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공간재단은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목적으로 설립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난 5월 출범했다. 국립문화공간재단

지난 정부 인사가 초대 대표를 맡았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측이, 새로 생긴 공공기관에 대해 대표 인건비 전액 삭감과 함께 해체 의견을 그대로 강행, 문화예술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화예술계는 “국립문화재단의 해산을 중지하고 대표의 임기를 보장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삭감된 국립문화재단의 내년도 예산을 정상적으로 복원할 것, 특정인이 정해진 임기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할 것과 무고한 직원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국립문화재단의 해체 과정이 충격적”이라며 ““2025년 신설된 국립문화공간재단을 해체하고 재단 대표의 인건비는 삭감한다”는 내용의 의안이 11월19일 국회 문광위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국립문화공간재단은 서울 마포구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목적으로 설립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난 5월 출범했다.

이번 결정은 반년 전 출범한 공공기관의 내년 예산 30억 원 가운데 대표 인건비를 콕 집어 전액 삭감하고 해체 계획을 담은 사실상의 ‘조직해체안’으로 이른바 ‘제2의 방통위 사태’로 불릴 만하다.

한 문화예술계 인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실패하자 방통위 조직 자체를 없앴듯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고작 반년 전 출범한 공공기관에 대한 ‘핀셋’ 해체를 시도한 것”이라며 “이튿날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문체부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문체위를 포함한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엔 수십조 원에 달하는 예산안이 모두 포함돼 있어 상임위원이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성명서는 “결국 해산 과정을 거치고 새로운 기관으로 둔갑한 방통위 사태나 해산 절차 과정을 밟고 있는 국립문화재단 해산 사례에서 보듯 대통령 이재명과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면 법을 새로 급조하거나 있는 법을 정파의 이해에 유리하게 바꾸고, 방해가 된다면 아예 없애 버린다”며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방법으로 농간을 부리고 있는 세력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이다. 

다음은 문화예술인의 공동성명서다.

국립문화재단의 해산을 즉각 중지하고 대표 임기를 보장하라

국립문화재단의 해체 과정은 충격적이다. “2025년 신설된 국립문화공간재단을 해체하고 재단 사업을 유사 공공기관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으며 재단대표의 인건비는 삭감한다”는 내용의 의안이 11월19일 국회 문광위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이 없으면 해당 기관은 활동할 수 없다. 그야말로 고사하는 것이다. 재단 대표가 좌파의 기피 인물이라는 이유로 지난 5월에 출범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을 해산한다는 것은 갓난아기가 보기 싫다며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람이 싫다고 그가 속한 기관을 아예 없애버린다는 만행은 좌파들이 그렇게 비난하던 군부 권위 정치 시대에도 없었던 일이다. 

민주화를 외치던 세력이 정권을 잡자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독재 세력으로 표변하는 것은 올바른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핵심 세력의 권력차지, 돈잔치를 벌이자는 것이 아닌가. 민주화운동을 독립군 투쟁이라도 한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오로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위장전략이 아니었던가.

활동을 멈춘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일부 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업무를 맡은 국립문화재단은 올해 5월에 출범한 신생 조직이다. 

그러나 재단의 대표로 임명된 인물이 문체부 재직 당시 이른바 ‘블랙리스트’ 업무를 주도했다며 결사반대한다는 여론을 모으고 있다. 겁주기와 전방위적 퇴진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며 업무를 계속하자 재단 해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결국 해산 과정을 거치고 새로운 기관으로 둔갑한 방통위 사태나 해산 절차 과정을 밟고 있는 국립문화재단 해산 사례에서 보듯 대통령 이재명과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면 법을 새로 급조하거나, 있는 법을 정파의 이해에 유리하게 바꾸고, 방해가 된다면 아예 없애 버린다. 

일반사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법대로 하자’며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법은 공정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 법은 특정 집단의 사유물처럼 이리 찢기고 저리 밟힌다. 적대 세력을 비판할 때는 법 규정을 들이밀고 자신들을 방탄하는 데는 법이 억지를 부린다고 우긴다.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을 비난하고 법원 판단조차 거부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누구에게나 공정해야할 법이 특정 세력의 필요에 따라 조종되는 것이다. 

법이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둔갑하고 있다면 법치 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 법이 오히려 흉기가 되고 독재에 부역하는 앞잡이 노릇을 하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국립문화재단에는 대표 말고도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각자의 신념과 판단으로 재단 업무에 참여한 그들은 무슨 잘못인가? 대표가 정치적 공격의 목표가 된다고 무고한 직원들까지 황당하게 희생되어야 하는가?

14명 직원의 안위만큼 걱정스러운 건 이번 재단 해산 작업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비겁함이다. 나는 모르는 일인 척 뒤에 숨어서 졸렬하고 악의적이며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방법으로 농간을 부리고 있는 세력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삭감된 국립문화재단의 내년도 예산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라

-.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압박을 중단하고 정해진 임기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라

-. 무고한 직원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직원의 대부분은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의 업무에 의욕을 가지고 전에 근무하던 직장을 떠나 새로 옮겨온 경력직이다. 재단의 출발을 믿고 합류한 직원들에게 재단의 해체는 정부의 배신이며 학살이다. 직원들의 근무 안정을 보장하라.

곽태수 대구체육회 이사

권상주 권씨종친회 사무총장

김광동 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김규나 소설가

김명희 하나투어 성주점 대표

김유한 그림달 대표

김종성 고도아트기획사 대표

백운길 ㈜지브이에스 대표

손형기 전 미디어연대위원장

신성대 동문선출판사 대표

심채령 국민의힘 중앙여성부위원장

양은지 (재)한국디지탈융합진흥원 AI교육본부장

양혜숙 한국공연예술원이사장·전 이화여대 교수

이장호 영화감독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태현 ㈜폴로요트 대표

정준모 미술큐레이터

정해은 전 창사랑 대표

조우석 문화평론가·전 KBS 이사

조희문 영화평론가·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표병관 (사)몸과문화 이사장

현순남 대구달서디지털 위원장

(이상 가나다순)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