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최근 5년 신축 철도역사 36곳 모두 물 샌다…"부실공사 심각"
질의하는 염태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5년간 지은 신규 철도역사 36곳에 만성적인 누수가 발생하는 등 부실 공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신축된 36개의 철도 역사 모든 곳에서 총 140건의 누수가 발생했다.
이중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인 준공 3년 안에 일어난 누수는 119건에 달했다.
이 기간 누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2021년 신축된 제천역(21건)이고, 2024년 신축된 성남역(10건), 2021년 신축된 울산 남창역(6건) 등 순이었다.
전국 철도역사에서 발생한 누수는 2022년 221건, 2023년 301건, 지난해 427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오송역·천안아산역·경주역은 역사 내 각각 30여곳에서 지속해 누수가 되풀이됐다.
염 의원은 근본적인 누수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누수 보수 예산만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신축 역사에서 이미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표면적인 하자 보수는 '사후약방문'으로 보인다"며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역사 건설 때 선도적인 누수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