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부정 의혹을 제기했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포함해 측근들을 대거 사면했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9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법무부의 사면 담당 변호사 에드 마틴은 이날 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면 선언문을 게시했다.
사면 대상자에는 줄리아니 전 시장, 보수 성향 변호사 시드니 파월과 존 이스트먼,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약 77명의 이름이 적혀있다.
문서는 2020년 선거 계획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기소를 '미국인들에게 가해진 중대한 국가 불의'라 부르고, 이번 사면 선언은 '국가적 화해 과정'을 계속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밝혔다.
문서는 11월 7일자로, 마지막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보인다.
이번 사면은 연방 범죄에만 적용되며, 주(州) 혹은 지방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문서에 포함된 이들 중 연방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면은 상징적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향후 다른 행정부에서도 이들을 공모자로 기소하는 것을 막는 역할은 할 수 있다.
뉴욕시장을 지낸 줄리아니는 2018년 4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했다. 2020년 대선 후에는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 매도스 전 실장 등과 함께 조지아주에서 기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에는 '1·6 의회폭동' 사태로 기소된 자신의 지지자 1천500여명을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