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26일(현지시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중간선거 여당 승리에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전진당(LLA)이 26일(현지시간) 치러진 의회 중간선거에서 거둔 승리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런 큰 승리는 정말 예상 밖이었다"며 아르헨티나 정부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양국 관계의 공고화를 강조했다고 아르헨티나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을 통해 "일부 사람들은 밀레이 대통령이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겼을 뿐만 아니라 큰 차이로 승리했다"며 자신이 아르헨티나 정부에 보여준 강력한 지지를 다시 언급하면서 밀레이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전날 치러진 아르헨티나 중간선거에서는 상원의원 24명(전체 72명의 ⅓)과 하원의원 127명(전체 257명 중 약 절반)을 선출했으며, 밀레이의 여당연맹은 전체 득표율 40%로 상원 14석, 하원 64석을 차지하는 예상 밖의 승리를 거뒀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27일 오전 TV 인터뷰에서 야당 페론당의 텃밭인 부에노스아이레스주에서 승리한 점을 강조하며 "누구도 생각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현지 일간 클라린은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선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일부 최고위급 참모들은 밀레이 대통령측이 최대 5% 포인트 차이로 패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 선거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여당 승리였고, 50일 전 지방선거에서 13% 포인트 차이로 패배한 부에노스아이레스주에서도 여당이 승리를 거둬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고 매체들은 보도했다.
집권 여당의 이번 승리는 겹겹의 악재 속에서 이뤄졌다.
밀레이 대통령의 여동생인 카리나 밀레이 대통령 비서실장 부정부패 의혹, 내수경제 부진, 지방선거 패배, 하원 후보 스캔들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 전 밀레이 정부를 지원하며 통화 스와프 200억 달러(약 29조원), 민간기금 200억 달러 조성, 페소화 21억 달러(약 3조원) 상당 매입 등 이례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다만 중간선거에서 패하면 지원을 약속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전문가들은 여당 승리 요인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 외에도 '반(反)키르치네르주의'를 꼽고 있다.
키르치네르주의는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2003∼2007) 시절 시작돼 그의 부인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2007∼2015) 재임 시 확립된 페론주의 내 정치 운동이다.
여당인 자유전진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키르치네르주의는 절대 안 돼(Kirchnerismo Nunca Mas)'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정치적 이념 갈등을 부각시켰다.
밀레이 대통령은 승리 연설에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실패 모델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