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미 상무부 청사. AP=연합뉴스.
미국 상무부는 로봇과 산업기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 2일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조사와 관련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조사 대상은 로봇과 컴퓨터 제어를 받는 기계 시스템이다. 산업용 스탬핑·프레싱 장비, 작업물 절단·용접 기계, 금속 가공용 특수 장비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권한을 활용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와 철강 등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 행정부가 이번 조사 결과 역시 로봇과 산업기계 등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