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수장 친정' 유럽의회 다수당 "내연차 금지법 폐기 추진"

집행위 수용 가능성 당장은 낮아

유럽의회 다수당인 EPP 대표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유럽의회 다수당인 중도 우파 유럽국민당(EPP)이 2035년부터 시행 예정인 일명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법'의 폐기 추진을 예고했다고 13일(현지시간) 유락티브가 보도했다.

만프레드 베버 EPP 대표는 이날 공개된 독일 일간 벨트와 인터뷰에서 EU 내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당 법을 긴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인들에게 내연기관차 단계적 퇴출(계획)을 끝장낼 것을 약속한다"며 "올가을 이 계획을 번복할 수 있는 제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소속된 EPP에서 집행위 계획 철회를 공개 압박한 셈이다.

베버 대표가 언급한 법은 신차의 탄소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 2035년부터는 100％ 감축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계획대로면 2035년부터 디젤, 휘발유 차량 판매가 전면 금지되므로 속칭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법으로도 불린다.

2023년 진통 끝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으나 유럽 내 전기차 판매가 예상 밖으로 부진하고 중국산 전기차와 경쟁에서 밀린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관련 규제 완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된다.

행정부 격인 집행위도 개정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날 자동차 업계와 전략대화가 끝난 뒤 "탈탄소화와 기술 중립을 결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동차 산업의 탈탄소화 과정에서 전기차만 고집하지 않고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다만 베버 대표가 주장한 '폐기' 제안을 집행위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이에 집행위와 유럽의회 우파 진영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전날 법에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탄소 감축 목표 시기 자체는 2035년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