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비공개 업무보고 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 조치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남용·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 도중 "기자들 나가라"며 MBC 기자를 퇴장 조치한 최민희 의원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을 방송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24일 경찰에 고발했다.
손수조 당 미디어대변인은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썼다고 퇴장을 요구하는 것은 안하무인, 오만불손한 태도"라며 "권력에 도취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국힘 의원들은 MBC 기자 퇴장 논란과 딸 결혼식 논란과 관련해 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최민희 의원은 딸 결혼식이 열리는지 몰랐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회 예식장을 본인 ID로 신청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다.
박정훈 국힘 의원은 지난 22일 SNS에 국회 사무처에 확인한 결과, 딸이 결혼식 날짜와 장소를 어머니 관여 없이 스스로 결정했다던 최 의원 발언과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최 의원은 피감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화환을 요구했다는 논란의 중심에도 서 있다.
김장겸 국힘 의원은 23일 KBS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 측이 피감 기관에 화환을 요구하는 연락을 한 적 없다고 밝혔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으로부터 최 의원실에서 (화환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연락이 왔다"며 이 전 위원장이 면직되기 전 방통위 관계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편집국
한미일보 쇼츠 영상: 최민희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 못 챙겼다"
https://youtube.com/shorts/mibDte2a8xY?si=6dMhN8gOjbPXi2k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