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위증·쪼개기 후원 등' 이화영에 징역 2년·벌금형 구형
- 검찰이 검사실 술파티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19일 수원...
- 2026-06-19
- 법원 "헌재 재판지연, 기본권 침해 심사"…헌재 "근거 없어"
-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지연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법원이 헌재의 심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삼은 첫 사례다.법원은 "...
- 2026-06-17
-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에 징역1년6개월 구형
-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민중기 특별검사...
- 2026-06-17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서도 청와대 무죄… 유족 측 “국제법에 호소하겠다”
-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심(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 2026-06-16
- '내란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
- 2026-06-15
- 통탄과 울분에 떤 김계리 “한 번도 유죄 될거라 생각 못 해”
- 극좌 카르텔의 내란으로 무고하게 옥고를 치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끝내 참았던 울분을 토해냈다. 주적 북한의 오물 풍선 공격에 대응한 군...
- 2026-06-12
- 법원, '변호사법 위반' 권순일 前대법관 공소기각…"위법수사"<연합뉴스>
-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67·사법연수원 14기)에게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검찰이 ...
- 2026-06-11
- 법무부 검찰미래위 1차조사대상 대북송금·대장동…대검에 조사기구<연합뉴스>
-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0일 활동을 시작했다.법무부는 이날 검찰미래위를 발족...
- 2026-06-10
- 증거보전 결정 난 투표용지 상자 사라진 듯…선관위 "갖고있지않다"<연합뉴스>
-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를 10일 방문해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사라져 증거 보전이 불발됐다.선거...
- 2026-06-10
- 모스 탄, 출국정지 불복 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 모스 탄(Morse H. Tan·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가 재판부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앞서 탄 전 대사는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
- 2026-06-10
-
- "이화영 지시" vs "허위 진술"…국민참여재판 '쪼개기후원' 공방<연합뉴스>
-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이틀째 심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
- 2026-06-10
- [초점] 윤호상 서울교육감 후보의 섣부른 해명… ‘선관위 책임론으로 확산’
- 윤호상 서울시교육감 후보 측이 조전혁 후보 측의 후보 자격 문제 제기에 대해 사직확인서를 제시하며 반박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후보자 ‘등록무효’ 여부...
- 2026-06-09
- 선관위 "투표지 추가 투표소 140곳…26곳 투표 중단 후 재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140개 투표소에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됐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
- 2026-06-09
- 尹대통령, 종합특검 조사에 처음으로 응해… ‘계엄 정당화 지시’ 관련
-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게 법률 위반이라고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펴는 종합특검의 조사에 윤석열 ...
- 2026-06-06
-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 유지…법원, 적부심 기각<연합뉴스>
- 허위 사실로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법원이 받...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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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1시간 구속적부심서 석방 주장<연합뉴스>
-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석방을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은 2일 오후 명예훼손·협박·강...
- 2026-06-02
- ‘이재명 소년범 의혹 제기’ 모스 탄, 출금 집행정지 심문
-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국제형사사법대사(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 정지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2일 오후 법원 ...
- 2026-06-02
-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적부심 청구…2일 법원 심문<연합뉴스>
-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
- 2026-06-01
- 외국인 명의 등 도용 5년간 프로포폴 4천700회 투약한 의사 기소
- 프로포폴 중독자 가족은 물론 외국인 명의까지 도용해 약제를 반복 투약한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
- 2026-05-31
-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은 위법" 국민신문고 청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 의혹 등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결정이 부당하다며 철회...
- 2026-05-31
[특별기획-참정권 박탈 국조①] 목격자 증인 없는 국조는 ‘앙꼬 없는 찐빵’
美밴스 "이란과 스위스서 협상, 이르면 21일 시작될 수도"
진 커밍스 “이란 핵 동결 완료, 다음은 북한이다”
미시령 223.0㎜ 폭우…설악산 통제되고 강릉단오제도 차질
조중동 아성 무너지나… 돈 없는 중앙일보, 끝내 워크아웃 신청
[호국의 달 여행지] ③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을 걷는다… DMZ 평화의 길 고성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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