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만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신고 56건…총 102건 미종결

조현 "기존 시스템으로만 대응한 저희 접근법에 근본적 한계"

조현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인 대상 범죄가 불거진 캄보디아에서 지난달에도 취업사기와 감금 피해 신고가 잇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주캄보디아대사관이 접수한 온라인 스캠 범죄 관련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 건수는 올 9월 기준 386건으로, 8월 기준 330건에서 56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금년에 신고된 총 386건 중 296건이 종결돼 현재 90건이 미종결 상태이며, 작년도 접수된 신고 220건 중 미종결된 12건과 함께 현재 총 102건이 미종결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캄보디아 공관 인력 증원과 취업사기 유의 안내 등 조치에 나섰다면서도 "올해 들어 피해 신고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런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대응 경과를 스스로 평가해봤다"며 "저희 접근법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조 장관은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우리 국민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연루돼 대규모로 유입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외교부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와 규모의 도전에 기존의 전통적 영사 조력 시스템으로만 대응했다"고 반성했다.

그는 주캄보디아대사관이 이런 본질적 제약 속에서 분투하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고,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본부가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이 사안은 외교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견인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했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 경찰청과 함께 한국과 캄보디아 치안 당국 간 현장 중심 공조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달 초 주캄보디아대사관에 경찰 2명 추가 파견, 행정직원 신규 채용, 현지 교민 영사협력원 추가 선발에 나서겠다고 했다. 내년부터는 공관 정원에 경찰주재관 1명과 해외안전영사 3명을 추가하기 위해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관원과 현지 교민들이 사비를 써가며 피해자들을 돕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부 긴급지원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현지 영사협력원 활동비 현실화를 위해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귀국했다가 다시 캄보디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권 행정제재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