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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글쓴이 : 대연림
작성일 : 25-12-07 15:52
조회수 : 67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질서를 혼자 짊어지는 '아틀라스 역할'을 포기하고,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전략 변화는대한민국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1. 유럽: '문명적 소멸' 경고와 애국주의 지지
보고서는 유럽이 직면한 진짜 위협을 '문명적 소멸'이라고 명시하며, 그 원인으로 대규모 이민, 인구 감소, 정치 양극화, 국가 정체성 상실을 지목했다.
위기의 명확화: 주류 언론이 외면해온 인구 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정면으로 다루며, "늦어도 수십 년 안에 일부 NATO 회원국이 비유럽계 인구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치적 올바름의 광풍으로 인해 전통적 가치가 훼손되고 국가정체성이 상실되었다.
애국주의 연대: 미국은 이러한 문명적 위기의 해법으로 유럽 내에서 확산하는 애국주의 부활을 지목하며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는 각국의 주권과 고유한 문화를 지키려는 정치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유럽의 전통적 가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결론: 미국은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애국주의 세력과 연대하여 유럽의 문명 소멸 위기를 막겠다는 전략이다.

2. 중국: 경제적 우위 유지와 동맹국의 책임 분담
보고서는 중국을 미국의 장기적 핵심 경쟁국으로 규정하면서도, 경쟁의 초점을 군사적 충돌보다는 경제적 우위 유지에 맞추고 있다.
억지력의 근간: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대규모 군사 충돌을 억지하고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국내 산업 역량 재건을 역설하고 있다.
제1 도련선 공동 방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약속은 확고하지만, 보고서는 '동맹국들의 '책임 분담'을 분명히 요구하고있다. 미군은 주둔을 유지하며 대만과 지역 안정을 재확인하지만, "미군이 혼자 이 일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선언했다.
동맹국 요구사항: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 제1 도련선 동맹국들은 자체 방위에 더 많이 지출하고, 침략 억지를 위한 역량에 투자하며, 미군에 자국 시설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중국 경제 의제: 중국 제조업 의존도 감소, 첨단 기술 보호,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등 광범위한 경제·안보 협력을 통해 중국의 강압과 지배를 막겠다는 의지를 제시하고있다.

II. 대한민국에 대한 시사점: 국방 강화와 전략적 기회
트럼프 행정부의 NSS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미국의 보호에 의존할 수 없으며, 능동적인 동맹국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1. 내부의 문명적 위협에 대한 경고
미국이 유럽에 경고한 '문명적 소멸'은 대한민국에게도 공명을 울립니다.
정체성 상실의 위협: 이민 인구 증가와 다문화 문제, 특히 중국인 인구의 유입등 인구 구조 변화는 국가 정체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애국주의의 필요성: 미국의 애국주의 정당 지지 선언은 우리에게도 국가 정체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애국주의 세력의 집권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국수주의'나 '인종차별'로 매도하는 목소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2. '아틀라스 의존'과의 작별과 제1 도련선 참여
미국이 아틀라스 역할을 포기하면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존재만으로 전쟁이 억지된다는 믿음에 작별을 고할 때가 왔다.
전우(戰友) 역할 요구: 미국은 등 뒤에서 떠는 존재가 아닌, 자신의 옆에서 함께 총을 들 전우를 원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중국 견제의 최전선인 제1 도련선 방어에 참여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국방비 증액과 기회: 이는 친중·친북 성향의 세력(민주당 세력)이 가장 꺼리는 주문이지만, 대한민국에게는 미국을 등에 업고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다. 당장의 국방비 증액이라는 비용이 들지라도, 고구려·백제의 적극적 대외 정책처럼 제국을 경영했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가 될 것이다.

3. 북핵 관리 주도권의 인수와 핵무장
이번 NSS에서 북핵 문제가 직접 언급되지 않은 것은 북핵 관리의 주도권을 한국에게 넘겼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 견제의 하위 변수: 미국은 북핵 문제를 중국 견제의 하위 변수로 보고 있으며, 이를 한국이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강경한 대응: 대한민국은 미국의 제1 도련선 전략에 적극 참여하여 입지를 강화하고, 대북 굴종 외교대신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해야 한다. 나아가 미국의 전략에 협조하는 대가로 핵무장 등을 얻어내는 것이 북핵을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결론 및 대응 촉구
현재의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대한민국의 국익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국내 정치 세력(친중/친북 성향)과 맞서 싸워야 한다. 이들은 미국의 '문명적 소멸' 경고와 일맥상통하게 대한민국 건국 역사를 부정하고, 중국의 침투를 묵인, 지지, 방조하고 있다.
우파 진영은 트럼프 행정부의 NSS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안보·외교 모델을 명확히 제시해 국민을 설득하고 국익을 저해하는 반국가 정치세력과의 싸움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 마녀사냥 당한 북한인권운동가 김건희 여사
  • 국보법 폐지 주장은 반역을 모의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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