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은 10월 16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보 기사와 칼럼 작성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향한 악의적 허위보도와 인격살인에 가까운 가짜뉴스를 유도했다”는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고발 취지는 기사에 허위사실이 존재한다는 구체적 근거가 아니라, 보도 내용의 해석과 평가를 자의적으로 ‘허위’로 단정한 작위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사 자체의 사실관계를 반박하지 못한 채, 기자의 표현과 문맥 해석을 문제 삼아 형사고발을 선택했다. 이는 언론 보도의 해석 가능성과 비판의 자유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못한 채 정치적 수사와 감정적 언어로 대응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지만, 여전히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이나 증거 제시는 없었다. 대신 “가짜뉴스”, “인격살인” 등 정치적 수사가 강화되었고, 이는 사건의 실체보다 프레임을 강조하려는 정치적 언어 전략으로 읽힌다.

언론의 자유는 권력을 감시할 자유이며, 보도 내용의 해석이나 평가를 이유로 형사 처벌을 시도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의 고발 조치는 단순한 반론이나 정정보도가 아니라, 비판 언론을 제압하려는 정치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현직 고위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도,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도 없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의 이름으로 김현지를 대신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까지 제출했다. 이는 정당이 행정부 고위공직자를 정치적 보호 대상으로 삼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과거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도 가족 비리나 측근 논란이 불거질 때 집권 여당이 직접 나서 언론을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을 압박한 적은 없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세 아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법 앞에는 예외가 없다”고 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현철 씨가 구속될 당시 “아들이 죄를 지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비교해 이재명 정권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를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은, 정치사적으로도 이례적인 사례이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정권 핵심 인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당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 절차에 개입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

전용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남용 등”을 언급하며 한미일보가 허위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미일보의 기사 어디에도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남용’이라는 단어는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는다. 기사는 공개된 인터뷰, 관계자 증언, 행정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작성된 보도였다.

민주당의 기자회견은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감정적 규탄과 정치적 수사로 채워졌다. “허위”, “가짜뉴스”, “인격살인”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지만, 구체적 근거나 반증은 제시되지 않았다. 

팩트의 부재는 곧 논리의 부재다. 민주당의 기자회견은 논리 대신 격앙된 언어로 구성된 정치 퍼포먼스에 불과했다.

정당이 불편한 보도에 대해 형사고발로 응수하는 것은 비판을 억누르려는 권력의 본능적 반응이다. 언론은 권력을 향해 비판할 자유가 있고, 그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의 실체다. “비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순간, 민주주의는 이름만 남고 내용은 사라진다. 

정당이 언론을 고발로 제압하려는 사회는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공포의 언어로 통치되는 사회다.

한미일보는 권력의 불편함을 기록하는 언론으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사실을 취재하고 보도할 책임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정치세력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정치는 일시적이지만 기록은 남는다. 한미일보는 그 기록의 자리에서 끝까지 비판의 자유를 지킬 것이다.

우리는 김현지 보도 내용에 대한 여러 비판적 평가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인용된 익명의 제보자는 존재하며, 그는 이재명을 잘 아는 사람이다.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는 보도는 언제나 크고 작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두려움이며, 그 두려움을 만들어 언론을 침묵시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은 의혹 보도조차 용기를 내야 하는 시대다. 아이러니한 현실이지만, 언론이 그 용기를 잃는 순간 민주주의의 마지막 등불도 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에게 부탁한다. 경찰에 대한 외압은 자제하고 법정에서 정정당당하게 다투자고. 

2025년 10월 17일

한미일보 편집국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