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김민석 총리를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유튜브 채널 봉주르방송 영상 캡처.
김민석 국무총리가 ‘종교 단체 경선 동원’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김 총리를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9일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지난달 30일 김 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에게 투표하게 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녹취를 폭로했다.
이에 김 시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고, 진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시의원은 앞서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총리와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 6월에 만나 모종의 공모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는 “영등포 국회의원이 강서구 시의원을 만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기에 만약 이들이 당원 모집을 공모했다면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김민석이 사전 선거 운동 차원에서 당원 모집에 가담했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