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0월17일 브리핑에서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이 10월 18일 새벽 전세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될 예정이고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환 대상자들은 대부분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임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 합동 대응팀이 현지에서 현장점검 및 관계 기관과 협조를 진행 중이고 경찰 등 호송 인력이 인천에서 출발해 현지에서 안전하게 호송된다고도 했으며 국가정보원 직원을 증원해 캄보디아에 파견할 예정이라는 보안까지 누설하기도 했다.

국가의 안보실장이라는 자가 국제범죄 피의자 호송을 위해 국정원 직원들이 캄보디아 정부와 물밑에서 벌이고 있는 막후 협상의 내용을 엠바고도 없이 떠벌린 셈이다.

위성락은 앞서 10월16일에는 범죄자들이 있는 캄보디아의 태자단지·완구단지를 수색하러 간다고 떠벌리자, 범죄 피의자들이 “경찰들이 떴다며 국경 넘어 탈주해 트라이앵글이 있는 태국, 미얀마 국가들은 초비상”이라는 기사까지 나온 실정이다.

과연 누가 범죄자 소탕 계획을 사전에 공개적으로 발설해 범죄자가 도망가게 하는지, 체포 수사 또는 국가 간 정보 협력의 ABC조차 모르는 정말 한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마약까지 흡입했다는 범죄 피의자들을 체포영장을 발부해 호송한다고 하면 그들이 순순히 비행기 타고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는가.

이판사판인 피의자들이 호송하러 간 경찰의 연행 요구에 순순히 응할 것인지, 신변 위협 속에서 협상에 임하는 국정원의 신변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통상 이런 국가 간 정보 협력 속에 이루어지는 호송은 적어도 작전팀이 공항에 안착하기까지는 엠바고를 걸어 양국 간 보안을 유지하는 게 상책이다. 그러나 위성락은 파견자의 성명과 직책까지 모조리 까발린 셈이 됐다.

정부의 성과인 양 선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에서 한 치의 예측도 빗나가는 일이 없어야 하는 점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보안 유지가 반드시 요구된다.

캄보디아는 공산국가로 북한과도 수교국이다. 우리 정보원의 신원 보안은 특급 비밀인데도 국제적으로 국정원 직원을 증원한다고까지 까발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7년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의 과도한 신변 노출 논란을 빼닮았다.

당시 국정원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탈레반에 납치된 한국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막후에서 석방 교섭을 진행했고 결국 한국인들이 풀려나며 피랍사태가 일단락됐다.

그러나 김만복 국정원장이 이 과정에서 과도하게 언론에 노출됐을 뿐 아니라 정보활동의 내용까지 버젓이 공개했다. 심지어 김 원장은 자신의 진두지휘로 석방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며 자화자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물의를 빚었다. 정치권은 단지 정보기관의 수장이 보란 듯이 신변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물밑 교섭 내용까지 공개한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한 처사였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위성락의 행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보안 유지조차 못하는 자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총괄하고 있으니, 국민과 국가를 지켜낼 수 있을지 가슴이 답답해진다.

한편 국정원 직원으로 캄보디아에 파견돼 활동했던 익명의 제보자는 이번 송환 작전은 정보협력 부재의 실패, 손톱발톱을 다 빼고 허수아비가 된 국정원을 용산마저 경찰의 하수인으로 부린 것 같은 모습으로 비춰져 전직으로서 자괴감이 생긴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024년 12월3일 계엄령을 내란으로 호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정권교체가 아직 되지 않았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국가통수권자의 지휘체계가 부재함에도 누군가 경찰(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는 만행을 부린 것부터 시작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정권찬탈에만 눈독을 들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준 경찰로 하여금 민생을 도외시한 결과가 전도양양한 청년들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에 발을 들이게 만들었다는 분석을 전해왔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위해 출국하려던 한덕수와 최상목의 미국방문을 방해하면서 자신들에게 넘겨달라고 억지를 부린 결과 국민들은 4배가 넘는 관세협상으로 인해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고, 민주노총의 활개로 청년 실업률이 치솟아 청년들은 먹고살기 위해 우리보다 생활이 안좋은 캄보디아까지 내몰린 것 아니냐며 이 모든 일이 정권찬탈에 올인한 더불어민주당 탓이라는 해석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선동으로 국가 통수권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어 피같은 우리의 미래 청년들을 그런 범죄소굴로 이끌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 양산해 놓았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김현지 리스크로 막다른 길목에 몰리자 범죄자 주권정부 답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피의자인 범죄자들을 우대해 현지 조사결과를 받아 인계인수하는 것이 맞는 것임에도 범죄자를 무조건 압송해 온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증거는 캄보디아에 있는데 어떻게 사법처리할지가 관건이다.

이번 캄보디아 범죄 피의자 호송의 주관자는 인터폴과 협조관계에 있는 경찰청(외사국 외사수사과)임에도 민주당이 그토록 북한의 통전부, 남한의 통일전선부 지부로 격하시켜 놓았다는 국정원을 동원해 캄보디아와 정보협력을 통해 성과물을 거양하려 한 것도 참 아이러니하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정원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간파해 국민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 빼앗아간 수사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건설적인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은 정권에 충성하는 국가조직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조직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운영자인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국정원이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하도록 지휘하면 된다. 정권에 붙어먹는 정치지향적인 인물을 임용하지 않고 쳐내는 용단이 있다면 국정원도 본연의 임무를 다 할 것이다.

정권부침에 따라 국정원 파견 정보관들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지휘권 부재와 정권이 들어선 후 인사 이동하는 바람에 기존에 구축돼 있던 정보라인망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고, 주재국 내 정보협력 네트워크를 재구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즉각적인 구출활동에 나설수 없게 만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씁쓸하게 제기된다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캄보디아에서 실종, 사망하는 국민의 수가 늘어나는 데도 친중 의혹을 받는 현 정권이 나 몰라라 방관하는 것을 보고 전직 국정원 직원은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날아 가 기존에 활용했던 정보망을 동원해 우리 국민을 구출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서 안타까웠다고 한다.

국정원은 정보협력만 할뿐 수사권이 없고 상대국 입장에서는 신분이 드러난 합법적인 간첩과도 같은데 어떻게 공개적으로 용산 국가안보실에서 국정원 직원을 증원한다고 헛소리를 하는지와, 마치 북한에 국정원 인원을 증파하니 신원정보 입수해 가라는 식으로 정보보안에 대해서는 전혀 감이 없는 자가 국가안보를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제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알고 정권보다 국민이 먼저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효주 편집위원 

※ 이효주 편집위원은 정보기관 출신으로 현재는 본지 편집위원입니다. 

   독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이효주는 필명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