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의 홍콩 증시 상장을 도운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최고 경영자(CEO)에게 의회 출석을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의 국가안보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하원 '중국 특위'(이하 특위)는 두 은행의 CEO에게 이날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CATL의 상장에서 은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WSJ은 소개했다.
이번 소환장 발부는 중국 군사기업의 상장에 미국 은행이 관여하는 데 대한 정책 및 규제 측면의 의미를 조사하는 특위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특위는 지난 4월 JP모건과 BofA에 CATL의 상장에 관여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두 은행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특위는 미국 국방부가 CATL을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 있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CATL의 상장에 관여하는 것은 두 은행에 "규제와 금융, 평판 관련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한다고 경고해왔다.
한미일보·연합뉴스