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국가전산망 망분리 원칙이 무너진 선거관리’를 주제로 NPK세미나가 열린다.
(사)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는 ‘국가전산망 망분리 무너진 선거관리’를 주제로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12월6일(토) 오후 12시30분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그동안 주장해 온 ‘망분리 보안’이 허위였음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면서 국민 사이에는 “지난 대선과 국회의원선거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들여다보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세미나 토론자로 나선 이신우 전 문화일보 논설고문은 최근 한미일보 칼럼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황교안 전 총리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부정선거주장 관련 단체·활동) 수사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에 대한 특검(내란특검) 수사 및 압수수색 시도를 줄지어 받고 있다. 현 정부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민주적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단체로 간주하며,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수사하겠다고 한다”며 “도대체 누가 ‘민주적 선거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당사자인지 알 수가 없다”고 전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망분리 보안의 허점과 부정선거 수사의 당위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세미나는 도경구 한양공대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고 장재언 전산학 박사와 이신우 전 논설고문이 토론자로 나선다. 진행은 권오용 변호사 겸 NPK이사가 맡는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