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실무 양자회담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국빈급 예우를 받는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워싱턴DC 땅을 밟은 것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미국의 한국계 언론인의 해석이다. 진 커밍스 씨는 2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게시물에서 "백악관으로부터 ‘국빈 초청(State Visit)’을 받은 국가 지도자는 워싱턴의 앤드루스 합동기지(Joint Base Andrews)로 입국한다"며 "반면, 격을 낮춘 실무 방문(Working Visit), 다자회의 참석 등의 경우에는 보통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Dulles International Airport)'을 이용한다"고 상식적인 내용을 우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군사안보적으로 특별한 위험 요소가 있는 국가 지도자들은 실무 협의로 방문하더라도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초청에 따른 정상회담(Summit)’이 아닌, 실무 양자회담(Bilateral Working Meeting)으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원칙상 덜레스 공항을 이용하게 되지만 백악관이 특별히 허락할 경우 예외적으로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모두 국빈 자격으로 초청돼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