025-12-05
- 조희대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관련 법원장 의견 들을 것"
-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
- 2025-12-05
- 오늘 강추위, 서울은 첫눈… 퇴근길 교통안전 유의해야
- 4일인 오늘 오후 서울과 수도권에 오후부터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9℃까지 뚝 떨어진 아침 기온으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출근하는 시민들이 ...
- 2025-12-04
- 김건희 여사 "너무 억울한 점 많다"… 특검,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 김건희 특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특검은 이...
- 2025-12-04
- 국회, 국민의 단식투쟁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삭발, 단식, 생사 서명식 줄이어
- “이재명 폭주를 못 막는다면, 국회는 해산하라. 국회가 중단시키는 그날까지 뼈를 묻는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이 엄동설한에 텐...
- 2025-12-03
- [인터뷰] “청년이 나서면 나라가 바뀐다”… 박준영 자유대학 대표 “합법계엄 1주년 연합집회 이렇게 진행된다”
- “청년들이 일어서면 끝이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말이다. 한국현대사 중요한 고비마다 청년들이 있었다. 청년들은 기성세대의 권위주의에 대...
- 2025-12-03
-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계엄 1주년 기념 ‘구국 12·3 나이트토크’ 개최
- 자유와혁신이 지난해 12.3 계엄이 발령된 시간에 맞춰 토크쇼를 개최한다. 자유와혁신은 12.3 계엄 1주년을 맞아 ‘12·3 계엄과 부정선거’라는 주제로 경기도 ...
- 2025-12-03
- 대법, 내란재판부 추진 국회에 "입법권에도 헌법적 한계 있어"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국회의 입법형성권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며 재차 위헌 우려 ...
- 2025-12-02
- '초코파이 절도' 무죄 확정…검찰 "법원 결정 존중" 상고 포기
-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
- 2025-12-02
- "내란전담재판부 평등원칙 위배…재판소원 신속재판 저해 우려"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평등 원칙을 위배한다는 헌법학자의 의견이 나왔다.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
- 2025-12-02
- “태블릿 PC 조작됐다” 주장 변희재 법정구속… 2심서 징역 2년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
-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