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EPA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만 대표를 만난 것을 중국이 강력히 비난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반론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4일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대만 대표 만남에 대해 "일본과 대만을 비정부 간 실무 관계로 유지한다는 일본 입장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총리가 대만 측과 만남을 여러 차례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일본 입장은 주중 일본대사관 간부가 중국 외교부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일 경주에서 대만 대표로 참석한 린신이 총통부 선임고문과 25분간 면담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발신해 성질과 영향이 아주 나쁘다"고 주장했다.
한편, 모테기 외무상은 북한 외교에서 중책을 맡았던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고 말했다.
김영남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가 2002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 평양 공항에서 영접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