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軍, 적 무인기 잡는 요격드론 신속 개발…2년내 시제품 생산
북한 자폭드론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방위사업청은 적 무인기를 요격 드론으로 무력화하는 '대(對)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 사업을 2025년도 2차 신속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적 중형 자폭 무인기가 아군 주요 시설이나 장비에 접근할 때 자체 레이더로 이를 탐지하고,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요격 드론을 순차적으로 발사해 격추하는 무기체계다.
요격 드론 무기체계는 비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북한이 대량 생산체계를 갖춘 자폭 무인기 위협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방사청은 평가했다.
방사청은 내달 중 입찰공고를 실시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한 뒤 약 2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시제품을 생산하고, 2028년부터 실제 군에 배치해 성능입증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규헌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우리 군이 적 드론 위협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의 축적된 첨단기술을 신속시범사업을 통해 군에 빠르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