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 AP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4일(현지시간)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돈 수치로 나타나자 반색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덕분에 9월 인플레이션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적었다.
미 노동부는 이날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으며,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 동월 대비 3.0%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수치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모두 밑돌면서 시장을 안도하게 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는 미국 가정에 좋은 소식이며, 민주당이 이를 불법 체류자 의료 지원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부 폐쇄를 고수할 경우 10월 인플레이션 보고서 발표는 없을 수 있다"며 "이는 기업과 시장, 가정,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물가지표 발표는 당초 지난 15일로 예정됐다가 셧다운 때문에 지연 발표됐다.
한미일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