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국회 앞에 내건 현수막. Ⓒ한미일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사무총장 김순환)가 사법부 압박과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16일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1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김용민 국회의원과 이재명 대통령,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내란·내란선동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 전현희 의원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내란 세력 비호 집단’으로 규정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장하였으며, 추가로 △법원행정처 폐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추진 △비리 법관 징계 실질화 등을 현재까지 밀어붙임으로 이는 직권남용, 내란죄 등을 비롯해 사법부 관계자, 판사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와 법왜곡죄 신설 등 법안 처리가 ‘삼권분립 침해’ 등의 위헌 우려를 낳고 있음에도 이를 정당화하였으므로 이는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박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인 성남시장 전 이후를 비롯해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대표, 대선 후보,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사고락을 함께한 ‘운명공동체’로서 12개 사건, 5개 재판(선거법 위반, 대장동 사건 등)을 하게 되었음에도 범죄사실을 덮고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무언의 압력을 주면서 충동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보다 대통령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헌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에 매몰되어 민생을 도외시하도록 하는 것도 모자라 공개적으로 국무회의에서 끊임없이 특정 종교(통일교 등)를 겨냥한 종교재단 해산 지시(헌법 제20조 ①종교의 자유) 명령으로 권한을 남용, 법치주의 근간인 헌법을 묵살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은 직권남용, 내란선동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 후원 계좌: 우체국 010108-01-014472 

예금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