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관련 보도 부추기는 좌파 속내
-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언론의 대응이 여론의 주목을...
- 2025-12-09
- 법관대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논란…사법개혁 신중히"
-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
- 2025-12-08
- 특검 "통일교 민주당 지원, 수사대상 아냐…다른 수사기관 인계"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는 법률상 특검팀 ...
- 2025-12-08
- 변협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사법독립 훼손…신중 검토해야"
- 대한변호사협회가 여당 주도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한...
- 2025-12-08
-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심각 우려"
- 전국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전국 사법행정을 ...
- 2025-12-05
- 조희대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관련 법원장 의견 들을 것"
-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
- 2025-12-05
- 김건희 여사 "너무 억울한 점 많다"… 특검,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 김건희 특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특검은 이...
- 2025-12-04
- 대법, 내란재판부 추진 국회에 "입법권에도 헌법적 한계 있어"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국회의 입법형성권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며 재차 위헌 우려 ...
- 2025-12-02
- '초코파이 절도' 무죄 확정…검찰 "법원 결정 존중" 상고 포기
-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
- 2025-12-02
- “태블릿 PC 조작됐다” 주장 변희재 법정구속… 2심서 징역 2년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
- 2025-12-02
- 추경호 의원 구속 여부 2일 판가름… 내란 특검, 현직 의원에 첫 구속영장 청구
-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2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
- 2025-12-02
- “민주당도 통일교 후원금 받았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 등에 전달돼
- 통일교 종교단체 자금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에게도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통일교 종교단체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쪼...
- 2025-12-02
-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난항…대형로펌 줄줄이 수임거절
-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세력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천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추진 중인 민사 소송 및 가압류 절차가 국내 주요 대형 ...
- 2025-11-28
- 대장동 남욱 재산 추징보전 해제소송…실제주인·필요성 공방
-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꾸미고 추진한 주역이자 민간업자 일당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건물에 대해 검찰이 '묶어두기'한 재산을 둘러싸...
- 2025-11-27
- “2070억 원이라도 찾겠다”… 성남시, 대장동 민간 업자 재산 목록 확보
-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2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가 검찰로부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
- 2025-11-27
- 故 정희철 면장 변호인 “특검· 일부 언론이 한 축” 맹비난
- 고(故)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과 일부 언론이 고인의 자필 메모마저 ‘위조’로 몰...
- 2025-11-27
- 검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 전직 경희대 교수 불기소
- 강단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전직 경희대 교수가 법정에 서는 것을 면하게 됐다.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김은하 ...
- 2025-11-26
- 김용현 변호인단 이진관 판사 고소… 법원은 ‘감치 재집행’ 결정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와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이에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두 변호사는 이 부장판사를 직...
- 2025-11-24
- “제2의 한동훈이 되지 마라”… 송진호 변호사, 국힘에 일침
-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 2025-11-23
- 법원 "'최순실 스위스 계좌' 주장 안민석, 2000만원 배상하라"
-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남...
- 2025-11-22
[초점] 이재명 ‘대북 사과’가 철지난 ‘감성팔이’인 이유
한국계 조니 김, 우주정거장서 245일 임무 마치고 지구 귀환길
추경호, 특검 기소에 "정치탄압 멈춰야…혐의 허구 입증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관련 보도 부추기는 좌파 속내
글로벌운용사들 'AI 거품' 우려속 "내년에도 증시 랠리" 전망
[신간] 부정할 수 없는 부정선거의 증거! 해커의 지문… 김미영 VON 대표
“대한민국이여 우리에겐 청년이 있다!”… 계엄 선포 1주년 연합집회
[영상] 민주당 고발에 대한 <한미일보> 공식 입장문
[신동춘 칼럼] 일본은 어떻게 “사실상 보통국가”가 되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