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교모 공동대표가 연설을 하고 있다. 한미일보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논란 확산

정부가 지난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단체들이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정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는 사단법인 유튜브연합회와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자교모)이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번 조치를 “졸속 행정이자 안보 공백을 자초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김병준 자교모 공동대표(전 강남대 교수), 김상순 자교모 공동대표(동아시아평화연구원 이사장), 이제봉 자교모 공동대표(울산대 교수) 등은 이날 연설을 통해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경제적 명분으로 안보 리스크를 감수하는 결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내수 진작과 관광산업 회복을 내세워 시행한 이번 정책이 오히려 불법체류자와 범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교모는 성명서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은 국민안전과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6가지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며 ▲불법체류자 급증 ▲강력범죄 증가 ▲마약범죄 확산 ▲불법자금 유입 ▲관광질서 혼란 ▲문화충돌 심화를 대표적인 문제로 제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우려를 표했다. 성명서에는 “이번 조치는 중국 공산당의 초한전(超限戰) 공작에 문호를 개방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중(反中) 성향 인사나 애국인사들에 대한 위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상순 대표는 연설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안전, 국익수호, 국격제고라는 세 가지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한다”며 “이 원칙이 흔들리면 국민은 더 이상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안전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정책이 내수 활성화 효과에 비해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병준 전 강남대 교수는 “중국 관광객의 소비 패턴은 저가 중심이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오히려 사회 불안과 안보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봉 울산대 교수는 “관광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외교·정보 활동의 통로로 활용된다”며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단기 경제효과보다 장기 안보 리스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대흥 유튜브연합회 공동회장(봉주르TV 대표)의 성명서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참가자들은 “무비자 입국 허용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즉각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행사 개요]

행사명: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5년 10월 17일(금) 12시

장소: 국회의사당 정문 앞

주최: 사단법인 유튜브연합회,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자교모)

성명서 발표: 지대흥 유튜브연합회 공동회장

연사: 김병준 전 강남대 교수,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이사장, 이제봉 울산대 교수

#중국인무비자입국 #국민안전 #국가안보 #자교모 #유튜브연합회 #김상순 #이제봉 #김병준 #한미일보 #국회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