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반이민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이민 비자 발급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의 국가별 비자발급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한국인이 미국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건수는 총 2만4천736건으로 전년 동기(3만262건) 대비 약 1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관광 목적으로 발급받는 B1·B2 비자 발급 건수는 지난해 7천407건에서 올해 4천352건으로 41.2%가 줄었고, 무역상사 주재원, 투자자 등이 발급받는 E1·E2 비자도 지난해 3천241건에서 올해 2천62건으로 감소세가 36.4%에 달했다.
미국 내 유학생이 발급받는 학생(F1)비자나 교환학생·인턴십 등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J1비자도 각각 4천839건→3천853건, 3천212건→2천631건으로 상당 폭으로 감소했다.
홍기원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최근 미국의 강한 반이민 정책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외교부는 미국 내에서 학업·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이 비자발급 거부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국과 비자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