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답변하는 조원철 법제처장. 연합뉴스.
조원철 법제처장은 6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무죄라는 자신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번 (국감) 발언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조 처장은 지난달 24일 국감에서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야권을 중심으로 조 처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탄핵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조 처장은 신 의원이 "그 이후 또 유튜브에 나가서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다시 지적하자 "발언 경위, 잘못된 보도에 대해 해명하려고 나갔던 것"이라며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국감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후인 지난 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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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가야할 놈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사과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사퇴하라. 넌 이미 공무원의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며, 너가 이니 참칭 이재명 드럼통을 재판도 없이 판결함으로 앞으로 있을 판사들의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으니 그냥 사퇴함이 맞다. 직권남용 죄로 구속 수사받음이 맞다.
조원철 법제처장!
권력이 그렇게 좋나?
벼슬이 그렇게 좋나?
역사가 당신을 뭐로 기록할 것 같나?
사죄하고 그냥 내려와라!
얼마 남지않은 인생 그게 사는 길이다!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
종북진보좌파의 전형적인 짓거리이다. 조국이가 손바닥을 비비는 파리는 사정없이 때려잡으라고 했다는데
얘들 작난하냐? 아부와 부역은 다 해놓고 그 치사한 자리는 그냥 지키겠다?
이미 당신은 공직자로서 중립을 위법했으므로 당장 물러나야한다,
물러나 이재명의 개인 수감 변호사나 하는게 합당하다,
뭘 저런거 가지고ㅋ
멍청도 견찰은 공문서 무단유출도 불송치 하는데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