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방송 캡처.
“이재명 피고인 나오십시오, 재판 다시 해봅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변호인 역할을 왜 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호통쳤다.
주 의원은 “도대체 국민으로부터 세비 받으면서 이재명 대신 변호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아무리 민주당의 일극 체제가 심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욕심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역사에 부끄럽지 않나”라고 직격했다.
이어 “재판을 다시 하자고 하는데 변호인들은 다 있는데 지금 피고인은 어디 갔나”라며 “이재명 피고인은 왜 여기 안나오고 왜 이 재판 관련해서 변호인들만 나와서 떠들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재판 다시 해달라고 제대로 하자는 게 내 얘기”라며 “2심 엉터리 판결한 재판부는 왜 안부르나. 2심에서 엉터리로 무죄가 나오는 바람에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