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한·영국 FTA 개선협상…서비스·투자·디지털무역 등 논의
한영 FTA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이 8∼1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영국 측 아담 펜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
양국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이후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됐던 '한·영 FTA'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국은 기업이 활용하기 쉬운 수준으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공급망·디지털 무역 등 신 통상규범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차 협상을 시작해 지금까지 5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양국은 이번 회기 간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분야 7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한영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 질서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라며 "협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미래지향적 협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