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연합뉴스.
미국이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교체했다는 국내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후임 대사대리에는 케빈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를 기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10일 임명했던 윤 대사대리는 26일을 기점으로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도됐다.
임시로 정식 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대사대리의 후임으로 또 다시 대사대리가 부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미국이 대사대리를 전격 교체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후임으로 물망에 오른 케빈 김 부차관보는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해 왔다.
김 부차관보는 트럼프 1기 시절인 2018~2020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실에서 근무한 인물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스티브 비건 전 대북정책특별대표 등과 함께 근무하며 미국 대북 외교에 실무적으로 관여한 바 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미국 대사는 수개월에서 길면 일 년 이상 걸리는 연방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하는데, 대사대리는 이러한 절차 없이 바로 부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시절에도 정부는 주한대사를 계속 공석으로 두다가 취임 1년 6개월이 지난 2018년 7월 해리 해리스 전 대사를 보낸 바 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