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김정은, 푸틴과 우크라전 공동정범…ICC 회부할 적기"

전 ICC 소장, 북한인권세계대회서 연설…전 주러 北무역대표부 외교관도 증언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김효정 기자 = 지금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 세울 적기라고 송상현 전 ICC 소장이 주장했다.

송 전 소장은 22일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2025 서울 북한인권세계대회'에 앞서 배포한 기조연설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범이 침략자 러시아라고 한다면,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행위를 한 북한 정권은 적어도 종범 내지는 기여범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다"면서 "김정은을 ICC에 회부할 적기가 지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이 전투병을 파견한 행위는 종범이 아니라 수집되는 증거에 따라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공동정범이 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ICC는 2023년 3월 푸틴 대통령에 대해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송 전 소장은 전쟁 피해국인 우크라이나가 직접 김정은을 ICC에 제소하는 게 가장 좋지만, 여의찮다면 ICC 검사가 직권으로 소추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ICC의 현 검사가 거부한 채 그의 임기가 끝나면 다음에는 아시아 대륙의 검사 배출 순서"라며 "한국이 차기 검사 후보를 내세워 당선시키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서울=연합뉴스)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발사한 무기에서 또다시 한글이 발견됐다.

세르게이 볼피노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경찰국 수사국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러시아가 하르키우 지역에서 북한 무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2024.2.16 [세르게이 볼피노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경찰국 수사국장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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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소장은 과거에도 ICC 검사가 북한에 대해 직권조사를 시도했지만 흐지부지됐다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0년 당시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ICC 수석검사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이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검사는 남북한을 구별도 못 하는 직원을 연락책으로 임명하는 등 아무런 사전 연구나 준비 없이 남북한 정부에 자료와 증거 제출 요구만 반복했고, 결국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채 퇴임했다고 송 전 소장은 전했다.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와 미국 휴먼라이츠파운데이션(HRF)이 공동 주최한 '2025 서울북한인권세계대회'에선 국내외 북한인권 전문가와 활동가, 탈북민 등이 북한인권 실태를 조명하고 북한인권 운동의 향후 방향을 모색했다.

회의에선 러시아 소재 북한대사관 무역대표부 부대표로 있다 2016년 탈북한 김강씨가 처음으로 공개 증언에 나서기도 했다.

김씨는 숙모가 비밀리에 성경을 배포했다는 죄로 연좌제 피해를 받다 탈북했다며 "저는 북한 당국이 체계적으로 키운 충성분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연좌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에는 현재 북한 노동력 파견 회사가 약 70∼80개 있으며, 2만8천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전역에 퍼져 건설현장과 의류공장,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매일 16시간 이상의 강제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연합뉴스

북한인권대회 참석한 김강 전 주러 북한 외교부 부대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김강 전 주러시아 북한 외교대표부 부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5 서울북한인권세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2 ond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