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정부 "8월말, 2차 추경 80% 집행…곧 소비쿠폰 2차분 교부"
재정집행 점검회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7월 소비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지난달 21일부터 지급된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소비심리 회복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2년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2.5% 늘어 2023년 2월(6.1%)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9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8.29 ksm7976@yna.co.kr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79.8%(16조5천억원) 집행됐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재정집행 점점회의'를 하고 이런 추경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2차 추경 예산을 95% 이상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오는 22일 2차 지급을 앞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8일 국비 4조원 중 3조5천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나머지 5천억원은 이달 중 상세한 지급 기준과 대상을 확정하는 대로 내줄 예정이다.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된 1차 소비쿠폰은 지난 8일 기준 4천996만명(약 98.7%, 9조원)에게 지급됐다.
그밖에 고효율 가전제품의 구매비용을 환급하는 사업은 지난달 20일 개시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1만3천건에 19억원을 환급했다.
문화소비 진작을 위한 영화 할인쿠폰은 1차 배포기간 중 미사용된 188만장을 지난 8일부터 재배포하기 시작했다.
공연·전시 할인권은 지난 달 8일부터 총 210만장, 숙박 할인권은 지난달 20일부터 총 87만장 규모로 배포하고 있다.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은 총 70만 장 규모로, 지난달 4일부터 신청을 받아 이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벤처·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융자사업은 지난달 말까지 1천361억원(690건) 지원했다.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2차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한 각 사업에 재정이 적기 투입되어야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각 부처는 집행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