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출근하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연합뉴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1일 하루 휴가를 냈다.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노 대행의 책임론이 확산하자 거취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들부터 부장검사급 과장들에 이어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사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집단 반발로 이어지며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날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도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의 공식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검사 교육을 맡은 법무연수원 교수들도 동참했다.
연합뉴스
이 기사에 4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기왕에 망가진거 국민의 요구에 호응하여 大義를 위하여 논개작전을 감행하시오,
사나이는 권력이나 돈보다도명예를 중하게 봐야한다,지금 노 대행이 모든 질타를
뒤집어 쓴것을 일거에 뒤집는것은 큰놈하나를 끌어안고 논개처럼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이오!
협박받나 소신을 밝혀라 항소한다고~
꼭 자살할 분위기네 에라이 검사들 똥칠하냐
이럴때 나는검사다 외치면서 소신있게 나가야지 머저리야~
노만석 대행 짜르고 대장동 항소 포기를 어물쩡 넘어 가려고?
절대로 안될 말이다.
검찰 항소해야 하고, 재판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