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2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후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바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다시 ‘당사’로 바꿔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다. 추 의원은 “표결을 방해하려면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었겠냐”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달 27일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의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고 반발했다.
내란 특검의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으로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