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법률센터에서 연합뉴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욱 중앙선거관리위 진상규명위원장의 21일자 <연합뉴스> 인터뷰가 제도권 내에서의 ‘관리된 진상 규명’의 한계를 노정하면서 ‘부정선거 척결’ 어젠다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연합뉴스>는 표면적으로 ‘투표지 부족, 헌정사 흑역사… 선관위 감사 법제화’라는 강한 제목을 붙였지만, 실제 인터뷰에서 드러난 조 위원장의 인식이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투표함을 사수하려는 애국 시민 일반의 그것과 큰 괴리를 낳으면서 위원회 활동이 제도권 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그간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비난이 빗발친다. 

단적으로 지난 19일까지 10일간의 위원회 활동을 이끌면서 가져온 결과가 무엇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먼 훗날에 이 사안을 들여다 보더라도, 과연 투표지 사태가 총체적 부실이라는 진상규명위 최종 결론과 그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수사 권고만으로 충분했겠냐는 것이다. 범죄를 부실로 단정하는 부실한 판단 때문에 정작 배후의 범인이 가려진 것은 아니겠냐는 통렬한 지적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전투표 폐지와 선관위 해체를 바라보는 조 위원장의 인식과 보수층 일반의 그것과 큰 온도 차가 드러난 데다 부정선거론에 대해선 “사회의 큰 문제”라며 비판하는 소견을 드러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전 국민적 저항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권력을 쥔 자들이 시도하는 개혁이란 언제나 불리한 내용을 제외한 채 참담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배경에 작용한다. 한마디로 아직도 부정선거가 없다는 ‘음모론자’에 가까울 수 있는 인물을 진상규명위원장으로 앉힌 건 꼼수이자 겉으론 성난 민심의 물꼬를 돌리고, 내부적으론 ‘답정너’식 결론으로 이끌려는 ‘프레이밍’에 지나지 않는다는 걱정이 여지없이 현실화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마치 5·18유공자가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아 ‘5·18 가짜 유공자’ 는 없다고 결론내려온 역대 좌파 정부들의 결론 도출 방식과 판박이라는 것이다.

진상규명위는 출범부터 정해진 결론에 이르지 않을지 우려가 팽배했다. 무늬만 진상규명을 앞세울 뿐 그간 법조 카르텔에 연계된 선관위원장 출신 판사가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를 잇달아 기각하는 판결을 되풀이해 왔듯이 사안 축소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전망에서였다. 또한 동전을 1만 번 던져 모두 앞면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람에게 국가 과학의 중추 역할을 맡길 순 없는 것과 같은 이치에서였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으로 임명된 조 위원장은 진상규명위를 지난 19일까지 10일간 이끌게 됐고 국민 일각에선 한때 위원회 활동에 실낱 같은 기대를 걸기도 했지만, 결국 관리된 개혁은 사안을 축소하는데 악용될 뿐 근본적인 변화에 이를 수 없다는 현실을 국민이 또 한번 절감하게 하고 좌절감만 안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정선거 없다’는 음모론자, 진상규명위 책임자로 앉힌 李정부 

이번 인터뷰로 부정선거의 개념조차 없는 인사가 책임자로 있는 위원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들여다보길 기대하는 건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탄식이 나온다. 

조 위원장 인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선관위 해체 수준’ 발언에서 찾는 이들도 있다. 말로는 그럴듯한데 실제 해체하면 대안이 없다는 데서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는 것과 실제로 해체해야 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부정선거 척결’ 운동을 벌여온 애국 시민들과는 결을 달리한다고 애국 시민들은 보고 있다. 

첫째, 선관위 해체 시 대안이 없다는 발언은 무능하고 정직하지 못한 직원 3000명을 거느린 공룡 선관위의 단순한 기능적, 역할적 한계에만 매몰돼 선거관리 시스템을 대만 등 외국의 사례처럼 필요 최소한의 공무원 단위로 쪼개고 차출해 ‘수개표’로 진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그간의 참신한 제언들에 대한 조 위원장의 학습 부족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토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도 지식인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부정선거론은 큰 문제’라는 따위의 처참한 인식으로 외면한 결과가 오늘날에 이르렀는데도 사태의 심각성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처방하겠냐는 뼈아픈 질책이다. 조금만 귀를 기울여도 선관위를 해체하고도 선거 정의를 회복할 묘수들이 속출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개탄하는 여론의 비중이 상당하다. 

둘째,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한 것과 달리, 실제 해체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 소재의 이슈가 필연적으로 등장한다. 일각에서 부정선거가 없다는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단순 부실론에서 멈추지 않고 그동안 등장한 명확한 증거들, 사람이 인위적으로 손을 대지 않고선 도저히 통계·과학적,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온·오프라인의 초자연적 현상들에 대한 인적 책임론을 전면에 부각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곧 윗선 배후에 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는다. 누군가 선거 결과에 손을 댔다면 강력히 처벌해야 할 사안이지 징계·견책 또는 훈방이나 재발방지를 다짐받는 수준에서 머물 일이 아니라는 상식적 차원의 지적이다. 

연합뉴스 기사의 네이버 댓글. [캡처] 

네티즌들 “민주주의 훼손 불법 행위, 투표용지 부족으로 축소 프레이밍” 

따라서 '해체 수준'을 운운하되, 실제 해체하면 대안이 없다는 취지의 조현욱 위원장의 인터뷰 발언은 국민 참정권 박탈이라는 처참한 현실을 바로잡기엔 처음부터 현저하게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진상규명위의 움직임 자체가 찻잔 속 태풍처럼 정권의 의도된 가두리 양식장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의 사전 진화라는 소방수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그간의 인식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날선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기사의 네이버 댓글에는 일찌감치 진상규명위 활동을 꼼수로 눈치챈 듯한 신랄한 비판들이 기사가 게재된 뒤 불과 2시간 만에 100개 넘게 쏟아지고 있다. 

아이디 re*** 유저는 “민주주의 훼손 불법 행위를 투표용지 부족으로 축소하려는 프레이밍 잘 보고 갑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된 그 순간 부정선거고 선거는 그 당위와 효력이 없는 겁니다.”라고 비판했다. m**는 “감사 법제화 ?? 지난 건 슬그머니 눈 감고 ?? 해체 가 .. 답”이라고 일갈했고, in***는 “이게 부정선거다 최소 10년동안 저질러진것이고 이상한 말로 빠져나가지말라”고 통탄했다. 

조현욱 위원장이 '부정선거론은 큰 문제'라는 근본없는 인식을 보인 데 대한 비판도 있다. 네티즌 ho**는 “부정선거론은 아주 간단히 해결 될 문제 아닌가... 주장하는 쪽에서 지정하는 지역 3~4개만 수개표하면 간단히 증명되는건데... 나라 시끄러워도 절대 안하는구나.....”라며 본질을 외면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네티즌 hi**는 “셀프조사 하지말고 특검 받아라. 온갖특검 다하면서 헌정사에 흑역사를 왜 특검 안하나. 민주당이 공범이 아니면 즉시 특검 실시해야지.”라며 특별검사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판단을 위해 조현욱 위원장의 <연합뉴스> 인터뷰 전문을 이하에 게재하되, <연합뉴스>의 보도는 <한미일보>의 편집 논조와 다름을 미리 밝혀둔다. 

이하 <연합뉴스> 보도 전문. 

[인터뷰] 진상규명위원장 "투표지 부족, 헌정사 흑역사…선관위 감사 법제화"

"선관위원장·상임위원, '우리는 몰랐다' 이러면 안 돼…해체 수준 개혁 필요"

조현욱, 일각 부정선거론엔 " 정당한 사실조차 왜곡하는 심리적 내전 상태"

조현욱 중앙선거관리위 진상규명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헌정사에 흑역사로 남을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19일 진상규명위 활동 결과를 브리핑한 뒤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선관위원장은 국가 5부 요인 중 한 명이고 상임위원은 장관급이다. 이런 분들이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면서 "선관위가 외부 감시의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가 포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점화된 부정 선거론에 대해서는 "사회적 불신이 너무 커서 정당한 사실조차 왜곡하는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진 것 같다"고 진단하며 바통을 넘겨받은 국회를 향해 "이번 일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사회가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조 위원장은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운영된 진상규명위를 이끌었다. 지난 19일까지 10일간의 위원회 활동을 이끈 그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추천으로 임명됐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10일이라는 조사 기간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

▲ 가장 먼저 팩트체크에 주력했다. 송파구 선관위 단체 채팅방 내용과 투표소에서 작성한 투표록 등 자료에서 드러난 지휘 체계 미작동과 보고 체계의 부재, 상황 인식의 안이함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투표소마다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투표록에 하나하나 줄 그어가면서 사실관계와 팩트 확인에 최선을 다했다.

-- 이번 사태를 한 마디로 규정한다면.

▲ 헌정사에 흑역사로 기록될 사건이다. 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진보·보수도 있을 수 없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 예상보다 문제가 심각했나.

▲ 훨씬 더 심각했다. 서울시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을 인지하고도 중앙선관위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근처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빌려오기도 하고 대기 중인 선거인에게 대기표도 나눠줬는데 최종적으로 12명이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막상 투표소 현장에 선관위 직원은 없었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게 뭐냐'고 행패 부리는 민원인들에 시달리는 등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다만 현장에 있던 말단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권고를 하지 않았다.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하는 간부들에 대해서만 수사 의뢰나 징계를 권고했다.

--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나 방만·부실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 선관위가 외부 감시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 그래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가 포함돼야 한다. 외부 감사관과 외부 인사로 꾸려진 감사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법제화가 안 돼 있어서 법제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국가 5부 요인 중 한 명이고 상임위원은 장관급이다. 이런 분들이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법률센터에서 연합뉴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휴직자가 늘어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 조사해보니 올해 선관위 전체 직원 3천여명 중 약 6%가 휴직에 들어갔다. 선관위 직원 전원이 나서도 모든 투표소를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이 중 180명이 빠지는 것이다. 다만 선관위의 휴직자 비율이 다른 행정기관과 비교해서 월등히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일각에서 사전투표 제도 폐지 주장이 나오는데.

▲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면 선거 관리 과정 자체는 굉장히 편해질 수 있다. 하지만 불편하고 힘든 절차임에도 오로지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날짜 간격을 좁히는 게 대안이 될 수는 있다. 본투표를 이틀에 걸쳐 실시하면 공휴일을 이틀이나 지정해야 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제안했던 대로 대국민 공론의 장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맞다.

-- 선관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해체 수준의 개혁'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 선관위를 해체하면 어떤 대안이 있나. 어느 기관이 선거 관리를 맡을 수 있겠나.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거나 행정기관으로 두면 독립성 훼손 등의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 이번 사태로 부정 선거론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 우리 사회의 큰 문제라고 본다. 사회적 불신이 너무 커서 정당한 사실조차 왜곡해서 무조건 불신하는 심리적 내전 상태에 있다고 느낀다.

-- 향후 국회 국정조사가 남았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이번 사태를 각자의 진영에 유리하게 왜곡해서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있는 팩트 그대로 다루기를 바란다. 진영논리에 따라 서로 헐뜯고 싸우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 선관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선관위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