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지난 4일 해군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안무함이 2025 사일런트 샤크 훈련 참가를 위해 진해군항에서 출항하고 있다. 2025.11.17 [해군 제공.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최근 군사적 움직임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는 원흉이라며 역내 국가들을 위협하는 무력시위를 계속한다면 자신들도 "필수적 권리행사"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지역정세 불안정의 원점을 투영해주는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준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전략적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며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준동이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까지도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망동은 지역정세 불안정의 원점이 어디에 있으며 그들이 제창하는 '일방적인 현상변경'의 행위자가 누구인가를 명백히 투영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논평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되는 미국 주도의 다양한 군사적 움직임을 열거하며 문제 삼았다.
유도미사일 구축함, 대잠 헬기, 해상초계기 등을 동원한 한미의 해상 대(對) 특수작전 훈련, 미국이 군산과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 등에 전개했던 F-16 전투기를 오산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하는 것 등을 거론했다.
이달 괌 근해에서 열린 한미 연합대잠전 훈련 사일런트 샤크(Silent Shark)와 미 해병대가 대만해협 인근 일본 요나구니에 군사 거점을 설치한 것 등도 비난했다.
통신은 "미국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전략적 안전 균형을 파괴하는 원흉이라는 사실은 지역의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인식 속에 이미 절대값으로 보존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의의 사태 발전'에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절대불변한 입장이라며 "이미 우리의 안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모든 위협들은 우리의 정조준권 안에 놓이게 되며 필요한 방식으로 관리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지역나라들을 위협하는 군사적 힘의 시위 행위에서 기록을 갱신하는 데 맞게 우리도 마땅히 필수적 권리 행사로써 자기의 국권과 국익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수호를 도모함에 더욱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언급한 '지역 나라들', '지역의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은 북한과 중국을 함께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만해협 등 역내에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해온 대상도 중국이다.
그런 점에서 이날 논평은 북중이 역내 유사사태를 염두에 둔 한미의 군사적 움직임 타깃으로 함께 묶여 안보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