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황교안 대표 자택 현장. / 사진=한미일보.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신당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전 국무총리)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경찰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돼 이첩된 사건”이라며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알렸다.
앞서 경찰은 황 대표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 출마한 당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의 전국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입증하겠다며 부방대 전·현직 임원진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정치보복 및 표적 수사 논란을 초래했다.
황교안 대표 자택 현장. / 황나연 부정선거개혁특위 부위원장 제공.
황교안 대표 자택. / SNS 게시물 캡처.
편집국
“경찰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