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대한자유호국단(단장 오상종)은 사회부조리 및 비리를 발굴해 직접 고발을 하는 시민사회단체. 이들의 활동은 보수 우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8일 오후 1시 30분 대한의사협회에 정읍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 모 의사에 대한 징계 청구서를 제출했다.
호국단은 “전 모 의사가 SNS에 남긴 발언은 의료인의 윤리와 품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건”이라며 “환자를 조롱하고 죽음을 희화화하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모 의사는 SNS에 “백신 안 믿는 인간들 모아서 파상풍 걸리게 하고 싶다”, “백신 무용론자들을 보면 죽게 만들고 싶다”, “왜 백신 부정론자는 항상 윤석열 추종자인가” 등의 글을 남겨 논란을 일으켰다.
호국단은 “의료법 제66조와 대한의사협회 윤리강령, 의사윤리지침 모두 ‘의사의 품위 유지와 환자 존중’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발언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이제 ‘의사가 나를 차별하거나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 엄정한 징계 절차 착수 ▲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품위 유지 의무 강화 등을 요구하며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윤리를 바로 세우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의사는 생명을 지키는 직업”이라며 “환자를 조롱하고 차별하는 의사는 더 이상 진료할 자격이 없다. 국민 앞에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징계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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