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준 이사.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차기 의장 후보군에 속하는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는 3일(현지시간) 연준이 이달 열리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하며 향후 수개월간 여러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월러 이사는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노동시장이 악화하기 시작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다음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연준은 오는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월러 이사는 현재 4.25∼4.50% 수준인 미국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보다 약 1.0∼1.50%포인트 높다는 점에서 향후 수개월간 여러 차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중립금리란 인플레이션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고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 금리 수준을 말한다.
월러 이사는 "향후 3∼6개월 동안 복수의 금리 인하를 볼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인하 결정이 회의 때마다 내려질지 여부는 향후 경제 지표를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향후 최소 1%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매 회의마다 인하 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월러 이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시도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연준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며 사람들이 우려할 만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준이 독립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월러 이사는 지난 7월 30일 FOMC 회의에서 미셸 보먼 부의장과 함께 금리 동결 다수 의견에 반대해 금리 인하 의견을 냈다. 연준 이사 2명이 동시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지난 1993년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월러 이사와 보먼 부의장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재임 때 연준 이사로 임명했다.
월가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향해 금리 인하 압박을 지속하는 가운데 보먼 부의장과 월러 이사가 정치적인 고려를 해 금리 인하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임기가 종료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뒤를 이을 차기 의장 후보군으로 11명의 인사를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보먼 부의장과 월러 이사도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