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화재 발생' 국정자원 5층, 보안구역 이유 소방 점검 못해"
소방청 "보안 규정상 기관장 승인 필요하나 협의 안돼"
질의하는 차규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방 당국이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나 최근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 5층은 보안구역에 대한 출입 문제로 인해 당시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정자원 화재 안전점검 및 결과'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지난해 화재 안전점검에서 대전 본원 2∼5층에 각각 위치한 전산실 등 보안 구역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지 못했다.
소방청은 그 이유로 "해당 시설은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보안업무규정상 출입 시 관리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관할 소방관서에서 화재 안전 조사를 사전 통지했을 때 보안구역 출입에 대해 (관리기관장과) 상호협의가 되지 않아 2∼5층을 제외한 공용부분(1층)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전 본원을 제외한 광주·대구·충남 공주 센터는 모든 층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고 차 의원은 밝혔다.
그는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국정자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