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방은 현장 대원들의 헌신과 눈부신 기술 도입으로 세계적인 대응 역량을 갖췄다. 최근 연립·다세대 주택의 ‘연동형 감지기’ 의무화는 화재 인지 지연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며 공동 대응의 이정표를 세운 반가운 변화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근본적이고 냉철한 물음을 던져야 한다. ‘화재가 발생한 후 어떻게 알릴 것인가’를 넘어,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지금껏 우리가 촘촘히 엮어온 수많은 소방 의무 조항은 안타깝게도 ‘사후 대응’이라는 기존 사고(思考)의 고지식한 한계에 갇혀 있다.

현행법이 규정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의무 조항들은 여전히 '기존 기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예컨대 화재감지기는 열이나 연기가 발생한 후 농도 변화를 물리적으로 감지하는 사후적 반응 장치이며, 스프링클러 또한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어야 헤드가 개방되는 지연된 대응 체계다. 시각경보기나 자동화재속보설비 역시 화재가 이미 인지된 이후에야 비로소 작동한다. 

현행 의무 조항은 '화재 발생'이라는 임계점을 전제로 설계된 것들이다. 하지만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이 일상의 모든 영역을 재구성하는 지금, 소방의 패러다임은 물리적 현상을 수동적으로 추적하는 ‘사후 대응’에서,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해 위험을 미리 예단하는 ‘사전 예보’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

소방 기술은 화재 발생을 전제로 하는 ‘감지’에서, 발생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예보’로 옮겨가고 있다. 이미 기술은 현장에 적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AI 기반의 전기화재예방시스템(ETEC-DPS)은 분전반 내 전류 파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전선 노후화나 접속부 불량에 따른 미세한 아크(Arc) 발생을 탐지한다. 실제 발화가 일어나기 전, 수십 분 혹은 수일 전에 이상 징후를 파악하여 관리자에게 알람을 보낸다. 

또한, ‘열화상 디지털 트윈 연동’ 기술은 지하주차장 등 전기차 화재 우려 구역의 온도 급상승을 포착해 소방관에게 최적의 대응 경로를 제시한다. 저전력 광역 통신망(LPWA)은 유선 배선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며 건물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통합 관리하게 한다.

문제는 법과 제도가 과거의 기술적 토양 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소방시설 설치법이 요구하는 것은 ‘화재를 인지하는 장비’이지, ‘화재를 예측하여 차단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이제 소방청은 ‘화재예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제도적 의무 조항 신설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 고위험군 시설에 대해 AI 기반 화재 예보 시스템 설치를 법제화하고, 이를 소방청의 빅데이터 시스템과 연동하여 도시 단위의 ‘화재 위험 지도’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AI의 학습 효율이 높아지고 기술 비용이 낮아지는 지금, 모든 소방 설비의 데이터 통합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나아가 소방청은 ‘예측기반 예방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LH 기술교류회 등에서 지적된 낡은 규제와 경직된 시설 기준에서 벗어나, ‘화재 위험 등급제와 연동된 스마트 안전 면제’ 제도를 제안한다. 

건물주가 AI 기반의 예보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 안전 데이터를 당국과 공유할 경우, 기존의 경직된 소방시설 기준 일부를 면제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업의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는 동시에, 소방 당국에 정밀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예방행정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다.

진정한 과학 소방의 완성은 재난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발생할 환경 자체를 데이터로 지능화하여 ‘무력화’하는 데 있다. 화재예보시스템 의무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 소방이 나아가야 할 필연적인 미래다. 

지금이 바로 소방청과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사후 대응 중심의 낡은 법안들을 AI 예보 시대에 걸맞은 선제적 안전 조항으로 탈바꿈시켜야 할 결정적 시점이다. 기술의 속도에 발맞춘 결단으로 대한민국을 진정한 ‘재난 안전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계기 마련을 위해 소방과 재난 관련 모든 부처의 관계관 협조회의를 제안하고 촉구한다. 

◆ 조영진 대표

로제AI C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