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사진은 회전형 대남확성기. 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대남 확성기를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참 관계자는 22일 "우리 군은 북한의 일부 전방 지역에서 확성기가 추가 설치된 정황을 식별했으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설치된 대남 확성기는 2대이고, 설치는 전날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우리 군은 이달 4∼5일에 걸쳐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고정식 대북 확성기를 모두 철거했다. 이후 합참은 지난 9일 북한군이 전방에 설치한 대남 확성기 중 일부를 철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며 합참 발표를 부인했다.
북한은 당초 대남 확성기 40여대 중 2대를 철거했다가 이 중 1대는 곧바로 원상 복귀시켰고 1대만 여전히 철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번에 2대를 새로 설치하면서 결과적으로 전체 대남 확성기는 1대가 늘어난 셈이 됐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추가 설치는 지난 18일부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