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중국과 일본 국기.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이 동아시아 전역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하자 대만이 인도·태평양 전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5일 대만 중앙라디오 등에 따르면 대만 총통부 궈야후이 대변인은 이날 의학회 회의 개막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궈 대변인은 "중국의 군사 행동이 대만해협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황해에서 남쪽으로,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동쪽 해역에서 남중국해까지, 더 나아가 서태평양까지 이르며 인도·태평양 전체에 위협과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중국은 대국의 책임을 다해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라이칭더 총통은 국방부와 국가안보 부서에 철저한 상황 파악과 신속한 보고를 지시했다"며 "국가 안보에 걱정 없으니 국민은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궈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잘 해낼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전날 중국이 해군과 해안 경비대 함정을 최대 100척 넘게 동원, 황해 남부에서 동중국해를 거쳐 남중국해와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해역에 배치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번 대규모 훈련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된 이후 중국의 해상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