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20일 오전 11시경 경찰이 ‘자유와혁신’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당사 진입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장에 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 위반을 적시했다. 해당 조항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이나 조직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구민을 상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무도한 정치 수사로 정당을 탄압하고 있다”며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강하게 맞섰다. 황 대표는 또 “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무리한 압수수색”이라며 현장에서 거센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 관계자는 <한미일보>와의 통화에서 “영장 내용은 ‘공직선거법 89조 2항 위반’이지만, 이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혐의”라고 주장했다. 박주현 변호사 역시 “범죄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SNS에는 “무슨 근거로 압수수색을 하나요? 부정선거를 못하게 해서?”, “경찰은 이미 우리나라 경찰이 아니다” 등 비판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경찰과 당 관계자 간 대치는 이어지고 있으며,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어 압수수색을 둔 대치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