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빈방문이라 했다. 그러나 결과는 초라하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공동언론발표문만 남겼다. 국빈의 격에 맞는 결단은 없었다.

성과라 내세운 셔틀외교 복원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합의된 사안이다. 수소·AI 협력, 저출산 대응, 워킹홀리데이 확대는 범용적 의제일 뿐이다. 국빈방문이란 이름이 무색하다.

더욱 문제는 회담의 방향이다. 공동발표문은 북한 핵, 러북 군사협력, 사이버 위협 대응으로 채워졌다. 이는 일본과 한국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틀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한미일 공조를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국빈방문이 사실상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축소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관성 문제도 크다. 그는 과거 일본과의 협력을 “친일 매국”이라 비난했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도 “역사 왜곡을 덮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시바 총리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발언에 별다른 요구 없이 호응했다. 일본의 역사 책임 문제는 언급조차 없었다. 대통령의 발언이 정권 필요에 따라 바뀐다면 국제사회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국빈방문은 단순한 의전 행사가 아니다.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한일 관계에 이정표를 세웠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공동 이익 협력”과 “미래산업 확대”라는 추상적 문구만 나열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성과라 포장하지만, 국민은 냉정히 묻는다. 일본은 왜 갔는가.

이번 방문의 실체는 명확하다. 내용 없는 의제 나열. 워싱턴 종속의 재확인. 대통령 발언의 신뢰성 붕괴. 결국 이번 일본행은 국빈방문이라 부르기 민망한, 공허한 외교행사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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