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州) 차원 규제를 억제하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주들은 자체 인공지능(AI) 법안을 추진 중이며, 이로 인해 의회가 개입하지 않는 한 미국 AI 규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법적·정치적 갈등의 물결이 일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은 법무부에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주 AI 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도록 지시하고, 특정 연방 보조금을 주 정부의 국가 AI 정책 준수 여부와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악관은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각기 다른 주별 규제가 혁신과 미국의 경쟁력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양당 소속 주 정부들은 행정부가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여러 주 AI 정책 입안자들은 이 명령을 일축하며 행정부가 시행을 시도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올해 AI 법안이 법으로 제정된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스콧 위너(Scott Wiener)는 "트럼프가 법무부와 상무부를 무기화해 주 권한을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터무니없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터무니없는 명령을 시행하려 한다면 법정에서 맞서겠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지지하며 연방하원 출마를 준비 중인 뉴욕 주 하원의원 알렉스 보레스(Alex Bores)는 트럼프가 "통제 불능의 인공지능 개발"에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다"며 의회가 "너무 늦기 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들도 압박하는 모습이다.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산티스(Ron DeSantis)는 부모 통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소비자 보호, 개인의 이름·이미지·모습의 동의 없는 사용 제한에 초점을 맞춘 인공지능 권리장전(Bill of Rights) 제안을 마련 중이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일관된 국가적 체계 없이 주 규제를 차단하려는 연방 정부의 시도에 반대해왔다.

행정명령 발표 전, 스펜서 콕스(Spencer Cox) 유타 주지사는 미국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성향의 대안적 접근을 촉구했다. 해당 아이디어들은 최종 명령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트럼프 고문 스티브 배넌(Steve Bannon)은 AI 정책 고문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가 주 법 우선권 문제에서 대통령을 "완전히" 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오직 의회만이 공식적으로 주법에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 기관들에게 상충되는 주 규정을 식별하고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하며, 이는 AI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의회에서는 양당 의원들이 의회가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워싱턴주 민주당 소속 마리아 캔트웰(Maria Cantwell)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하며, 입법자들이 "올바르게 처리하고 양당 합의의 국가적 인공지능(AI) 프레임워크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테네시주 공화당 소속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상원의원은 해당 명령에서 언급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대통령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뉴먼트 어드보커시(Monument Advocacy)의 수석이자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인 조셉 회퍼(Joseph Hoefer)는 행정부가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연방 자금의 사용이 주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문제 삼는 반소를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퍼는 "모두가 더 명확한 국가적 프레임워크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소송과 기관 조치가 "즉각적인 명확성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유타 등 일부 주들은 이미 AI 투명성 및 소비자 보호법을 시행 중이어서 법적 분쟁에서 초기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