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정책실장이 고백한 이재명 정권의 사술(詐術)
- 20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 나갈 일은 없을 것 같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법을 고치면 된다”고 했다. 결...
- 2025-08-21
- [사설] 침묵하는 언론, 민주주의의 무덤을 파고 있다
- 2025년 8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킹 컨퍼런스 DEF CON 33. 이 자리에서 공개된 ‘APT Down: The North Korea Files’는 한국 사회에 치명적인 질문을 던...
- 2025-08-19
- [사설] 광복절을 ‘계급장 행사’로 전락시킨 정권
- 광화문은 거짓을 허용하지 않았다. 불과 하루 차이로 열린 두 장면은 정권과 민심의 간극을 낱낱이 보여주었다. 8월 16일 열린 우파 집회는 끝없이 이어지는 시...
- 2025-08-17
- [사설] 통제의 진화와 스촨 사태, 우리는?
- “중국 공산당은 언제나 옳다.”이 문장은 선전 구호 그 이상이다.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권위주의, 비판을 억누르는 통제 정치의 핵심 철학이다. 잘못은 외부...
- 2025-08-07
- [사설] 국민 임명식 "정권 정당성 불안에 대한 고백"
- 광복절 80주년에 국민감정 ‘권력 연출 도구’로 쓰는 것 광복절 80주년에 대통령이 또 한 번 임명식을 연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국민 임명식’ 얘기다....
- 2025-07-30
- [사설] 계엄은 불법이고 사면은 면죄라고?
- 조국 사면 '내 편 챙기기'의 극치… 고유 권한 방패 뒤 숨지 마라 “사면권이야말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대통령실의 발언은 법적 논...
- 2025-07-28
- [사설] ‘집사게이트’인가, ‘게이트 만들기’인가
- ‘집사게이트’라는 말이 언론과 수사기관 사이에서 빠르게 유통되고 있다. 아직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은 이를 ‘제2의 국정농단’ 식...
- 2025-07-23
- [사설] 이재명, 민심을 얻었는가
- 정치인은 종종 여론조사 수치를 민심의 전부로 오해한다. 그러나 민심과 여론은 다르다. 여론은 시의성과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즉각적 반응의 파도에...
- 2025-07-21
- [사설] 정신 나간 선관위, ‘간인(間印)’이 죄가 되는 나라
- 투표함에 ‘間印’을 찍었다고 선관위가 고발하고,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1조에 따라 참관인이 법적으로 ...
- 2025-07-19
- [사설] 정치적 중립과 헌법기관… 검찰·법원·언론의 삼각 위기
-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이 고귀하면서도 공허하게 들리는 시대가 또 있을까.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이 말은 일종의 이상향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
- 2025-07-18
- 한미일보 창간사
- “펜은 꺾였지만, 진실은 멈추지 않는다”밤이 길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우리가 견뎌낸 밤은 너무도 길고, 깊었습니다.그 어둠 속에서 언...
- 2025-07-16
- 대한변리사회 “법무법인 상표출원 대리 허용 판결은 변호사 특혜 결정판”
- 지난해 법무법인의 상표출원 대리를 허용한 법원의 판결이 변호사에게 과다한 특혜를 부여하는 위법한 판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판결이 현행...
-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