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악수하는 루이스 아비나데르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마약 밀매와의 전쟁'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도미니카공화국과 손잡고 베네수엘라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직접 카리브해 섬나라 도미니카공화국 수도 산토도밍고를 찾아 공군기지와 공항 사용 승인을 얻어낸 것이다.
루이스 아비나데르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에 산이시드로 공군기지와 라스아메리카 국제공항의 제한 구역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발표했다고 AFP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해당 시설에서 항공기와 물자·인력 수송, 급유 등의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헤그세스 장관은 미군 병력과 항공기를 임시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마약 테러리스트들과의 이번 전쟁에서 우리는 (중남미) 전체 지역의 역학 구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마약 테러리스트들과 그들의 불법 행위에 강력하고 신속한 행동으로 맞설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라고 덧붙였다.
우파 성향인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이달 초 미군과의 공동 작전을 통해 의심 선박을 나포해 코카인 500㎏을 압수하는 등 미국에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행동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이뤄져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베네수엘라 '카르텔 데로스 솔레스'(태양의 카르텔)를 '외국 테러단체'(FTO)로 공식 지정하고,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호와 10척의 군함을 카리브해에 배치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특히 미군이 공해상에서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들을 공격하면서 8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공격 대상자들이 마약 밀매 관련자이거나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증거를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사법 절차를 벗어난 살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마두로 대통령도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정권 교체의 구실로 마약 밀매라는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