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이 지난 9일 통과시킨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내용에는 예외 조항이 더 자세하게 제시돼 있어 주목된다.

22일(수) 연방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NDAA 상원 통과본 전문을 뉴스앤포스트가 검토한 결과, 일차적으로는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는 것과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데 국방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항목이 포함됐지만, 2025년 NDAA에는 없었던 예외조항과 전작권 이양 항목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자금 사용 금지.--본 법에 따라 배정 승인된 금액은 대한민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군대의 총 병력을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거나, 미한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주도에서 한국군 주도 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b)항에 규정된 인증서와 (c)항에 규정된 해당 평가서가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까지는 의무화되거나 지출될 수 없다.

(b)항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사령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국무장관 및 국가정보국장과 협의하여 국무부 장관 및 국가정보국장과 협의하여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러한 조치가 대한민국,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 기여를 한 모든 국가를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적절한 협의 후에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경우, 의회 관련 위원회에 인증서를 제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c)항에서는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이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사령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국무부 장관 및 국가정보국장과 협의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평가를 실시한다"고 지시하고 있다.

- 감축이 △미국의 안보 △대한민국과 일본의 안보 △미국의 억지력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방어 태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이러한 감축이 한반도 밖 작전 지원을 포함하여 국방부의 비상 계획 실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인력 및 장비의 재배치와 관련 인프라에 대한 부가 비용 분석

- 이러한 감축이 군사 훈련 및 주요 군사 훈련, 특히 대한민국 및 일본과의 상호운용성 및 합동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대한민국,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 기여를 제공한 국가들과의 협의에 관한 설명

- 이러한 감축이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핵 확산 가능성에 대한 평가

- 주한미군 사령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및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수행하는 독립적 위험 평가를 통해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i) 그러한 감축이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

(ii) 한반도 외 작전 지원을 포함한 국방부 비상계획의 군대 실행 능력; 및

(iii) 군사 훈련 및 주요 군사 훈련(대한민국 및 일본과의 상호운용성 및 합동 활동 포함)에 미치는 영향.

작년 국방수권법에는 없었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한 항목이 올해 법안에는 추가돼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군 주도의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한미연합사령부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이 완료된 경우,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 사령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국무부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평가를 수행한다.

- 양국 간에 승인된 조건부 작전통제권 이양 계획에 명시된 세 가지 필수 조건에 대한 대한민국의 달성 현황에 대한 설명 및 평가

-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사령부가 미국 및 대한민국의 국가 지휘 당국에 보고하는 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

-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사령부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 간의 계획된 지휘 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

- 유엔군사령부에 군사 기여를 제공한 국가들과의 협의 내용에 대한 설명

- 미-한 동맹과 미-일 동맹 간 군사 작전 충돌 방지 방안에 대한 평가 및 미-한-일 3국 간 전시 작전통제권 협의에 관한 설명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핵확산 가능성에 대한 전시작전권 이양의 영향 평가

- 주한미군 사령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및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수행하는 독립적 위험 평가로서-

(i) 대한민국이 미군 주도의 지휘 체계에서 한국군 주도의 지휘 체계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 및

(ii) 이러한 이양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확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이같은 변화는 결국 예산을 다루는 국방수권법이 아니라 정책을 다루는 "국방전략보고서"(NDS)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라 하겠다.

NDS는 국방부(전쟁부)의 전략적 로드맵 역할을 한다. 특히 올해 발표될 NDS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라는 의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 국방부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지난 5월 2일자로 NDS 개발을 시작하라고 지시하면서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NDS는 미국 본토, 특히 영공과 국경을 방어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NDS는 10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