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이 2025년 11월 30일(일) CBS 방송에서 발언하고 있다. [CBS 페이스더네이션 유튜브 캡처]
팀 케인(Tim Kaine,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11월30일(일)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행동을 할 경우 연방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전쟁권한 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을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인 의원은 CBS 뉴스 '페이스 더 네이션'에서 "군사 행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동료 의원들인 슈머 상원의원, 폴 상원의원, 쉬프 상원의원과 함께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된 동료 의원들은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 척 슈머(Chuck Schume,민주·뉴욕), 랜드 폴(Rand Paul,공화·켄터키), 애덤 쉬프(Adam Schiff,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다.
케인 의원은 이전 결의안이 "부결됐지만, 그건 베네수엘라 주변에 모든 군사 자산이 집결되기 전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영공 폐쇄가 필요하다고 말하기 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는 상원의원들 사이에서 지지 규모 측면에서 "수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